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점유취득시효]-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으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83 [점유취득시효]-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으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2957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으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극히 어려운 것이고, 그 등기명의를 둔 채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이 이행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329 판결(1984,520)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989 판결(1988,189)대법원 1997. 4.22. 선고 97다3408 판결(1992,1037)

【참조법령】
민법 제245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5. 28. 선고 97나45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정◑용이 1954. 8. 31.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이던 ○○시 ○○동446 전 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불하받아 1960.경 소외 황♡기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 (사), (아), (자) 부분 224㎡(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매도하였고, 그 후 원고가 1976. 9.경 위 황♡기로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매수하여 지금까지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89. 4. 11.경 위 정◑용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89가단61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1. 4. 11. 접수 제9356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92가단2719호로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와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3. 12. 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이 계속중이던 1994. 4. 21. 원고가 같은 법원 94가합2260호로 위 정◑용의 상속인들 중의 1인인 정▽범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이중매도로 인한 손해금으로 금 28,224,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항소심의 변론종결 후인 1995. 7. 20. 원고와 위 정▽범이 '위 정▽범은 원고에게 1995. 8. 5.까지 금 9,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를 한 사실, 원고가 위 소송상 화해 이후에도 피고의 청구를 인낙하거나 위 항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항소심에서 피고의 매수행위가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다시 상고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76. 9.경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인정과 같은 제반 사정과 위 화해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정▽범과 사이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를 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위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것과 같은 무단점유 또는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판시와 같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극히 어려운 것이고, 그 등기명의를 둔 채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이 이행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등기명의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그 등기를 근거로 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왔으면서도, 이제 진정한 권리를 취득한 원고가 그 이전등기를 구하자 스스로 자신의 등기를 무효라고 내세워 진정한 권리취득을 방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매수행위가 위 정◑용의 상속인들의 이중매매라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정◑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1976. 9.부터 20년이 경과한 1996. 9.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것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 lawheart Tue, 20 Jun 2017 12:26:49 +0900 [채무부존재확인]-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81 [채무부존재확인]-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판시사항】

[1]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이해상반행위'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공유지분권자로서,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권자가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을 선택한 때에는, 그 경매대금이 변제에 충당되는 한도에 있어서 모의 책임이 경감되고, 또한 채권자가 모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의 추구를 선택하여 변제를 받은 때에는, 모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바, 위와 같이 친권자인 모와 자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친권자인 모가 한 행위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어서, 모가 자를 대리하여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의 유무는 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1] 민법 제921조 / [2] 민법 제921조
【참조판례】[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공1993상, 139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공1994하, 261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공1997상, 2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부산고법 200 1. 9. 13. 선고 2001나24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소외 1이 1990. 4. 20. 사망하여 그 처인 소외 2, 자녀인 원고와 소외 3, 4가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소외 2는 고철도매업을 경영하면서 1995년 5월경부터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1998년 10월경까지 차용금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렀다.
 
다.  소외 2는 1998. 10. 15. 당시 성년이던 소외 3의 동의를 얻어 피고와 사이에, 위 1억 2,0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소외 3으로 하고, 소외 2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외 3의 위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공유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미성년자이던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에 대한 위 채무의 채무자는 소외 2가 아니라 소외 3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나아가, 가사 소외 2가 주채무자라 하더라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차용금은 대부분 원고 등의 생활비 등으로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외 2의 대리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하에 있어서는, 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을 선택한 때에는, 그 경매대금이 변제에 충당되는 한도에 있어서 이은숙의 책임이 경감되고, 또한 피고가 이은숙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의 추구를 선택하여 변제를 받은 때에는, 이은숙는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바, 위와 같이 친권자인 이은숙와 자인 원고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친권자인 이은숙가 한 행위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어서, 이은숙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 이고, 또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의 유무는 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어서, 원심이 부가적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차용금이 대부분 원고 등의 생활비로 소요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 lawheart Fri, 02 Dec 2016 17:21:12 +0900 [차별시정]-판례-기간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80 [차별시정]-판례-기간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2012두2207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나)   상고기각

◇기간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의 상황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 역시 그들의 과거 기간제 근무경력을 고려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단지 원고들의 ‘기간제 근무기간’과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무기간’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그 둘 사이에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경우 그 ‘정규직 근무기간’이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됨에 반하여, 원고들의 경우 그 ‘기간제 근무기간’이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원고들은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장기근속수당은 장기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외에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 형태와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로 형태가 채용 목적, 근로 범위나 권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이 원고들의 기간제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lawheart Sat, 05 Nov 2016 13:29:49 +0900 [건물명도]-판례-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부당이득 성립시기(배당표 확정시)-대법원 2004.08.30. 선고 2003다23885 판결[건물명도등]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79 [건물명도]-판례-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부당이득 성립시기(배당표 확정시)-대법원 2004.08.30. 선고 2003다23885 판결[건물명도등]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임차인에 대한 배당표의 확정시) 및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에 의한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이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락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민법 제741조

【전 문】
【원고,상고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외 1인)
【피고,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수원지법 2003. 4. 9. 선고 2002나157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오던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2000. 6. 27. 이한치에게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일시에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같은 날 이한치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2001. 3. 20.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하여 위 보증금으로써 위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2000. 6. 29.에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둔 사실, 이한치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0. 6. 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음날 주식회사 한미은행(이하 '한미은행'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타경27383호 임의경매절차에서 2001. 7. 10. 원고가 위 아파트의 경락인이 되어 8. 13.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 경매법원이 2001. 9. 20. 조세교부채권자인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1순위로 배당한 다음 2순위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한미은행은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가합4107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02. 3. 29. 한미은행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한미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2나2658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02. 10. 2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0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배당기일 이후로도 계속해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배당이의판결 확정 전인 2002. 6. 20. 이를 원고에게 명도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던 피고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2002. 11. 15.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여 경락인인 원고에 대하여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이전인 2002. 6.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한 것은 임차권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1195 판결과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은 1999. 1. 2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위에서 본 제3조의5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의 선례가 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lawheart Wed, 02 Nov 2016 16:57:39 +0900 [건물명도]-판례-임차권 소멸후 사용수익하지 않는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8.07.10. 선고 98다8554 판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78 [건물명도]-판례-임차권 소멸후 사용수익하지 않는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8.07.10. 선고 98다8554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18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다카108 판결(공1984, 102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 판결(공1992, 1589)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공1995상, 1747)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공1995하, 2951)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공1998하, 1756)

【전 문】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6. 선고 97나229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 판결,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 등 참조),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다카10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한 이후인 1996. 6. 20. 이 사건 볼링장의 문을 닫고 더 이상 경영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들은 그 다음날인 1996. 6. 21.부터는 이 사건 볼링장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볼링장의 사용·수익을 종료한 날인 1996. 6. 20.까지의 임료 및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996. 6. 20.까지의 연체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금 286,693,800원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350,000,000원보다 적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lawheart Wed, 02 Nov 2016 16:52:55 +0900 [사해행위취소]-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건-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77 [사해행위취소]-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건-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판시사항】

부부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신탁자의 책임재산이 되는지 여부(적극) / 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그런데 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3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책임재산인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로써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406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8조
【참조판례】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공2002하, 1344)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서울고법 2015. 8. 20. 선고 2014나60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처인 소외 2와의 묵시적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소외 2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특유재산 추정 및 명의신탁약정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중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인지에 관해서도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1)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그런데 신탁자가 이러한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3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책임재산인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로써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그의 처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외 2의 동의 아래 직접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위 둘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소외 1이 갖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인 소외 1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는데, 소외 1이 소외 2, 피고와의 합의 아래 소외 2에게서 곧바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책임재산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1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소외 1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자체를 소외 1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2. 7. 6.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 lawheart Thu, 13 Oct 2016 17:34:48 +0900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판례-성본변경허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76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판례-성본변경허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대법원 2009. 12. 11. 선고  2009스23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공2010상,41]  
  
판시사항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판요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막?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1.29.자 2008브44 결정 

참조법령 민법 제781조 제6항 

전 문 
【청구인,재항고인】청구인 
【사건본인】사건본인 

【주 문】원심결정을 파기하고,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여기에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ㆍ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먼저 자의 성ㆍ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다음으로 성ㆍ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ㆍ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ㆍ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ㆍ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ㆍ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원칙적으로 성ㆍ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재항고인은 소외 1과 혼인하여 사이에 자녀로 소외 2(1983년생,남)과 사건본인 사건본인(1985년생,여)를 두었는데 이혼하면서 소외 2는 부(父)인 소외 1이,사건본인은 모(母)인 재항고인이 각 양육하게 된 사실,재항고인은 2001.4.10.소외 3과 재혼한 이후 사건본인과 3인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소외 3은 2003.2.3.사건본인을 입양한 사실,사건본인은 부모의 이혼 후에 친부인 소외 1과 별다른 교류가 없고 소외 1이 양육비 등을 지원한 바도 없는 사실,소외 1은 사건본인의 성ㆍ본 변경에 반대하고 있는 사실,사건본인의 모인 재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성ㆍ본을 양부인 소외 3을 따라 ‘정주 정’으로 변경허가를 청구하고 있는 사실,사건본인은 성ㆍ본의 변경을 희망하고 있고,희망 사유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양부 소외 3과 성ㆍ본이 달라 이력서나 주민등록표를 제출함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는 사실,사건본인에 대한 범죄경력,신용정보 등의 조회 결과 이 사건 청구에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은,소외 1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현재 소외 1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오빠 소외 2는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사건본인은 성인이 된 이후 현재까지 ‘구’씨로 칭해지면서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재항고인의 성ㆍ본 변경 허가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이미 성년에 도달하여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건본인이 성ㆍ본 변경을 희망하고 있는 점,사건본인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소외 3은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등 사건본인이 소외 3과 같은 가족으로서의 귀속감을 느끼고 있고,사건본인이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양부와 성ㆍ본이 다름으로 인하여 취직 등을 위하여 이력서나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할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친부인 소외 1이 성ㆍ본 변경에 반대하고 있고,성ㆍ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소외 1나 오빠인 소외 2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건본인은 부모의 이혼 이후 소외 1,소외 2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유대 관계가 이미 상실된 상태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성ㆍ본 변경으로 인한 유대 관계 단절로 사건본인에게 발생하는 불행이나 불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추단되는 점,달리 이 사건 청구가 성·본 변경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이 사건 성ㆍ본 변경 청구를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그럼에도 재항고인의 성ㆍ본 변경 허가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성ㆍ본 변경 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 lawheart Fri, 12 Aug 2016 11:53:25 +090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행정청이 골프장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체육시설이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7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행정청이 골프장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체육시설이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두1578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행정청이 골프장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체육시설이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라)목, 제30조, 제88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참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참조판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884 판결(공2013하, 181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장현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5. 선고 2011누456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 제7호, 제10호, 제30조, 제43조, 제95조 등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규정하고, 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물건이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은 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정의하면서 그 기반시설의 하나로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6. 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사건에서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개별 체육시설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을 확인한 뒤, 다만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다면, 꼭 포함되어야 할 체육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 사건 정의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의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1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그 후 국회는 2012. 12. 18. 법률 제11579호로 이 사건 정의조항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로 개정하였고, 그 개정 법률은 2013.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이 사건 정의조항의 위헌 사유, 잠정적용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결정의 잠정적용 시한 전에 고시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정의조항을 비롯하여 구 국토계획법령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정의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국토계획법」 및 그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그 시행령의 각 규정 형식과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특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이 골프장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고, 행정청이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그 실시계획이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은 물론이고,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 이를 긍정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종류의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하는 일반인의 숫자, 당해 시설의 운영상의 개방성, 시설 이용에 드는 경제적 부담의 정도, 시설의 규모와 공공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설의 이용 가능성이 불특정 다수에게 실질적으로 열려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의한 체육시설 중 골프장 등에 관한 것으로, 이천시는 위 결정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대교디앤에스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인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골프장에 관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은 형식상 누구나 입회비만 내고 회원자격을 얻으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경제적 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로 고액인 입회비를 내고 회원이 된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는 이용이 제한되므로, 그 운영방식에 관하여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는 그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적합하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지 그에 의하여 의제되는 이 사건 사업인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대상인 골프장의 의미,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기초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맞는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다.  다만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두126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당시까지는 체육시설의 운영방식 등이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맞는지를 평가할 때, 시설이용 자격 등 형식적인 사항 외에 시설이용 비용 등까지 고려하여 일반인의 실질적 이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제시된 바가 없다. 오히려 회원제 골프장이라도 통상은 회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 형식상 누구나 회원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열려 있었으며, 그러한 연유로 회원제 골프장의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도시계획시설사업들이 진행되어 온 사실 등이 기록상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당시로서는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한정되고, 회원제 운영방식의 골프장은 이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내지 그에 의하여 의제되는 이 사건 사업인정은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원심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해당 여부, 수용의 필요성 및 사업의 공익성 판단은 모두 사업인정기관의 판단 사항으로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 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이 사건 사업인정에 대한 하자의 주장에 불과하고, 위 사업인정이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그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정의조항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사업인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선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인정의 취소 여부에 상관없이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 자체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점은 있으나, 원고의 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론은 타당하므로, 원심 판단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 lawheart Wed, 27 Jul 2016 17:59:25 +0900 [양수금]-판례-소송수행을 위한 채권양도의 효력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74 [양수금]-판례-소송수행을 위한 채권양도의 효력


양수금 [대법원 2004.3.25, 선고, 2003다20909, 판결]

【판시사항】

[1] 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업손해에 관한 배상기간의 범위

[3]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휴업손해의 산정 기준


【판결요지】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건물이 철거해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역시 사회통념상 곧바로 철거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통상의 손해로서의 휴업손해의 배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해당한다. 

[3]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그로 인한 휴업손해는 그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유통업에 이용되던 건물이 완전파손된 경우라면 휴업손해는 그 건물을 이용하여 유통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할 무렵 임대용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임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신탁법 제7조, 민법 제449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공2003상, 297) /[2]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상, 627)

【전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실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외 4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3. 13. 선고 2001나63560,635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교환가치 상당의 손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및 일실 휴업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4. 1.경부터 1997. 4. 11.경 사이에 서울지하철 제7호선 건설공사 중 강남구청역사 신축 및 철로개설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나산유통(이하 '나산유통'이라 한다) 소유의 나산백화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부터 수평거리로 6.5m 떨어진 곳에서 주기적인 발파작업이 수반되는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한 사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철공사 현장 쪽 기초 하부지반이 부등침하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에 있는 주내력 기둥 8개에 심한 균열이 생기면서 손상되고 지하 2층의 슬래브 및 조직벽체에 지하철공사 현장 쪽으로 방향성이 있는 다수의 균열 및 변형이 발생한 사실, 그에 따라 임시긴급보강조치가 이루어졌으나 1998. 10. 9.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공고됨과 아울러 긴급안전진단 후 보강공사 완료시까지 사용금지 및 폐쇄를 명하는 처분이 내려진 사실, 그런데 허용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반보강공사의 공법 수립이 어렵고, 본래 용도인 백화점에 적합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수리방법을 찾기 어려운 형편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 시점에서 보수·보강의 범위나 보수·보강으로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될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고, 보강이 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용가치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수·보강이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은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백화점시설로서 위와 같은 하자로 1998. 10. 9.부터 4년 이상 사용이 중지된 상태에서 방치되어 보수·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쉽게 불식되기도 어렵고, 실제로 백화점 건물의 하자는 치명적인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에 현 상태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리 또한 불가능한 상태로서 철거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이 수리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철거하여야 할 상태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인접 건물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한 피고로서는 그로 인하여 나산유통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① 이 사건 건물은 기둥이 보 없이 직접 상판을 떠받치는 무량판 구조로 되어 있는 점이 수리를 어렵게 하는 점, ② 이 사건 공사 이전의 잦은 증축, 외장, 용도변경 등으로 구조내력 여유분이 이미 상당 부분 잠식되어 있었고, 지하 2층 바닥 하부 등에 일부 균열이 존재하였던 점, ③ 건물 시공시 공사현장에 가까운 지하2층 돌출 부분(평면도 A-B열 사이의 구간)은 일부 과굴착된 부분을 되메우기하면서 콘크리트 대신 연약한 매립토로 되메움되어 지반침하의 영향을 받기 쉽게 되어 있었고, 또한 되메운 토사가 지하 심정의 사용, 빗물 유입으로 유실된 것도 지반침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점, ④ 1995. 10. 18.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이 사건 건물이 C급 판정(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을 받은 점, ⑤ 주변의 고층 건물 2동도 그 주위의 지반이 일부 침하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과 달리 그로 인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점, ⑥ 1997. 2차례 자체 안전진단에서 지하 2층 기둥의 진행성 균열이 최초 발견되었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1998. 10. 9. 강남구청에 의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공고되면서 긴급안전진단과 보수·보강조치에 관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나산유통의 부도 등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즉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철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25%로 제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참작 사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또한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5% 정도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나산유통은 이 사건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나산유통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1,10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 신상욱에게 1998. 11. 27., 25,00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 시계절실업에게 1998. 11. 28. 각 양도하고, 피고에 그 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여 1998. 11. 30. 위 통지가 피고에 각 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산유통이 위 지하굴착공사 및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 나산유통과 원고들간의 위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시계절실업은 나산유통에 대하여 합계 25,230,967,880원(재고상품대금 19,233,922,827원 + 영업비 1,497,094,053원 + 임대보증금 4,499,951,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총 728명으로 구성된 나산유통 채권단협의회가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위 채권을 회수하고 유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그 임원인 원고 신상욱을 그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원고 신상욱은 나산유통에 대하여 합계 1,100,000,000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다수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하여 채권양도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나산유통과 원고들 사이의 위 각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대상채권은 '나산유통의 백화점 건물붕괴에 따른 손해배상(건물 및 영업권 등) 채권' 중 위 판시 금액으로 양도계약서(갑 제2호증의 1 및 갑 제15호증의 1)에 기재되어 있고, 이는 '나산유통이 피고의 공사로 인하여 하자가 생김으로 입은 건물 자체 및 영업권 등에 관련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채권은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의 판단은 결국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현실로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그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치 산정시점을 발파행위가 완료된 날인 1997. 4. 11.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면서 폐쇄조치된 날인 1998. 10. 9.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손해배상액의 산정시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시가 감정은 임의경매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위한 시가 감정과는 그 감정의 목적이 다르고 그 세부적인 기준 또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의 시가 감정 결과와 이 사건에서의 시가 감정 결과 사이에 비록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고도 그와 같은 차이가 생기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 및 임료 상당 손해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건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됨으로써 이를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교환가격을 보상하여 주는 이외에 이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도 통상의 손해로서 당연히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사회통념상 곧바로 철거 후 신축공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착수시까지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통상의 경우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을 본래 용도대로 임대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료 상당이라고 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조치가 내려진 후로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처음 나온 때는 1999. 4. 27.이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이 사건 건물과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데 통상 38개월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용중지 조치 후 위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때까지의 6개월여 간은 사회통념상 철거에 착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위 임료 상당 손해는 위 손해발생일부터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6개월과 철거 후 재시공에 소요되는 38개월을 합한 44개월간에 걸쳐 발생한다고 보아,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나.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건물이 철거해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역시 사회통념상 곧바로 철거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통상의 손해로서의 휴업손해의 배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철거 및 신축에 필요한 공사기간으로 인정한 38개월과 폐업조치가 내려진 1998. 10. 9.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때까지의 약 6개월의 기간을 합산한 44개월이 휴업손해의 배상이 필요한 기간이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손해배상이 필요한 기간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그로 인한 휴업손해는 그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유통업에 이용되던 건물이 완전파손된 경우라면 휴업손해는 그 건물을 이용하여 유통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할 무렵 임대용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임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임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휴업손해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피고의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 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교환가치 상당의 손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및 일실 휴업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 lawheart Tue, 07 Jun 2016 11:03:11 +0900 [보증금반환]-판례-차임증감 청구권의 적용 범위2-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73 [보증금반환]-판례-차임증감 청구권의 적용 범위2-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보증금반환등 [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에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종전 임대차가 갱신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한 계약을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3]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차임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관한 법 제10조 제4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인 반면 법 제10조 제4항은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들 두 법조항상의 각 임대차갱신제도는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종전 임대차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갱신된다.

[2]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다.

[3]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차임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에 관한 약정은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2]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3]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1조 제1항, 제15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공2010하, 13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3. 4. 12. 선고 2012나489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1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참조).

그리고 법 제10조는 제1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항에서 임대인이 제10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관한 법 제10조 제4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인 반면 법 제10조 제4항은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들 두 법조항상의 각 임대차갱신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인 점(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종전 임대차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갱신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2005. 1. 15. 상가건물인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2006. 1. 15.로 정한 임대차에 대하여,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피고의 갱신 거절의 통지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보다 먼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본 다음, 원고와 피고가 2006. 1. 16. 체결한 신규 임대차계약은 그 체결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종전 임대차를 갱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에 관하여 차임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법 제11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종전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증액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제10조 제1항, 제11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당사자가 장래의 차임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제11조 제1항),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하여 강행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제15조).

이러한 법의 입법 목적, 차임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에 관한 약정은 그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임차인은 그 초과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갱신된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약정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고, 위 증액비율을 초과한 차임의 지급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 lawheart Tue, 17 May 2016 19:35:26 +0900 [건물명도등]-판례-차임증감 청구권의 적용 범위1-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72 [건물명도등]-판례-차임증감 청구권의 적용 범위1-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9. 27. 선고 2012나54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차임을 증액한 이 사건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증액한도를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 lawheart Tue, 17 May 2016 19:30:57 +0900 [배당이의]-판례-임차인의 배당요구를 해지의사의 표시로 볼 수 있는지-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560 판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71 [배당이의]-판례-임차인의 배당요구를 해지의사의 표시로 볼 수 있는지-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560 판결


배당이의 [대법원 1998.10.27, 선고, 98다1560, 판결]

【판시사항】

[1]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를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해지의 효력 발생시기

[2]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임차인의 배당요구통지서를 금융기관이 신고한 임대인의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되자 등기우편으로 같은 주소에 발송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다만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춤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경매절차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한편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여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면 이 때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되며,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2] 경매법원이 임차인의 배당요구통지서를 경매신청인인 금융기관이 경매신청 당시 신고한 임대인(소유자)의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이사갔다는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등기우편으로 같은 주소에 발송한 경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절차에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나 법원에 신고된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경매절차에서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것일 뿐이므로, 발송만으로 배당요구통지서에 담긴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
[2] 민법 제111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공1996하, 2458),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28407 판결(공1998하, 2509) /
[2]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공1995하, 2490)

【전문】
【원고,피상고인】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1. 28. 선고 97나389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다만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춤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경매절차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여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면 이 때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되며,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284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경매법원은 1997. 5. 30. 피고의 배당요구통지서를 원고가 경매신청 당시 신고한 임대인(소유자)의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이사갔다는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1997. 6. 10. 등기우편으로 같은 주소에 발송하였는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절차에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나 법원에 신고된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경매절차에서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것일 뿐이므로, 발송만으로 배당요구통지서에 담긴 임대차 해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배당요구통지서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 lawheart Tue, 17 May 2016 19:27:53 +0900 [토지인도]-판례-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 기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70 [토지인도]-판례-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 기준 

[대법원 2006.5.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토지인도등

【판시사항】

[1]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의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처분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 기준 


【판결요지】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처분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741조 
[3]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공1999상, 1037) / [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공1989, 121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공1998상, 269),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공1998상, 1583),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9262 판결(공2000하, 1383),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공2005하, 1563)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광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5. 12. 선고 2004나109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의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 2, 3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광주시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강남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새마을 농로(농어촌도로 202호선)에 편입된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광주시에게 기부채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에 대하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2000. 5. 12. 선고 98다59262 판결,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광주시 실촌면 신촌리 산 13-1 임야 102,645㎡와 신촌리 산 14 임야 15,37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 위로 위 신촌리와 실촌면 봉현1리를 잇는 비포장의 소로가 개설되어 있었던 사실, 위 봉현1리의 새마을지도자였던 피고 3 등은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비포장도로여서 눈, 비가 오면 노선버스가 결행되는 등 차량 및 주민의 통행에 불편하고 따라서 봉현1리와 신촌리의 발전에 장해가 된다고 생각한 끝에 기존 도로의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협조를 얻어 기존 도로를 폭 8m의 새마을 농로로 확장 및 포장하기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986. 5. 27. 광주군수에게 위 사업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사실, 피고 3이 위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의 승인신청을 하기에 앞서 망 소외 1은 그 소유의 위 신촌리 산 13-1, 산 14 토지를 위 새마을 농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고, 그 외 위 새마을 농로에 편입된 17필지의 토지소유자들도 그 소유의 토지를 위 새마을 농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사실, 위 봉현1리 이장과 피고 3 명의로 작성된 위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위 새마을 농로 편입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관에 기부채납토록 희사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 소외 1을 포함한 위 새마을 농로로 편입될 토지들의 소유자들이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사용료, 사용기간 등 아무런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각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금도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1986. 7. 22.부터 1987. 6. 2.까지 사이에 피고 광주시의 비용으로 위 새마을 농로 확장 및 포장공사가 이루어졌고, 위 도로는 농어촌도로 202호선의 일부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 망 소외 1은 1987. 8. 25. 위 신촌리 산 13-1 임야 102,645㎡에서 신촌리 산 13-2 임야 4,568㎡(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와 신촌리 산 13-3 임야 3,244㎡를 분할하였고, 위 신촌리 산 14 임야 15,372㎡에서 신촌리 산 14-1 임야 631㎡(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를 분할한 다음 위 농어촌도로 202호선에 일부분이 편입된 이 사건 1, 2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 토지들을 타인에게 처분한 사실, 망 소외 1을 포함하여 확장된 도로부지에 토지를 제공한 토지소유자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고 광주시에게 보상금 또는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한 바가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망 소외 1이 그 소유의 이 사건 1, 2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것은 결국 피고 광주시가 이 사건 1, 2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위 사용승낙을 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정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광주시가 위 도로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망 소외 1을 비롯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은 봉현1리 이장 혹은 새마을지도자 피고 3도 위 새마을 농로에 편입될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토지를 해당 관청에 기부채납토록 희사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토지를 제공하였던 사람들이 보상금이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바도 전혀 없었던 점, 망 소외 1이 위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가 완공되자 그 도로에 편입된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1, 2 토지를 분할한 후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타인에게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소외 1이 이 사건 1, 2 토지를 피고 광주시가 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것은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 소외 1이 이 사건 1, 2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영구히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2.  피고 2,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2의 기부채납 주장에 대하여

강남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1, 2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광주시에게 기부채납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 2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3의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대하여

망 소외 1이 이 사건 1, 2 토지 중 위 새마을 농로(농어촌도로 202호선)로 편입되는 부분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1 토지 중 피고 3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위 새마을 농로에 편입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망 소외 1이 이 사건 1 토지 중 피고 3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 3의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 2의 점유면적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2 토지 중 피고 2가 점유하는 부분의 면적이 126㎡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라.  피고 3의 점유개시 시점 및 점유면적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3이 2002. 7. 25. 피고 광주시장으로부터 공장신설승인을 받을 무렵부터 이 사건 1 토지 중 피고 3이 점유하는 부분 831㎡를 위 공장의 건축현장 및 공장의 진입도로 등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마.  피고 2, 3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주장에 대하여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1, 2 토지 중 피고 2, 3이 각 점유하는 부분은 그 지목이 임야인 점, 위 봉현1리 새마을 지도자였던 피고 3이 위 새마을 농로(농어촌도로 202호선) 확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당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 2는 위 신촌리 산 14 토지를 그의 처 명의로 매수하여 임야인 그 곳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위 공장과 위 새마을 농로 사이에 있는 이 사건 2 토지 중 피고 2 점유 부분에 대하여 실촌면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위 점유 부분에 대하여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한 사실, 피고 3은 위 신촌리 산 13-13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그 공장부지에 해당하는 1,990㎡에 대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받았고 위 공장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으며, 위 공장부지와 위 새마을 농로 사이에 있는 이 사건 1 토지 중 피고 3 점유 부분은 위 공장의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2, 3이 각 그 점유 부분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는 임야였는데, 피고 2, 3이 공장신축 공사를 하면서 그 점유 부분을 각 공장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함에 따라 그 현황이 잡종지 및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 2, 3이 공장신축공사를 하기 이전의 그 점유 부분에 대한 현실적 이용상태는 어떠하였는지, 공장신축공사를 하면서 그 점유 부분에 대한 이용상태를 변경시키는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 2, 3의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개시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밝혀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1, 2 토지 중 피고 2, 3이 점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점유개시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잡종지 및 공장용지로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그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망 소외 1이 이 사건 1, 2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1, 2 토지는 망 소외 1의 소유였다가 그가 사망하자 1997. 5. 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망인의 처인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00. 9. 20. 증여를 원인으로 소외 2의 손녀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알 수 있는바, 망 소외 1과 원고와 관계,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1, 2 토지 위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부분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원고가 피고 광주시를 상대로 이 사건 1, 2 토지 중 도로로 제공된 부분에 대하여 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그 제공된 목적대로 도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광주시를 상대로 그 도로 부분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 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여 그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 2, 3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 lawheart Fri, 22 Apr 2016 11:51:52 +0900 [강제인도]-자동차 질권의 허부-대전지방법원 1995.05.02. 선고 95가단3036 판결 : 확정[자동차인도등]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69 [강제인도]-자동차 질권의 허부-대전지방법원 1995.05.02. 선고 95가단3036 판결 : 확정[자동차인도등]


대전지법 1995. 5. 2. 선고 95가단3036 판결 : 확정
[자동차인도등][하집1995-1, 42]

【판시사항】

자동차 질권의 허부


【판결요지】

자동차의 경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케 하기 위하여 자동차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외에 임의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질권 설정을 한다는 취지로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무효이다.

【참조조문】민법 제185조, 자동차저당법 제7조

【전 문】
【원 고】 ○○○
【피 고】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금 90, 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는 원고 소유이다.

나. 원고는 소외 김영식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합계 금 3, 040, 000원을 차용하고 1993. 11. 15.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와 그 등록증을 위 소외 김영식에게 인도하였다.

다. 그 후 1993년도 말경에 위 소외 김영식은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 금 5, 000, 000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 및 그 등록증을 다시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3회에 걸쳐 주차위반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금 90, 000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2.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3호증(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처분 증명원), 갑 제4호증(고소장),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과태료납부통지서), 변론의 전취지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위 자동차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자동차는 위와 같이 소외 김영식에 대한 채권의 담보조로 인도받은 것이어서 이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자동차의 경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케 하기 위하여 자동차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외에 임의로 질권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자동차저당법 제7조) 위 소외인이 설사 질권설정을 하는 취지로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에 반한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무효이고, 위 채권이 위 자동차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이 발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가 위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피고가 위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불법 주차하여 원고에게 과태료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입힌 손해 금 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시규
]]> 다정도우미 Fri, 15 Apr 2016 14:09:16 +0900 [강제인도]-갑이 을에게 인도한 자동차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성명불상자들에게 순차 인도되어 최종적으로 병이 성명불상자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를 점유하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자인 갑이 병을 상대로 자동차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병은 질권이나 유치권을 근거로 위 자동차를 점유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지법 2013.6.20. 선고 2012나21575 판결[자동차인도]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68 [강제인도]-갑이 을에게 인도한 자동차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성명불상자들에게 순차 인도되어 최종적으로 병이 성명불상자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를 점유하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자인 갑이 병을 상대로 자동차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병은 질권이나 유치권을 근거로 위 자동차를 점유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지법 2013.6.20. 선고 2012나21575 판결[자동차인도]


대구지법 2013.6.20. 선고 2012나21575 판결
[자동차인도] 확정[각공2013하,616]

【판시사항】

갑이 을에게 인도한 자동차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성명불상자들에게 순차 인도되어 최종적으로 병이 성명불상자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를 점유하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자인 갑이 병을 상대로 자동차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병은 질권이나 유치권을 근거로 위 자동차를 점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인도한 자동차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성명불상자들에게 순차 인도되어 최종적으로 병이 성명불상자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를 점유하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자인 갑이 병을 상대로 자동차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자동차를 병이 점유함으로써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로 한 병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므로, 병은 질권을 근거로 위 자동차를 점유할 수 없고, 병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자동차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위 대여금채권과 성명불상자의 자동차인도청구권은 대여 약정과 담보제공 약정이라는 다른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병은 유치권을 근거로도 위 자동차를 점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자동차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5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항소인】원고
【피고, 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2. 9. 21. 선고 2012가단9796 판결
【변론종결】2013. 6.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쳤고,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므로, 질권 또는 유치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2009. 4. 20.경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권양도 동의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자동차저당설정계약서,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계동의각서, 운행허가서 등의 서류를 본인이 같은 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자동차는 위 각 서류와 함께 성명불상자들에게 순차 인도되어 최종적으로 피고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을 1, 2, 3, 6 내지 10호증은 원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소외인에게 인도할 무렵 소외인이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원고와 함께 운영하던 ㈜SK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교부한 적이 있는데, 소외인이 이를 이용하여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점유할 권리에 관한 판단

가) 질권 주장에 관한 판단
자동차는 구 자동차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5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 점유를 확보하는 내용의 물권인 질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규정은 자동차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삼는 질권보다는 저당권이 더욱 적절한 금융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질권을 설정할 경우 그 유치적 효력으로 생활수단의 기능이 사장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를 채권자인 피고로 하여금 점유하게 함으로써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피고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질권을 근거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판단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여기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자동차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것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의 대여금채권과 성명불상자의 자동차인도청구권은 대여 약정과 담보제공 약정이라는 다른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치권을 근거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자동차의 표시: 생략]

판사   김현환(재판장) 이성 전명환
]]> 다정도우미 Fri, 15 Apr 2016 14:06:52 +0900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을 위반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67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을 위반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7967, 판결]

【판시사항】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을 위반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

[2] 시장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여 공표된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군별 건조저장시설 개소당 논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규 건조저장시설 사업자 인정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행정규칙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2] 시장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여 공표된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군별 건조저장시설 개소당 논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규 건조저장시설 사업자 인정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지침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쌀 시장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등 우월한 공익상 요청에 따라 위 지침상의 요건 외에 ‘시·군별 건조저장시설 개소당 논 면적 1,000ha 이상’ 요건을 추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행정규칙에 관련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2]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공1995하, 2302),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88828, 8883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농산(○○알피씨) 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4. 30. 선고 2008누3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88828, 8883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가 농림부에 의하여 공표됨으로써 신규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이하 ‘RPC'라 한다) 또는 신규 건조저장시설(Drying Storage Center, 이하 ‘DSC’라 한다) 사업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이 사건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어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시·군별 신규 DSC 개소당 논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DSC 사업자 인정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지침이 예기하고 있는 자기구속을 위반한 것이거나 자의적인 조치로서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지침과 달리 DSC 개소당 논 면적 기준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침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침의 공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어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미곡의 유통구조 개선 및 품질 향상, 가격 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 미곡의 매입·건조·저장·가공·판매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RPC 343개소를 지원하여 설치한 바 있으나, 그 후 벼 재배면적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 쌀 수입량은 증가하는 등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005년부터 RPC 통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현재 276개소의 RPC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2013년까지 200개 정도의 RPC로 통합함으로써 쌀 시장의 개방화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신규 RPC 또는 DSC 사업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시설, 운영능력 및 지역기준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는 점, 비록 원고의 2007년 기준 원료 벼 확보가능 논 면적이 2,347ha로서 이 사건 지침상의 ‘원료 벼 확보가능 논 면적 2,000ha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료 벼 확보가능 논 면적은 RPC 또는 DSC 사업자가 1개의 시 또는 군에 있는 총 논 면적 중 현실적으로 확보가능한 논 면적을 의미하므로 이는 매해 변동될 여지가 있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이 반려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DSC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피고로부터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의 혜택만을 받지 못할 뿐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보다 우월한 공익상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지침상의 요건 외에 ‘시·군별 DSC 개소당 논 면적 1,000ha 이상’ 요건을 추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행정규칙에 관련된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 lawheart Thu, 14 Apr 2016 12:25:27 +0900 [해고무효]-판례-무단결근 판례 모음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66 [해고무효]-판례-무단결근 판례 모음


1.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두2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는 같은 해 6. 18. 무단결근을 하였는데 참가인 회사측에서 그날 동료 운전기사를 보내 원고의 결근 사유를 알고서 그 이튿날부터 원고에 대한 배차 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13일간의 결근이 끝난 후에 원고로부터 시말서만을 받고 계속 근무하도록 한 사실을 비롯한 다른 비위행위들이 병합되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참가인(회사)측에서 원고에 대해 한 징계처분의 절차는 단지 시용기간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부절차로 볼 수 있을뿐 징계절차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무단결근 13일을 징계사유로 삼았음.



2.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피고에 대한 해고가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서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위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측의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시한 사례



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간호조무사의 직무범위가 보조업무에 제한되어 있고, 원고 병원 전체 근로자 중 간호조무사들이 차지하는 숫자상의 비율도 근소한 점, 원고 병원에는 정신질환자들의 보호를 위한 감시 내지 경계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보호사라는 직종의 근로자가 따로 있는 점, 이 사건 집단적 무단결근이 단 1일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원고 병원에 끼친 손해나 진료상의 장애는 미미했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위 집단결근을 주동 내지 선동하거나 일반간호조무사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도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집단결근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하여 모두 정직 10일이라는 징계처분을 하였음에 반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징계의 종류로서 가장 무거운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



4.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피고 회사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 제9조 제3항 제3호는 7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한 자로서 취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징계면직한다고 규정하고, 제11호 제3항 제2호는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1조 제1항 제10호는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직원은 퇴직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단체협약 제40조 제6호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자로서 취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제3조 제1, 2항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과 피고 회사가 정한 제 규정 및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인사규정을 포함하여)에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심 판단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는 이상, 인사규정에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피고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원고를 당연퇴직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에서는 단체협약의 사업장단위의 확장력에 대한 법리에 대하여 심리미진이 있었으며, 또한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의 징계면직의 사유를 구체화․강화한 것으로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분리하여 효력을 달이 본 윈심은 취업규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판시한 사례.



5.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파면등무효확인】

회사는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보명령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서신을 보내면서 제주지점으로 부임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자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는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직종 변경, 보직 변경, 전근을 명할 수 있고, 직원이 무단결근을 10일 이상 계속하였을 때는 파면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사실에서 당해 사건에서 회사가 전보조치가 부당한 전보발령이므로 이에 원인하여 무단결근을 징계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3119 판결 【해고무효확인】

버스기사인 원고가 회사로부터 휴무신청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3일간 무단결근을 하고 회사가 무단결근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규정에 따라 원고의 배차지시거부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한 사실은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7.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전직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회사측의 전보발령에 불응하여 1차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위 징계처분이 종료후 다시 전보발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한 원고에 대하여 무단결근과 명령불복종을 이유로 징계면직한 사실은 정당. 피고회사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원고에게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보발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피고회사가 원고와 사전에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회사의 인사권의 행사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8.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530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휴직신청 당시 근로자가 근무부서의 상사․동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폭행․협박으로 불안한 직장생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자신에게 폭행․협박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제기한 상태인 점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로서는 근무부서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함이 매우 부적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휴직신청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회사가 휴직신청 사유의 사실 유무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정당한 휴직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조치는 부당하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그 휴직신청의 승인을 계속 요구하면서 출근을 거부하게 되었다면, 비록 그 결근이 회사의 승인이 없이 이루어져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통상의 무단결근 행위와는 달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니, 회사가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징계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9.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530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근로자가 직장내에서 수차에 걸쳐 폭행․협박을 당하고, 형사고소 등을 하는 등 당해 근무부서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합한 상태에서 신청한 휴직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당해 근로자가 회사에 그 휴직신청의 승인을 계속 요구하면서 출근을 거부하게 되었다면, 비록 근로자의 결근이 회사의 승인이 없이 이루어져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통상의 무단결근 행위와는 달리 사회통념상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무단결근의 원인․과정․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징계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10.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택시회사에서 고정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해고뒤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로 복직을 하였으나, 이전과 다른 업무인 예비기사로 배치된 것에 항의한 무단결근에 대하여 사용주가 징계해고 한 사례에서, 첫 번째 해고 이후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및 피고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비추어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복직을 거부하면서 계속 결근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3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1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당선된 당해 근로자가 노조의 임기시작전에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이유로 노조사무실로 출근하자 회사측에서는 임기개시전에는 종래 근무부서로 출근할 것을 명하였으나, 당해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며  "조합의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같은 달 1.부터 28.까지 결근하겠다."는 취지의 결근계만 제출을 하여 회사에서 사원이 계속하여 5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제63조 제1호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제72조 제9호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상벌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징계해고한 하였음.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비록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에서 인사와 징계를 구분하여 인사권이라는 제목 아래 회사는 대의원 이상의 조합간부에 대한 전보, 부서 및 직무변경시는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조합원에 대한 승진 발령시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징계라는 제목 아래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합에 사전 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위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인사에는 징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요하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종래의 근무부서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결근계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승낙이 없는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1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농업협동조합 경기도지역노동조합’의 위원장인 당해 근로자가 정당한 교섭당사자가 아닌 농협중앙회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휴가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원을 제출하여 이에 사용주측에서는 휴가기간이 특정이 되어 있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불허처리를 하고 출근지시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10일이상 무단결근을 하자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무단결근 등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무기한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에서, 참가인 근로자의 연․월차휴가신청은 참가인이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각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가 부적법한 연․월차휴가신청을 한 다음 사용자의 승인도 없이 사용자 조합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도 없이 원고 조합의 복무규정을 위반하면서 장기간 출근조차 하지 아니한 채 교섭당사자도 아닌 농협중앙회의 대표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집단으로 농성을 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13.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0 판결 【해고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 경기도지역 김포지부장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월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휴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13일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하여 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농성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는 위 13일간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무기한 정직처분을 하고, 그 후 무기한 정직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복직명령이 없으면 자연해직된다는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자연해직 처리한 사건에서,  당해 근로자의 연․월차휴가신청은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각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부적법한 연․월차휴가신청을 한 다음 피고의 승인도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



14. 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전임자인 당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하느라 회사측에 사전 통보나 승인없이 약 10일동안 결근한 사건에서,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사례.



15. 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되며, 당해 사건에서 원고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하느라고 피고 회사에 사전통보나 승인 없이 약 10일 동안 결근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의 하나인 무단결근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16.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24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가인이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과 동시에 사업조합측으로부터 교섭위원회에 대한 매수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진상규명을 위한 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결근하면서 상무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참가인이 시위참가로 인하여 결근한 날을 제외하더라도 가장 빈번히 무단결근한 때인 1992. 4.부터 같은 해 6. 사이에는 불과 3개월 만에 8일간 무단결근하였고, 1991. 7.부터 1992. 11.까지의 기간을 보더라도 17개월 동안에 21일간 무단결근하는 등 상당기간 내에 7일이상 무단결근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노무제공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였고, 회사 대표이사 및 상무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회사의 경영질서 및 위계질서를 크게 해쳤으므로 충분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사례.



17.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1520 판결 【업무방해방조․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무고(일부인정된죄명무고방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

당해 근로자 등이 1989. 11. 17.부터 무단결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학내분규로 인하여 학교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89. 10.경 신학교교장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학교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위와 같은 무단결근 등의 사유를 들어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근로자등에 대한 징계사유를 충분히 조사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발송한 바도 없었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듣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도 아니한 채 징계의결서만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해 근로자등을 해고시킨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인정한 사례.



18. 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3535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근로자들이 피고회사에 취업중 각자 월 7일을 넘도록 무단결근을 한 사실에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포상및징계규정(이하 징계규정이라 한다)의 관계조항을 살펴보면, 취업규칙에서는 해고와는 별도로 면직을 규정하면서 "월 7일 이상 무단결근 "을 면직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한편 징계해고 등에 관한 징계사유, 징계기준, 징계절차 등을 정한 징계규정에서는 징계사유의 하나로 일반의 "무단결근"(1 내지 6일 및 7일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무단결근에 관한 두 개의 사유는 복무질서를 해하는 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별개의 사유임이 분명하므로, 사용자는 전자의 사유에 의하여 징계규정과는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처분을 할 수 있고,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면직처분에 있어 징계규정이 정한 징계기준에 구속받을리도 없으니 해고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



19. 대법원 1995.5.26. 선고 94다465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한 징계사유를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기준 제12항 제2호는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 제1호도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해고는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야 할 수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한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란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없이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원고 근로자가 1991.1.월경에 5회, 1992.3.월경에 2회 무단결근을 하여 1년 2개월에 걸쳐 합계 7회의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 내에 7회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인사위원회규정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전의 위 징계처분 당시의 징계사유는 무단결근 37회, 지각 18회 등이었는데 이 사건 징계사유의 일부인 무단결근의 횟수는 1991년에는 5회, 1992년에는 2회이고, 지각의 횟수는 1991년에는 6회, 1992년에는 1회여서 이전보다 현저히 감소한 점, 1991년의 무단결근 5회는 전부 그 해 1월에 발생한 것으로서 1991.1.31.과 같은 해 2.19.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징계사유에 해당된 것은 아니었지만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이 인정됨에 비추어, 원고의 비위행위가 원고와 위 정○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지속케 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20. 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5808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에 있어서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위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 제4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21. 대법원 1995.1.24. 선고 93다2966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근로자는 1990.10.10. 백부가 전북 정읍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정읍에 다녀오기 위하여 그 뜻을 담당주임에게 알리고 결근계는 제출함이 없이 같은날 피고회사를 떠나 정읍으로 갔다가, 그후 아무 연락없이 같은 달 16.에 출근하여 12,13,15일 연속 3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같은 달 10.11. 하루는 단체협약에 따라 경조휴가로 처리되었고 14일은 일요일이다). 원고 근로자가 이전에 4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일간 무단결근 하였고, 지각, 조퇴 등을 빈번히 함으로써 직장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하여 단체협약 제18조 제8,17호, 취업규칙 제13조의 2, 제17조, 제21조의 1,3, 제44조 제4호, 제50조 제1,15호, 제5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단체협약 제18조는 조합원의 해고사유로 4회 이상 징계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자(제8호), 3일 이상 계속 무단 결근자(제17호)를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21조는 결근에 관하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근할 시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정으로 이의 시행이 불가할 시 결근 당일 12:00 이내로 회사에 연락하여야 하고, 사전 사후 신고가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며, 3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시 또는 월 7회 이상 무단결근시에는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는 해고사유로 계속 근로의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제4호)를, 제51조는 징계해고의 기준으로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준수를 거부하여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현저하게 문란케 한 자(제1호), 정당한 사유없이 결근, 지각, 조퇴, 외출이 빈번하고 업무에 성의가 없음이 확실하다고 인정된 자(제10호),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고도 개전의 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제12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취업규칙 등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원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22. 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5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속버스 운전수인 원고 근로자가 92. 10. 22 동기회 모임을 이유로 참가인 회사에 근무를 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회사 측에서는 21.밤 야간 당직자를 통하여 원고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위 근무일자의 조정이 불가하니 22일 예정대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 근로자는 위 근무일인 10.22. 대구에서 개최된 위 동기생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 일자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오전에 예정된 부산 - 진주간 노선의 운행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회사측에서는 위 노선버스에 탑승할 것으로 판매된 승차권 28석 가량을 모두 환불하여 결행조치하고, 그 승객들에게는 20분 후에 출발하는 다른 회사의 고속버스를 이용토록 주선하고, 당일 13:00 및 17:00 출발하는 노선은 소외 기사로 하여금 원고를 대신하여 운행하게 한 사실이 있는 가운데,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여객운송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정해진 시각에 예정된 차량운행이 순조롭게 운행되도록 하여야 하는 고속여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면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수가 회사의 배차지시(승무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여객운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되거나 운송질서가 문란케 된 경우에는 그것이 배차지시를 받고 무단결근을 해 버린 경우이던지 아니면 출근을 하였으면서도 이를 거부하던지 구별할 것 없이 이는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행위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면직할 수 있는 징계규정을 둘 수 있다 할 것이다. 참가인회사의 징계규정(을 제2호증) 제4조 제2항 제6호(원심은 이를 제4조 제2,6항으로 표시하였다)가 󰡒배차를 거부하여 승객운송이 중단되는 사태를 유발하거나 운송질서를 문란케 한때󰡓를 면직사유로 규정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배차지시를 받고도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배차지시를 거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운송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같은 면직사유인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8호에서 󰡒월 무단결근 일수가 5일 이상인 때󰡓라는 경우의 단순한 무단결근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단 1회의 무단결근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위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



23. 대법원 1993.8.24. 선고 92다34926 판결 【면직무효확인등】

원고 근로자는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서 1989.3.초부터 12. 중순경 사이에 이적도서들을 구입, 소지하고 노동조합문고를 통하여 이를 반포하는 등 과격한 노동운동을 전개하던 중 1989.7.1. 수석부위원장으로 선입되고, 1990.3.8. 노조위원장의 구속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을 총지휘하게 되면서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30여일간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피고회사에 약 173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게 된 사실, 원고 근로자는 같은해 4.2. 무렵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전국에 수배령이 내리게 되자 같은달 3. 부터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회사에 아무런 사전 신고나 유고계 제출도 없이 같은해 5.25. 부터 수사당국에 체포될 때까지 53일간 계속 무단결근하였고, 구속되고 나서 피고회사가 같은달 26. 휴직조치를 한 사실, 그뒤 원고는 구속 기소되어 마산지방법원에서 같은해 8.28.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실이 있고, 피고회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은 직원(종업원)이 지각 또는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 절차에 의하여 사전에 신고하거나 유고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신고 또는 유고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신고 또는 유고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취업규칙 제30조, 인사규정 제20조), 종업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하여는 별도로 상벌규정을 두도록 하고(취업규칙 제43조), 위 상벌규정에는 사원의 표상과 징계는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하고(상벌규정 제3조), 징계의 종류와 그 범위는 그 중한 순서에 따라 면직(즉시 해고함), 정직, 직위해제, 감봉, 견책등으로 규정하고(위 규정 제12조), 종업원이 7일이상 계속 무단결근한 경우 및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등을 면직 해당사유로 규정하고(위 규정 제13조 제5호, 제11호) 있다.

원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 아닌 사적인 용무로 장기출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조치없이 무단히 장기출타하는 경우에는 상벌규정 제13조 제5호 소정의 면직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업무와는 관계없이 사전 구속영장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하면서 53일 동안 피고회사에 대한 사전 통보나 피고회사로부터 승인이나 허가를 받음이 없이 결근한 것은 상벌규정 제13조 제5호 소정의 "종업원이 7일이상 계속 무단결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24.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4277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출근정지, 면직의 4가지로 구분하고, 징계사유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1주이상 무단결근한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손실을 가한 자등을 규정하고, 취업규칙에서는 15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를 해고대상자로 규정하는 한편,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무단결근을 계속 15일 이상한 자등을 면직대상자로 하고 있고,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사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을 하도록 하고,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결근계를 제출하되 질병으로 인하여 5일이상 결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단체협약에서는 회사 또는 조합이 인정하는 조합활동으로 인해 조합원이 취업하지 못한 일수 또는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이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근로자는 파업 농성 후 수습대표자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자 피고회사와 분규수습을 위한 타협이 마련된 다음에도 노동조합 임원을 신임하지 아니하고 임원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임을 내세워 1987.8.24. 부터 같은해 10.11.까지 피고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의 배차계획에 차질을 주었고, 다만 같은 원고는 1987.9.7.에 이르러 다음날 부터 같은달 17.까지의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그외에는 결근계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회사로 부터 결근에 대한 승인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회사는 1987.11.2.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같은 원고 근로자의 위와 같은 무단결근과 1년이내의 3회 교통사고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면직하였다.

피고회사에서 차량운용과 운전기사의 관리계획상 승무원들에게 출근의무를 지우고 있음이 명백하고, 설사 같은 원고의 결근이유가 피고회사와의 농성으로 인한 사태수습 내지 어용노조의 임원 개선을 위한 업무활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여도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거나 구체적 지시에 의한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할 뿐이고, 그 성질상으로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무단결근을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위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징계의 양정에 있어 형평을 잃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5. 대법원 1992.12.8. 선고 91누1102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근로자가 참가인 회사의 전근발령이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지방발령주재원교육에 불참하고 근무지에도 부임하지 아니하자 참가인 회사는 부임을 촉구하다가 원고가 계속 불응하자 1989.7.6.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무단결근과 회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에서, 원고 근로자에 대한 전근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참가인 회사의 계속적인 부임 촉구에도 불구하고 전근명령에 불응한 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해고의 상당한 사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인정한 사정하에서라면 참가인 회사의 원고 근로자에 대한 전근명령이 권리의 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근명령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 근로자가 위 전근명령에 불응하면서 교육에 불참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고, 참가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26. 대법원 1992.7.28. 선고 92다1478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원고가 1987. 8. 14. 피고회사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인상에 불만을 품고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같은 달 17.부터 근로자들의 농성을 주도하면서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폭행하고 피고회사의 간부들을 감금하는 등 불법농성을 주도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사실로 같은 해 9. 6. 구속되어 같은 해 12.2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피고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위와 같이 구속기간중 무계출 결근이 5일 이상 계속되고 유죄판결을 받아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회사의 인사규정, 복무규정 및 상벌규정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30.원고를 해고하는 처분을 한 사실,  피고회사는 같은 해 9. 7. 노사분규의 원인이 된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져 농성을 종식하기로 합의하면서 농성기간중의 행위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차후에 회사생활에 불이익의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사실 및 피고회사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0조에 의하면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사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사건에 관한 진술권을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가 이 사건 징계조치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면책합의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합의 이후에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하여 결근한 행위가 형식상 피고회사의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위 면책합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징계시에 사전통지와 진술권부여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한 바 있다고 하여도 사전통지를 결한 이상 그 징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 징계대상자가 구속중이라고 하여도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징계절차에서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27. 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7931 판결 【해고무효확인】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의 일부를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측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 근로자는 위 (3) 1986. 12. 9.과 (6) 1987. 1. 1 ○ (8) 1987. 3. 4.에 위와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운행일지에 그러한 사실을 기재한 채 제멋대로차량운행을 중단하거나 지체하고 사후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원고 근로자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28. 대법원 1992.4.10. 선고 92누4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이 1990.4.13.부터 같은 달 29.까지 무단결근을 하였음을 이유로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50조 제2호에 의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처분한 사실, 참가인은 같은 해4.12. 동료운전사인 소외 이○희와 상호폭행을 하여 입은 상해때문에 몸이 불편하여 같은 달 13.부터 29.까지 출근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조처로 같은달 13. 원고회사의 차량계장인 소외 장△택, 총♧계장인 소외 김○구에게 전화상으로 결근통보를 하면서 치료기간중에 계속하여 연차휴가처리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같은 달 17. 동료운전기사인 소외 이◎기를 통하여 원고회사에게 결근계를 제출한 사실, 이러한 참가인의 조처로 원고회사의 근태일보및 출근카드상에는 참가인이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25.까지는 연차휴가중인 것으로 정리된 사실, 참가인은 같은 달 26. 위 김○구로부터 진단서를 제출하면 연차휴가처리를 병가처리로 대체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원고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그후 원고회사는 참가인의 출근카드를 ○○시 ○○면서 참가인이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29.까지 결근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에서,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23조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사실과 1990.4.13. 당시 소외인이 갖는 연차휴가일수는 17일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위와 같이 1990.4.13. 원고회사의 차량계장인 장△택, 총♧계장인 김○구에게 전화상으로 치료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한것은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시계 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참가인은 그가 출근하지 아니한 같은 달 13.부터 29.까지 중 일요일인 3일은 주휴일이어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 나머지 14일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결코 위 기간에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이 소외인이 위 기간동안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한 판시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29.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597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근로자가 노동조합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그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근이라고 볼 수 없어 취업규칙 제54조 제3호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 회사가 원고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유는 4회에 걸친 교통사고와 정기교양교육불참 및 무단결근을 종합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30.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233 판결 【해고무효확인】

농성기간중의 사건에 대하여 노□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취지는 위 농성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및 위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후에 부득이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해 근로자가 면책협약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협약이후에 처벌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결근한 사실이 피○회사의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31. 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224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987.9.8.부터 같은 해 9.17까지 사이에 행하여진 근로자대표(민운협 교섭대표 3인 및 기존노조대표 3인으로 이루어짐)와 사용자 측 사이의 단체교섭기간 중 9일간(9.15.은 비번일)결근한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인 참가인이 그 회사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반국가사회적활동을 하는 단체의 일원인 자), 제13호(근무성적이 전종업원 중 최하위(기준이하시)에서 1,2위인 자로서 2회 이상인 자), 제14호(월중 무단결근 2일 이상인 자)를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맺어지면 근로자가 약정된 바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은 너무나 당연하므로 취업시간 중에 근로계약상의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사용자의 허가나 단체협약, 관행 등에 의해 이를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는 공민권행사, 각종교육, 병가, 단체협약상의 특별휴가 기타노사간 합의한 경우에 정당한 결근으로 인정하고 종업원이 질병등으로 인하여 출근치 못할 때는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취업시간 1시간 전에 신고한 후 결근계를 제출하여 결재됨으로써 유계결근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더욱이나 위 취업규칙에 의하면 월중 무단결근2일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있다. 원심은 원고가 판시와 같이 9일간 회사에 결근한 사실에 대하여 위 단체교섭시 원고의 전임요청이 거부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민운협의 간부로서 임금협상의 원활한 진척을 위하여 결근하였다면 이를 무단결근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사용자 측에서 원고의 전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에서 든 사유만으로 원고의 결근을 참가인회사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이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이는 위 취업규칙에서 말하는 무단결근이 되는 것이어서,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32.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8046 판결 【해고무효확인】

피고회사가 종전에 노동조합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원고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와같이 원고 근로자에 대하여 빈번히 인사조치를 하고 또 원고 근로자에 대하여만 연장근로를시키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1987.11.20.부터 같은 달25.까지 5일간(같은 달 22.은 일요일이므로 제외) 계속 작업을 거부한 사실, 1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5일이상의 무단결근사실 등에대하여 단체협약 제28조 제8항 및 피고회사의 상벌규정 제10조 제8항, 제11조제4호, 제6호 제21호, 제25호, 제35호를 각 적용하여 같은 달 17. 자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15.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회사 취업규칙 제25조에 의하면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결근할 때는 24시간 이내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에서,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근로자의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같은법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89.2.28.선고 86다카256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도 없이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다시 사무직에서 기능직으로 수차에 걸쳐 수시로 전직처분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기능직 사원에게는 일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고 그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수입을 얻게 하는 피고회사의 임금체제와는 달리 기능직으로 종사하는 원고에게 월급제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 등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같은 직급의 다른 기능직 사원보다 수입면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어 사실상 감봉처분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일련의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사용자에게 허용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소지도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수차에 걸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 lawheart Tue, 12 Apr 2016 11:53:49 +0900 [특별조치법]-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와 자주점유의 추정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65 [특별조치법]-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와 자주점유의 추정


대법원 2012.4.13. 선고 2012다265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점유자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깨지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점유자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등기가 위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무단점유한 경우 등과 같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을 토대로 유태현과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다음, 유태현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유태현의 점유가 당연히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 제출의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유태현이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태현 및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주점유·타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 윤대리 Wed, 23 Mar 2016 14:47:34 +0900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원인무효]-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법원 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64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원인무효]-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법원 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농지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정부에 반환된 농지' 의 의미

다. 지가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판결요지】

가.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동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위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미 분배된 농지라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 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국유로 등기할 농지에 포함되고 이러한 농지라도 동법 제2조 제3항의 기간내에 동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분배가 되지 아니한 농지는 위 분배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고 할 것이다.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정부에 반환된 농지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소정절차를 밟아서 정부에 반환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분배자가 이러한 반환절차를 밟음이 없이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고 방치한 농지는 위의 반환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른 지가보상청구권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여 동 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1조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 
다.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1.11. 선고 76다1407 판결, 
1971.9.28. 선고 71다1680 판결, 
1974.12.10. 선고 74다1271 판결, 
1979.4.10. 선고 79다31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외 6인(망 ○○○의 소송수계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외 2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3.13. 선고 79나11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1,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김석순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이를 소작하던 소외 공상윤에게 적법히 분배되었는데 상환완료 전에 6.25 사변이 일어나 국방부에서 이를 징발하여 육군병원 부지로 사용하게 되자 위 공상윤은 상환곡을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사실상 포기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마쳐진 피고 김선출 명의의 등기를 비롯한 그 뒤의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인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들로서는 수분배자가 상환미납부내지 분배포기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에 원래의 지주로서 이를 다시 환원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가보상을 받을 권리를 현재도 잃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각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생각컨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볼 것 이나( 당원 1974.12.10. 선고 74다1271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이미 분배된 농지는 그 상환완료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다만, 이미 분배된 농지 중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 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국유로 등기할 농지에 포함되고 이러한 국유로 등기할 농지라도 그후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기간내에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분배가 된 농지를 제외한 다른 농지는 위 분배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고 볼 것이나 ( 당원 1979.4.10. 선고 79다311 판결 참조), 위의 정부에 반환된 농지라 함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2조의 소정절차를 밟아서 정부에 반환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원 1977.1.11. 선고 76다1407 판결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분배자인 소외 공상윤이 위와 같은 반환절차를 밟음이 없이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고 방치한 농지는 위의 반환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위 공상윤에게 분배된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는 토지로서 어느모로 보나 원소유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환원될 여지가 없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소외 망 김석순의 상속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지가보상청구권도 위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 당원 1971.9.28. 선고 71다1680 판결 참조) 같은 법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69.3.13로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환원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가보상청구권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한 것은 농지개혁법과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해석을 그릇치고 이로 말미암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 lawheart Wed, 23 Mar 2016 13:26:10 +0900 [취득세]-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전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 당초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조심2015지0220 (2015.05.28) 취득세 기각]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63 [취득세]-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전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 당초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조심2015지0220 (2015.05.28) 취득세 기각]


[조심2015지0220 (2015.05.28)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전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된 이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당초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ㆍ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박OOO을 신고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된다고 해도 이미 취득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10.23.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취득세는 재산의 유통과정이 아니라 그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능력에 담세력을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부과의 기본원칙인 공평과세원칙 등에 부합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실제 재산을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체결 결과 외형적으로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하였으나 그 계약내용의 위법·부당성,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와 같은 행위부적격자와의 거래, 반사회적행위 및 강행규정의 위반 등의 원인에 기하여 그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비록 그 계약이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객체인 취득행위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게 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며, 이 건은 당초 매매계약이 무효 혹은 무효에 준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사해행위 취소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무효에 준하여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전 소유자에게환원한 것이 당초 성립한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끼치는지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1.9.15. 박OOO을 신고(납부 2011.9.16.)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OOO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들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등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은 그 매매계약은 무효 혹은 이에 준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전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점,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lawheart Tue, 08 Dec 2015 18:35:11 +09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구관습상 사실상 재혼한 모의 친권 상실 여부 판례-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구관습상 사실상 재혼한 모의 친권 상실 여부 판례-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구관습상 사실상 재혼한 모의 친권 상실 여부

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등기기간만을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이 전점유자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관습상 모가 사실상 재혼하여도 동일호적 내에 있는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나.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경우에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만을 주장할 것인지, 또는 전점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까지 아울러 주장할 것인지는 같은 법조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선택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만으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한 그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전점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7.6. 선고 90나56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별지목록 기재 1·2·3 부동산(이 뒤에는 제1·2·3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은 원래 소외 망 김창식의 소유로서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1943.3.31. 그가 사망함에 따라 동일가적내의 딸로서 당시 2세였던 원고가 이를 상속하게 된 사실, 원고의 모인 소외 이현귀는 그 이듬해 원고를 데리고 소외 유운섭과 사실상 재혼하였는데,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김용준은 원고가 5세에 이르자 원고를 다시 데려와 양육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나이 9세 무렵에는 조모가, 16세 무렵에는 조부가 각기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숙부인 소외 김창율에게 얹혀 살다가 19세 무렵 소외 임갑득과 혼인한 사실(다만 혼인신고는 1970.1.15.에 하였다), 한편 위 이현귀는 위와 같이 사실상 재혼하였으나 그 혼인신고는 1960.11.10.에 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은 원고와 동일한 호적내에 있었고, 따라서 동일호적내에 있던 미성년의 딸인 원고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법원 1969.2.18. 선고 68다2374 판결 참조), 위 김창율은 원고가 17세였던 1958년경 피고 유용근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제1·2·3부동산과 다른 1필지)을 매도하였고, 이를 점유관리하여 오던 위 피고는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이 시행되자 농지위원이던 소외 원영희에게 부탁하여 위 피고가 1950.7.10. 위 김창식으로부터 제1 2 3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영희·한의석·한명석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제1 2부동산에 관하여는 1965.5.에,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1965.5.18.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위 등기들에 터잡아 제1·2부동산에 관하여는 1979.4.18. 피고 양태남 명의의, 1983.6.15. 피고 권기석 명의의,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1989.7.6. 피고 양태남 명의의, 1983.6.15. 피고 권기석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2·3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유용근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그 등기추정력이 번복되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들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등기추정력의 번복사유인 허위의 보증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이 지적하는 구관습은 부가 사망한 후 처가 법률상 재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으로만 재혼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구관습상의 친권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에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과 전점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을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 1989.12.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임은 소론과 같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만을 주장할 것이지, 또는 전점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까지 아울러 주장할 것인지는 같은 법조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선택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만으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한 그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전점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사실심에서는 피고 유용근과 양태남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을 합산하면 제1·2·3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는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유용근과 양태남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을 합산하면 제1·2·3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안우만 
  주심  대법관 김용준 
         대법관 천경송 
]]> 법무법인다정 Fri, 20 Nov 2015 13:47:32 +0900 [소멸시효]-판례-소멸시효완성 어음채권의 강제집행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6345 판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61 [소멸시효]-판례-소멸시효완성 어음채권의 강제집행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6345 판결)


가. 사실관계


원인채권인 약정금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소가 제기되어 일응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 경과로 소멸하였으나, 피고와 소외인이 위 약정금채권의 담보조로 원고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었고, 원고는 위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한 뒤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피고와 소외인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을 교부받아 일부변제 받은 사안.


나. 판결요지


[1] 시효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미 소멸시효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하여 그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채무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가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때부터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다시 진행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교부되어 일부변제가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다. 분 석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관계에 대하여 종래 기존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양 채무가 병존하고 채권자는 어음상의 권리와 기존채권 중 어느 것이나 먼저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나(대법원 1994.12.2. 선고 93다59922 판결),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동 1999.6.11. 선고 99다16378 판결). 그러나 이미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채권이 소멸되고 시효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 경우 어음채권 내지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원인채권에 관한 시효 중단 여부가 어음채권의 권리 실현에 영향을 주지 못하여 어떠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동 2007.9.20. 선고 2006다68902 판결).


한편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대금 교부수령에 따른 일부 변제의 경우 채무자는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사안은 위 강제집행된 유체동산에 대해 피고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강제집행 당시 자신은 친척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던 때라 자신의 물건이 없어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하지 못하였고, 그 후 집행관이 압류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다른 채무자인 소외인의 유체동산이라고 주장한 것을 원심이 배척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원고의 증명책임에 따른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 법무법인다정 Wed, 18 Nov 2015 16:01:57 +0900 [어음]-판례-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어음의 교부(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60 [어음]-판례-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어음의 교부(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가. 사실관계


소외 1(당초 원고의 대표이사)이 원고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 양도대금 중 45억 원의 수령조로 소외 2(원고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로부터 동인 경영의 다른 회사 발행의 4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한편, 피고 회사(나중에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취임)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식품 제조 공장을 매수하게 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45억 원의 지급조로 위 약속어음을 도로 원고 회사에게 교부하고 바로 그 공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안.


나. 판결요지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어'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급에 갈음하여'교부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추정은 깨진다.


다. 분 석


일반적으로 기존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표가 아니고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지급을 위한'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제3자방 어음 교부의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지로써'지급을 위한'것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로서 위 사안을 상세히 뜯어보면 그 구체적 타당성에 있어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다.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지급을 갈음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기존채권은 소멸하고, 특약이 없는 한 기존채권을 위하여 설정된 담보권·보증 등은 그 효력을 잃게 되며, 채권자는 어음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 그 이론구성에 관하여 종래 경개설, 대물변제설, 절충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대물변제설이 타당하다.

]]> 법무법인다정 Wed, 18 Nov 2015 16:00:03 +0900 [어음 약정금]-판례-기존채무를 위한 어음의 교부와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 어음 소지인의 소구권 보전의무 해태(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다69692 판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59 [어음 약정금]-판례-기존채무를 위한 어음의 교부와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 어음 소지인의 소구권 보전의무 해태(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다69692 판결)


가.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운영의 A 연구소에 투자하였던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피고가 위 약정금채무와 관련하여 발행인 B 석유(주), 제1배서인 재단법인 C 직업전문학교로 된 약속어음에 제2배서인으로 배서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뒤 원고가 위 어음을 제때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어음시효완성 후에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채무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나. 판결요지


[1]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고 채무자가 다른 어음상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하여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후 어음상 권리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어음을 반환받은 채무자가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상계하기 위해서는 어음상 의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무자력이 되고 원인채무자도 현재 무자력이어서 어느 것으로부터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고 또한 어음소지인이 어음 지급기일 당시 장차 어음상 의무자와 원인채무자가 무자력하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다. 분 석


1) 어음·수표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채무자가 기존 채무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 목적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zahlungshalber),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sicherungshalber), '지급을 갈음하여'(an Zahlungs statt)의 3가지 경우이다. 그 구별 실익은 兩채권의 병존여부, 이행청구시 행사의 순서와 이행지체시기로서(어음·수표를 먼저 행사하여야 하는 지 여부와 이에 따라 이행지체에 이르게 된다), 어음수수 당사자간에 아무런 특약이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또는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되었다고 추정되고 어느 경우에나 兩채권이 병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구별 기준은 판례와 통설에 의하면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교부하는 경우에는 전자로 추정되고, 채무자가 직접 어음을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후자로 추정한다.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兩채무는 병존하고, 어느 한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양자가 함께 소멸하며, 어음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76.11.23. 선고 76다1391 판결). 채권자가 어음을 양도하여 얻은 대가가 상실될 염려가 없게 되었을 때 기존채권은 소멸한다. 兩채권의 행사 순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먼저 행사하여야 하고, 이로써 만족을 얻지 못할 때에 비로소 기존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동 1995.10.13. 선고 93다12213 판결). 따라서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먼저 행사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어음채권의 선행사를 요구하면서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 어음의 지급제시가 없는 한 채무자는 원인채무에 대한 이행지체가 되지 않고 채권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기존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兩채무가 병존하므로 채권자는 兩채권 중 어느 것이나 먼저 행사할 수 있다(동 1999.6.11. 선고 99다16378 판결). 그러나 기존채권을 먼저 행사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반환하여야 한다(동 1992.12.22. 선고 92다8712 판결). 기존채권의 소멸은 어음채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동 1996.11.8. 선고 95다25060 판결). 다만 어음이 유통되어 제3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채무의 소멸은 인적항변사유가 될 뿐이다(동 1996.6.11. 선고 95다16378 판결). 반대로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은 기존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2) 원인채권 행사시 어음의 반환 요부


어음의 상환증권성에 관한 어음법 제39조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어음의 지급인이 어음상 권리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지급을 위한 경우이든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이든 기존원인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요구할 수 있다면 기존원인채권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반환불요설, 어음·수표상 권리행사필요설, 반환필요설(동시이행항변설)이 있으나, 동시이행항변설이 통설이고, 판례도 동 1985.11.26. 선고 85다카848 판결에서 어음의 반환과 기존채무의 이행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여 지급거절권의 성격을 명백히 하였으며, 동 1993.11.9. 선고 93다11203,11210 판결에서는 더 나아가 어음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근거는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서로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기 때문은 아니어서 쌍무계약에서 말하는 동시이행항변권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으며 본 판결도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동시이행이 부인되는 사례로서는 이른바 기한후배서가 이루어진 경우,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어음이 상실된 경우, 채무자가 이미 어음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어음을 회수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다.


3) 어음 소지인의 소구권보존의무와 해태


어음을 소지한 채권자는 반드시 만기에 지급제시를 하여 소구권보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동 1995.10.13. 선고 93다12213 판결; 그 근거로서 '형평의 관념'을 든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소구권이 보전되지 아니한 경우(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마찬가지)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인 발행인, 소구의무자인 배서인 등에 대한 어음상 권리나 원인채무자(발행인 또는 배서인과 동일인일 수도 있고 어음상 의무자 아닌 제3자일 수도 있다)에 대한 자신의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아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동 1996.11.8. 선고 95다25060 판결). 그러나 어음상 의무자와 원인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어음을 반환 받더라도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어음소지인이 어음 지급기일 당시 장차 어음상 의무자와 원인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동1996.11.8. 선고 95다25060 판결).


학설은 이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독일, 일본의 학설과 같이 이 경우 채권자지체 중의 이행불능으로 보아 어음채권자는 소구권보전의무불이행으로 원인채권을 상실하되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진다는 주장이 있으나, 우리 판례에 의하면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동 1993.10.22. 선고 93다26991 판결), 또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려면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고 하므로(동 1970.3.10. 선고 69다1370 판결)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다정 Wed, 18 Nov 2015 15:56:59 +0900 [법인격남용]-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임대차보증금]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658 [법인격남용]-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4.12.15.(216),2013]
 
【판시사항】


[1]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법무법인다정 Mon, 09 Nov 2015 13:41:0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