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상가임대차기간]-상가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했을 때 3년동안 더 장사를 할 수가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83 [상가임대차기간]-상가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했을 때 3년동안 더 장사를 할 수가 있나요? 


질문 : [상가임대차기간]-상가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했을 때 3년동안 더 장사를 할 수가 있나요? 

건물주와 상가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계약하였는데 3년 더 장사를 할 수가 없나요?
상가임대차 보호범에 5년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3년 더 영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 입니다.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법이 정한 대로 효력을 발생케 하는 규정이며, 편면적이라는 것은 강행규정이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임법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은 향후 2년이 되기 6월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1년간 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그 1년이 지나면 다시 위와 같은 기간 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lawheart Tue, 06 Mar 2018 18:09:47 +0900 [소멸시효]-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82 [소멸시효]-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소멸시효]-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사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민사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이러한 원칙에 더하여 민법은 각 채권 별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두어 단기소멸시효가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기소멸시효는 1년 또는 3년입니다(민법 제 163조, 제164조).


아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단기소멸시효

가)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예로는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대석료 입장료 등이 있다.  

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자, 부양료, 기타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다)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대가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관해서는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일지라도 민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 상의 소멸시효

채권의 종류

소멸시효기간

근거

보통 채권

10년

민법 162조 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민법 162조 2항

소유권

없음

민법 162조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년

민법 163조 각호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건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년

민법 164조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2.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10년

민법 165조 1,2,3항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채권

3년 10년

민법 766조 1항 민법 766조 2항

상행위 채권

5년

상법 64조

1.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2. 보험료의 청구권

2년, 1년

상법 662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3년

근로기준법 48조


◈ 어음, 수표 채권의 소멸시효

종류

채권내용

시효기간

근거

약속어음

환어음

- 약속어음 발행인 및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의 배서인,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소구권)-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재소고 권)

- 만기일로부터 3년-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 무비용 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한 날로부터 6개월간

- 어음법 70조 1항,

77조 8호-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2항-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3항

수표

-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수표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 제소기간 경과 후 1년간

- 수표법 51조 1항- 수표법 51조 2항- 수표법 58조

어음

수표

- 어음, 수표 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 어음의 시효기간 또는 관리보전 절차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10년간 (동설)

어음법 79조

수표법 63조 

]]> lawheart Mon, 01 Aug 2016 15:02:35 +0900 [후견인]-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81 [후견인]-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요?


질문 : [후견인]-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요?

형님 부부가 얼마 전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조카의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까운 친족으로 조부와 삼촌인 제가 있는데, 이 경우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견제도(後見制度)는 친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모는 그의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 전에는 그를 보호하고 교양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바, 그러한 친권을 행사할 부모가 없을 때에는 그 부모를 대신하여 그를 보호하고 교양 할 사람이 필요하며, 또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행위능력을 박탈당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도 그의 신체적 결함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이를 요양하고 간호하는 일에 대한 책무를 져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망인(부 또는 모)의 유언으로 지정되는 지정후견인(指定後見人)이 있고,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법정후견인(法定後見人)이 있습니다(민법 제931조, 제932조). 

법정후견인은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되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지정후견인은 있을 수 없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법정후견인이 되고,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법정후견인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민법 제935조). 

그리고 위와 같은 혈족에 관하여 판례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경우 법정후견인의 선임·해임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한편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므612 판결), 모계혈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정후견인도 법정후견인도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선임후견인(選任後見人)이 있습니다(민법 제936조). 

위 사안에서는 직계혈족이 방계혈족에 우선하므로 직계혈족인 조부가 방계혈족인 귀하보다 우선하여 후견인이 됩니다. 

한편, 후견개시신고의 의무자는 후견인입니다. 따라서 조부는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후견인이 변경되거나 후견종료가 되었을 때에도 1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 후견에 관한 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現在地)에서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또는 고아의 후견에 관하여는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 lawheart Mon, 01 Aug 2016 12:41:28 +0900 [후견인]-후견인 변경이 가능한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80 [후견인]-후견인 변경이 가능한가요?


질문 : [후견인]-후견인 변경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삼촌이 저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촌이 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인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28조). 

후견인은 부모님이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없다면 직계혈족(조부모님)이나 3촌 이내의 방계혈족(형제자매, 백부·숙부 등)순으로 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1조, 제932조). 

이 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행방이 불명한 자,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또한,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9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 사건 제19호). 

그리고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 사건 제18호). 

따라서 질문과 같이 삼촌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는 경우라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청구를 하여 후견인을 삼촌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후견인 변경심판이 선고되면 그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후견인경질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lawheart Mon, 01 Aug 2016 12:34:32 +0900 [연대보증]-연대보증인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79 [연대보증]-연대보증인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연대보증]-연대보증인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보증채무의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증채무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민법 제165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민법 제163조 제6호), 귀하의 연대보증채무가 1993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연대보증채무는 그 판결확정시인 1993. 5. 25.을 기산점으로 하여 연장된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채권자가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완성 전인 2003. 4. 21. 재산명시결정을 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따라서 그 후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 어떠한 조치도 한 바 없다면 현재 귀하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2. 주채무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민법 제440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다26287,26294 판결).

따라서 1993년에 주채무가 비록 확정판결로 인하여 10년으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어, 연대보증채무는 여전히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인 귀하의 채무는 주채무 판결확정시인 1993. 5. 25.을 기산점으로 하여 종전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진행하여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Sat, 14 May 2016 15:31:51 +0900 [소멸시효중단]-소멸시효완성이 2달정도 남았는데 민사조정신청을 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기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78 [소멸시효중단]-소멸시효완성이 2달정도 남았는데 민사조정신청을 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기 있나요? 


질문 : [소멸시효중단]-소멸시효완성이 2달정도 남았는데 민사조정신청을 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기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신청을 하시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조정신청이 취하되었거나 조정신청이 민사조정법 제31조 2항의 따라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때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제31조(신청인의 불출석)
①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 lawheart Mon, 28 Mar 2016 11:20:25 +0900 [백지보충권 소멸시효]-계속적거래채무 지급으로 만기백지인 약속어음발행시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77 [백지보충권 소멸시효]-계속적거래채무 지급으로 만기백지인 약속어음발행시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질문 : [백지보충권 소멸시효]-계속적거래채무 지급으로 만기백지인 약속어음발행시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甲은 7년 전부터 저와 물품거래를 하면서 그 물품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만기 등 이 백지인 백지약속어음을 저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甲과의 물품거래가 종료되자 위 어음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된 채권 3,500만원을 액면금으로, 발행일 및 지급기일을 최근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다가 지급거절 되자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7년이 지난 후에도 위 백지약속어음을 보
충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要式證券)으로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워둔 채 뒷날에 보충할 것을 전제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백지어음'이라고 하며 보충권의 행사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가 완전히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751 판결).

 
백지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그에 관한 보충권도 동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게 되며(대법원 1960. 7. 21. 선고 60다113 판결),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가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일단 위 사안에서는 甲이 귀하와의 계속적 물품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백지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므로 그 백지약속어음에 관하여 귀하에게 보충권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는 장래의 계속적 물품거래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이 문제되는 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만기가 백지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은 그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계속적인 물품거래로 발생할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거래가 종료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甲이 귀하에게 백지약속어음을 교부한 때는 7년 전이었지만, 甲과 귀하의 물품거래가 종료한 것이 최근이었다면 귀하의 위 백지약속어음에 대한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므로 귀하는 위 약속어음을 유효하게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본 사안에서와 같이 만기가 백지인 백지어음의 경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 학설의 다툼이 있는데, 통설은 당사자간에 보충권행사의 시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와 합의가 없는 때로 나누어, '보충권행사의 시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보충은 어음법 제10조의 보충권남용의 문제가 되어 그 어음을 선의(善意)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이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보충권 남용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보충권행사의 시기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와 만기가 백지인 경우로 나누어,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하기 전에 백지를 보충하여야 하므로 주채무자(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만기로부터 3년, 상환의무자(소구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만기로부터 1년 이내에 보충되어야 하고, '만기가 백지인 경우'에는 보충권 자체의 소멸시효기간이 보충권의 행사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서, 보충권은 어음상의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시효기간은 어음채권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자(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3년, 상환의무자(소구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 법무법인다정 Wed, 18 Nov 2015 15:33:38 +0900 [백지어음]-만기기재 백지어음, 백지부분미보충청구의 경우 시효중단효력 있는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76 [백지어음]-만기기재 백지어음, 백지부분미보충청구의 경우 시효중단효력 있는지


질문 : [백지어음]-만기기재 백지어음, 백지부분미보충청구의 경우 시효중단효력 있는지


甲은 乙로부터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지급일과 발행인(乙)만 기재된 백지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지급기일로부터 2년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지 및 수취인란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위 사실을 알고 백지부분을 보충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소송제기시에 소멸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음의 주채무자인 약속어음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어음법 제70조, 제77조), 소멸시효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그런데 보충에 의하여 완성되는 미완성어음인 백지어음의 만기(지급기일)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소지인이 어음요건의 일부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력이 있는지 판례를 보면,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이 경우 백지에 대한 보충권은 그 행사에 의하여 어음상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그 보충권이 어음상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어음상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소지인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위 백지부분을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소지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그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이로써 위 약속어음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은 최초의 소제기를 한 때에 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법무법인다정 Wed, 18 Nov 2015 15:22:11 +0900 [상가임대차]-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저는 甲소유 점포를 임차보증금 2,3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다액의 시설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시설비의 상환청구가 가능한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75 [상가임대차]-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저는 甲소유 점포를 임차보증금 2,3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다액의 시설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시설비의 상환청구가 가능한지요?

질문 : [상가임대차]-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저는 甲소유 점포를 임차보증금 2,3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다액의 시설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시설비의 상환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익비란 물건의 보존상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은 아니더라도, 물건의 개량을 위하여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써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626조 제2항),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그리고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점유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상환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 상환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판결). 

그런데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인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목적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체로, 방이나 부엌을 증축한 경우 그 증축에 지출한 비용 또는 변소, 오물처리장, 담장 등을 축조한 비용 등이 유익비로 인정되고 있으며, 건물입구의 진입로나 건물 내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경우에 있어서도 유익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시설들이라도 오직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응 유익비라고 인정될 여지는 있으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점포를 명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민법 제617조, 제654조) 점포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액수 및 당해 점포의 객관적인 가치증가액수를 모두 입증한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명도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을 행사하여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25745 판결),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증축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44705 판결),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익비를 상환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다정 Tue, 02 Jun 2015 11:32:55 +0900 [철거명령시효]-건물철거판결과 대체집행을 받은지 10년이 지났는데 시효가 완성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74 [철거명령시효]-건물철거판결과 대체집행을 받은지 10년이 지났는데 시효가 완성되나요?

질문 : [철거명령시효]-건물철거판결과 대체집행을 받은지 10년이 지났는데 시효가 완성되나요?

저는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의철거를 종용하면서 기다리다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건물철거확정판결과 대체집행결정문을 첨부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위임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철거판결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지금도 철거집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철거는 소유권방해제거청구권에 해당되고 이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으로 건물철거판결은 10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철거를 할수 있습니다.

1. 확경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즉, 1년 또는 3년 등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도 소송의 결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연장된다.
판결채권의 10년 시효규정은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하는 의미는 아니며, 또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도 아니다.
 
 
2. 소유권방해제거청구권

소유권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철거를 명한 확정판결인 채무명의에 담겨있는 건물철거권이라는 권리는 이른바 소유권방해제거청구권이다.
소유권방해제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박주임 Thu, 21 May 2015 12:41:28 +0900 [허위송달]-허위주소송달-제1심의 선고가 내려진 후 판결정본이 피고의 주소가 아닌 원고가 허위로 기재한 주소로 보내져 피고가 항소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73 [허위송달]-허위주소송달-제1심의 선고가 내려진 후 판결정본이 피고의 주소가 아닌 원고가 허위로 기재한 주소로 보내져 피고가 항소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질문 : [허위송달]-허위주소송달-제1심의 선고가 내려진 후 판결정본이 피고의 주소가 아닌 원고가 허위로 기재한 주소로 보내져 피고가 항소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결정본의 송달은 상소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송달에 위법이 있는 경우, 즉 위와 같이 판결정본이 원고가 거짓 기재한 피고의 허위주소에 송달된 경우 판결정본의 송달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로서는 상소기간을 모른 채 지나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기회를 잃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를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위와 같은 송달은 무효가 되고 당연히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판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312
]]> 윤대리 Thu, 14 May 2015 12:15:16 +0900 [무상증여]-헤어진 애인의 고소와 대여금 청구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72 [무상증여]-헤어진 애인의 고소와 대여금 청구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무상증여]-헤어진 애인의 고소와 대여금 청구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가량 교제후 헤어진 애인이 교제기간 동안 제게 쓰라고 준 돈에 대해 헤어진 후 변제를 요구하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제가 직장일을 힘들어 하던 중 직장을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생각에 결정을 못하자 전 애인이 용돈이며 필요한 돈을 줄테니 그만 두어도 된다고 하여 그만 두었고 그 이후 바로 제가 자연유산으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 후 몸이 좋아지지 않아 다시 일을 할 수 도 없는 상황이고, 전 애인도 취직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계속 제게 필요한 돈을 보내 주었습니다.

빌려달라 한 것도 아니고, 전 애인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라고 주는 돈이라고 저 뿐만 아니라 제 친구에게도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합의하에 헤어진 이후에 자신이 너무 부담이 되니 여유가 되면 자신이 보내 준 돈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전화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직장도 없어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니, 대출이라도 받아주면 자신이 책임지고 대출금을 갚게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않고 조용히 해결을 하고자 이에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저도 직장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전 애인과 그의 형이 저희 부모님께 제 임신사실은 알리지 않고 제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갔다고 하며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실것을 요청했습니다.

전 애인이 제 임신사실을 모르셨던 어머니를 만나 어머님께 제가 병원에서 수술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머님께서 모르는 일이라 하셨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임신도 안하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까지 했습니다. 
전 애인이 외국 장기 출장중 이었으므로 제게 보내준 돈은 전부 은행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병원비와 제가 필요한 용돈이며 제가 필요한 돈은 자신이 책임지고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전부 제가 빌려갔다고 합니다.
전 애인은 은행거래 내역서를 증거자료로 내놓았는데,저는 전 애인과의 대화가 전부 인데 증거자료없이 답변서를 써도 될까요?

이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인이 자발적으로 준 돈에 대해 빌려 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대여금 소송을 당하신 점 매우 안타깝습니다.
애인이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을 잘 아는 친구등을 증인으로 내세워 적극적으로 다투시고,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서도 병원에 사실조회 등을 한다든지 하여 사실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선생님의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04 May 2015 15:56:42 +0900 [유체동산경매]-남편의 채무로 유체동산이 경매신청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71 [유체동산경매]-남편의 채무로 유체동산이 경매신청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유체동산경매]-남편의 채무로 유체동산이 경매신청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남편이 저 모르게 사채를 빌려 유흥비로 탕진하고 돈을 비리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해주고 공정까지 해주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게 되자 결국 저의 집 살림에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부부의 재산을 별도로 취급하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귀속불명의 재산에 대하여만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점유하고 있거나 남편이 처와 함께 부부간에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살림(유체동산)중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동 소유로 추정되어서 남편의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 소유이거나 또는 민법 소정의 공유 추정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경매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처는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제도는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배우자 우선매수권’이란 부부공동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 당한 경우에, 배우자가 경매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부부공유 추정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 소유의 유체동산이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채무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 다른 배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매 현장에서 집행관에게 직접 구두상으로 신고하여도 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하면 됩니다. 

우선매수를 할 경우에는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그에 우선하여 배우자에게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지급요구권’이란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부부 공동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경매 목적물에 대한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처는 경매신청된 유체동산중에서 제3자나 처의 특유재산으로 볼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으면 특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강제집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소유의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처로서 매각기일에 구두로 우선매수신청을 하거나,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에 배우자의 지급 요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특정인 앞으로 등기나 등록된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남편의 채권자는 아내 명의로 등기되거나 등록된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28 Apr 2015 16:51:57 +0900 [부동산분쟁]-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다를 경우 어느쪽이 맞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70 [부동산분쟁]-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다를 경우 어느쪽이 맞나요?


질문 : [부동산분쟁]-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다를 경우 어느쪽이 맞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혹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면적이 상이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0평의 토지였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10평을 추가로 매입한 후 합필을 하여 토지대장상의 면적은 110평으로 변경하였는데 등기부등본상에는 정리를 하지 않은 경우 면적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이 우선 적용되며,

면적, 지목 등 토지에 관한 사항은 토지대장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lawyer_jj Wed, 01 Apr 2015 11:49:23 +0900 [보증채무]-신원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그 보증책임이 있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69 [보증채무]-신원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그 보증책임이 있는지요?

질문 : [보증채무]-신원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그 보증책임이 있는지요?

저의 아버지 甲은 2년 전 사촌형인 乙이 丙회사의 조사과에 취직하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을 서준 후 1개월 전 사망하였는데, 丙회사에서는 乙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1,000만원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되었으니 이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乙이 사고를 낸 것은 경리과로 자리를 옮긴 후이고, 丙회사에서는 이러한 업무변경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신원보증인의 상속인으로서 丙회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어서 책임의 범위가 매우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신원보증인은 항상 가혹한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을 지니게 되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신원보증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2년간 그 효력을 가지고, 또한 신원보증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정하지 못하고, 이보다 장기간을 정한 때에는 2년으로 단축하며, 신원보증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신원보증법 제3조),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신원보증법 제7조), 甲이 丙회사에 대해서 부담하는 신원보증계약상의 책임은 보증기간인 2년이 되기 이전일지라도 甲이 사망한 때에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乙이 丙회사에 손해를 입힌 시점이 甲의 사망 전이므로 그때에 이미 발생된 손해배상책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상속인인 귀하는 丙회사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책임범위에 있어서는 신원보증법에서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 혹은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이 사용자의 이러한 통지를 받거나 스스로 통지사유를 안 경우, 피용자의 고의·과실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그가 배상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4조, 제5조). 또한,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원보증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하게 되는데(신원보증법 제4조 제2항), 乙이 조사과에서 경리과로 부서를 옮긴 것은 위 통지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하는 丙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에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결정을 받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하거나(한정승인의 경우),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의 경우). 따라서 귀하는 위 신원보증법상 규정에 따라 丙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주장할 수도 있고,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결정을 받아 丙회사에 대한 보증채무의 감면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법무법인다정 Fri, 13 Mar 2015 18:05:19 +0900 [보증책임]-당사자 사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보증책임면책특약의 효력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68 [보증책임]-당사자 사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보증책임면책특약의 효력

질문 : [보증책임]-당사자 사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보증책임면책특약의 효력

甲신용보증기금은 乙회사와 丙은행간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丙은행과의 사이에서,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고 공장용지의 소유권 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을 우선해지 할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丙은행이 위 특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사항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丙은행이 그 후 주담보만 취득하고 추가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채무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 경우 주담보 취득 범위 내에서 甲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에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105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428조), 신용보증기금법에서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신용보증기금과 丙은행간에 체결된 특약이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고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을 우선해지 하실 것’이라는 특약을 체결하였고,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사항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한 취지는 금융기관이 원래 예상했던 담보를 모두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취득한 담보의 가치만큼은 보증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득한 주담보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3964 판결). 

따라서 위 甲신용보증기금과 丙은행간의 보증계약우선해지특약은 그 문언의 취지대로 해석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확보된 주담보가액의 범위 내에서라도 보증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신용보증특약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신용보증서에 “채무자가 준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시설(당해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당해시설을 담보로 취득한 후 신용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함께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기재한 경우 그 취지는,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 신용보증계약을 전부 해지시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뿐 아니라, 나아가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채무자가 대출금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준공되면 그 시설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이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래 취득하기로 한 담보물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은 전부 면책되지만, 담보물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것이 금융기관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은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금융기관이 그 귀책사유로 특약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면책약관조항에 따라 보증기관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보증기관의 잘못이 경합되었다고 하여 별도의 불법?敾㎴?湛?추궁할 수 있음은 몰라도 그러한 사정을 보증기관의 보증채무면책범위를 정함에 참작할 근거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7654 판결).
]]> 법무법인다정 Fri, 13 Mar 2015 17:57:23 +0900 [신원보증인]-신원보증인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67 [신원보증인]-신원보증인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 [신원보증인]-신원보증인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2년 전 친구의 간청으로 그의 아들 甲이 乙회사에 취직하는데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신원보증을 하였고, 甲이 인사과에 근무한다고 하여 저는 그 동안 안심하고 신원보증을 한 사실조차 잊고 있었는데, 甲은 거래처에서 수금한 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1개월 전에 구속되었고, 乙회사에서는 저에게 신원보증인이므로 피해금액을 변상하라고 합니다. 사건발생 후 알아보니 乙회사는 甲이 1년 전 인사과에서 영업부로 전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는바, 친구의 부탁에 마지못해 신원보증을 한 제가 과연 위 금액전부를 책임져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신원보증법 제2조). 

신원보증은 그 내용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피용자와 특별한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법을 두고 있는데, 신원보증법에서 신원보증법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8조).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관하여 신원보증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입힌 손해로 손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신원보증법 제2조), 신원보증인은 신원본인이 그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248 판결),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 

또한,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와 관련하여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될 때에 관한 판례를 보면, 신원보증인은 피용자가 자기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거나 보조를 받은 경우 그 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도 채무불이행의 이행보조자에 준하여 책임을 지고(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230 판결), 피용자의 행위는 업무집행의 기회 또는 업무집행의 권한을 이용 또는 악용해서 한 행위를 널리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7. 7. 11. 선고 66다974 판결, 1993.4.13. 선고 92다53927 판결). 

한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2년간 그 효력을 가지고, 또한 신원보증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정하지 못하고, 이보다 장기간을 정한 때에는 2년으로 단축하며, 신원보증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신원보증법 제3조).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 혹은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이 사용자의 이러한 통지를 받거나 스스로 통지사유를 안 경우, 피용자의 고의·과실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그가 배상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4조, 제5조). 

또한,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원보증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하게 되는데(신원보증법 제4조 제2항), 손해배상책임 면제규정이 없었던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될 때에 관한 판례를 보면, 사용자에게 구 신원보증법 제4조의 통지의무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嚥荑〈?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248 판결). 

그리고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위 사안의 경우 신원보증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귀하와 乙회사의 신원보증계약은 2년간 효력을 가지며, 만일 2년이 지나지 않아 책임을 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甲이 인사과에서 영업부로 근무부서를 옮긴 것은 위 통지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乙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귀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면, 귀하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乙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신원보증인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 법무법인다정 Fri, 13 Mar 2015 17:34:18 +0900 [민사분쟁]-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66 [민사분쟁]-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 [민사분쟁]-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①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③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자인 채무자가 담보 취소에 동의하거나 항고권포기서를 채권자에게 준 경우]에는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공탁금을 가져가라고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가져가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 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다정 Sat, 07 Mar 2015 21:46:29 +0900 [가등기말소방법]-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65 [가등기말소방법]-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은?


질문 : [가등기말소방법]-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은?


답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부칙(1991. 12. 14. 법률 제4422호)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1957. 7. 13.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현 소유자가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거나 부동산등기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67조, 제169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585항, Ⅴ 제487항, 제584항
]]> 법무법인다정 Sat, 07 Mar 2015 17:42:59 +0900 [법인격]-'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64 [법인격]-'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질문 : [법인격]-'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단으로서의 실질은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법인사단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비법인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행정관청의 규제를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무법인다정 Sat, 07 Mar 2015 14:31:56 +0900 [법인격]-판례가 인정하는 비법인사단, 즉 법인격 없는 사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63 [법인격]-판례가 인정하는 비법인사단, 즉 법인격 없는 사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 [법인격]-판례가 인정하는 비법인사단, 즉 법인격 없는 사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비법인사단으로는 종중(문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洞), 리(里), 어촌계 등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다정 Sat, 07 Mar 2015 14:29:49 +0900 [표현대리 책임]-파출수납해온 은행직원이 예금주 몰래 예금을 인출한 경우 예탁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62 [표현대리 책임]-파출수납해온 은행직원이 예금주 몰래 예금을 인출한 경우 예탁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 [표현대리 책임]-파출수납해온 은행직원이 예금주 몰래 예금을 인출한 경우 예탁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甲은 乙금융기관의 직원 丙이 예금의 입·출금을 파출수납방법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하여 丙을 통하여 입금과 인출을 계속적으로 해오던 중, 丙은 甲으로부터 인출요구가 없었음에도 인출요구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몰래 인장을 찍어두었던 인출청구서를 이용하여 甲의 서명을 위조하고 乙금융기관의 영업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甲의 만기 전인 정기예탁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금융기관을 상대로 丙이 인출해간 금전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25조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객관리차원에서 장기간 동안 고객의 예금을 파출수납방법으로 입금 및 인출하여 오던 중 고객으로부터 예금인출요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출을 요구받아 파출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의 영업부직원에게 구두로 출금을 요구하여 돈을 받은 후 고객 몰래 인장을 찍어 둔 인출청구서에 고객의 서명을 위조하여 위 영업부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인출한 경우, 파출수납방법에 의한 예금 입·출금은 금융기관 직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고객이 직원에게 예금 입·출금과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그 수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48801 판결). 

또한, 이 경우 과실상계여부에 관하여 위 판례를 보면, 과실상계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지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 급부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예금주가 인장관리를 다소 소홀히 하였거나 입·출금내역을 조회하여 보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직원의 불법행위가 용이하게 된 사정이 있을지라도 정기예탁금계약에 기초한 정기예탁금반환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정을 들어 금융기관의 채무액을 감경하거나 과실상계 할 수 없고, 이러한 결론은 예금주의 잘못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이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의 甲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은행직원 丙이 인출해간 금원에 대하여도 乙금융기관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법무법인다정 Wed, 04 Mar 2015 20:13:16 +0900 [대여금]-빌려준돈 받을 수있는방법 있을까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61 [대여금]-빌려준돈 받을 수있는방법 있을까요?

질문 : [대여금]-빌려준돈 받을 수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남편이 3년전에 아는사람에게(당시 아르바이트 하던 곳 사장) 이자를 받기로 하고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한달에 50만씩 이자를 주고 딱 6개월만 쓰기로 했는데 50만이자 한번 받고 40만원씩 두번에 이자를 받고 어렵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면서 지금까지 원금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 조금씩이라도 이자든 원금이든 갚아달라고 해보았지만 깜깜무소식이네요

이제는 자기가 갚지않으면 어쩔거냐며 오히려 더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 경찰서에 의례해보니 민사소송을 걸라고 해서요 
차용증은 없고 500만원은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나 그사람 지인통장이고 500만원은 현금으로 주웠으나 증인이 있습니다.
음성녹음도 약간의 효력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소액재판이나 지급정지등 여러가지 있던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그런데 본인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차도 대포차인것 같습니다 부인앞으로 된 재산은 있는것 같습니다 부인명의로 된 재산도 압류가능 한가요? 인지대 송달료는 얼마나 들까요 ?
그사람 정확한 주소는 알지못하고 어느동네에 살고 있는지만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연락가능한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
주소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액 소송을 통해 대여금지급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채무자의 주소는 모르고 있으나,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등 기본적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민사 소액소송을 통해 소를 제기하신 후 이후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하여 소장을 보정하여 제출하시는 방향 등으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사안에서 차용증은 없으신 것 같으나 통장입금 내역이 있으시고 이러한 대여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의 진술서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인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다정 Mon, 02 Mar 2015 10:44:20 +0900 [채권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에 대한 질문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60 [채권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에 대한 질문

질문 : [채권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에 대한 질문

1년전 임금채불로 인해서 회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었습니다
(저는 채권자 입니다.)

얼마전 채불된 임금을 다 받아서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1년전이다보니.. 
법원에서 받은 추심신고서를 분실했습니다..  다시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해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이 먼가요?
여기저기 글을 읽어봤지만... 이런쪽은 초보인지라 용어들도 어렵고 이해가 쉽질 않아서요.
이해가기 쉬운 답변을 기다려봐도 될런지요?   ^^*

아.. 채권자가 2명인데... 1명만 가서 해제하면.. 나머지 한사람의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법원에 방문하셔서 압류결정문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면 쉽게 재발급 가능하실 것입니다.

법원에 방문하신 다음에 비치되어 있는 압류 해제 취소 해당 양식에 작성후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2명이면 한명은 본인이 직접제출하면 되므로 문제없을 것이고 다른 한명의 경우 위임장을 가져가시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 법무법인다정 Fri, 27 Feb 2015 19:01:43 +0900 [경매]-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 사망 시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2&wr_id=559 [경매]-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 사망 시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 [경매]-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 사망 시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인한테 1,800만원을 빌려주고 이 돈을 받지 못해 소액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미루고 있던 중 채무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채무자명의로 된 집과 대지를 발견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재산에 강제집행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사망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한 경우] 사망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에게 개시결정이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1. 12. 16.자 91마239 결정,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따라서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은 취소되고 강제경매신청은 각하될 것입니다.
 
나.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집행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구를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어 달라고, 제1심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29조). 이 때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가 사망하였다고 말하고, 채무자의 제적등본과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써 상속인들의 상속사실을 증명하면, 법원이 판결에 표시된 채무가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었다는 취지의 승계집행문을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다. [상속등기 대위신청]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한 다음에, 상속인들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윤대리 Mon, 23 Feb 2015 19:17:1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