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서식자료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임금청구서식]-임금청구의 소(가사노동, 파출부, 일상가사채무)-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75 [임금청구]-임금청구의 소(가사노동, 일상가사채무)-한글파일


[서식 예] 임금청구의 소(가사노동, 일상가사채무)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소장부본이 송달될 때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김◇◇에게 파출부로 고용되어 20○○. ○. ○.부터 20○○. ○○. ○.까지 가사노동을 제공하였습니다.

2. 원고의 월 급여는 최초 고용시에는 금 ○○○원이었고, 20○○. ○.부터 금 ○○○○원으로 인상되었는바, 원고는 20○○. ○.경부터 20○○. ○○.까지 합계 금 ○○○○○원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증거 : 갑 제1호증(급여 미지급확인서 - 피고 김◇◇가 미지급사실을 확인하고 20○○. ○○. ○○.까지 지급하겠다고 기재함)]

3. 피고 강◇◇는 피고 김◇◇의 처로서 피고 김◇◇와 동거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가사노동을 위하여 파출부로 고용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급여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832조에 의해 피고 강◇◇는 피고 김◇◇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및 소장부본이 송달될 때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급여미지급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다정법률상담소 Thu, 16 Oct 2025 16:13:44 +0900 [가사,민사 서식]-보정기간연기신청서-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74 [가사,민사 서식]-보정기간연기신청서-한글파일


보정기간연장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20○○가단(합, 소)○○○○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다음 -

사유 : 


20○○.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000-0000-0000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보정기한연기신청서.jpg


]]> 다정법률상담소 Tue, 18 Mar 2025 12:39:30 +0900 [상속서식]-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73 [상속서식]-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한글파일


미성년후견인선임청구서.jpg


]]> 다정법률상담소 Tue, 21 May 2024 12:33:13 +0900 [상속서식]-자동차상속-공동명의 미성년자 법정동의서 서식-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72 [상속서식]-자동차상속-공동명의 미성년자 법정동의서 서식-한글파일



자동차상속-공동명의-미성년자-법정동의서-서식.jpg


 ]]> 다정법률상담소 Tue, 16 Jan 2024 14:22:23 +0900 [상속서식]-자동차상속-법정대리인동의서-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71 [상속서식]-자동차상속-법정대리인동의서-한글파일



자동차상속-법정대리인동의서.jpg



]]> 다정법률상담소 Tue, 16 Jan 2024 14:21:29 +0900 [상속서식]-자동차 상속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70 [상속서식]-자동차 상속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한글파일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자동차_상속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jpg


]]> 다정법률상담소 Tue, 16 Jan 2024 14:14:23 +0900 [상속서식]-자동차 상속소유권이전등록 위임장-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69 [상속서식]-자동차 상속소유권이전등록 위임장-한글파일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자동차_위임장(상속소유권이전등록).jpg


]]> 다정법률상담소 Tue, 16 Jan 2024 14:13:02 +0900 [상속서식]-자동차 상속협의서(포기각서)-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68 [상속서식]-자동차 상속협의서(포기각서)-한글파일


1.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망인 명의 자동차 처리 기간

 ① 상속이전등록: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상속말소등록(폐차):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2. 유의 사항

○ 6개월 이내(상속말소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해태기간에
   따라 상속인에게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대상

○ 상속대상 해당차량에 자동차세 체납과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압류일자와 무관) 및 2011. 7. 6. 이후 압류가 있을 경우 압류해지 후 자동차 이전등록 가능     

3. 구비서류

가. 필수서류
① 이전등록 신청서                       
② 자동차 상속협의서(서명 또는 도장 날인)
③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 대신 사망진단서(원본) 또는 시체검안서(원본)으로 갈음 가능
④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의 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도장
    - 신분증 사본 : 출력물 제출 / - 도장 : 성명포함된 일반도장 
⑥ 자동차등록증
⑦ 상속인의 의무보험 가입증명서(피보험자=상속인)

나. 추가서류
① 상속(포기)인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친권자의 인감도장, 일반용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친권자 미지정 : 부모 중 한 분(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일반용 인감증명서
      ※이혼 후 친권자 사망 : 법원에 친권자지정판결 필요(민법 제909조의2; 2013.7.1.시행)

②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 공동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도장, 공동명의 조서

※상속순위권
  <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2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4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등록관청에 문의 필요 – 구비서류 추가)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1항(상속말소의 경우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상속말소의 경우 제31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민법」제997조,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5조 및 제1013조에 따라 위 상속인에게 자동차를 상속함에 동의하고, 동순위 상속권자인 우리는 자동차 상속을 포기하는 협의서를 제출합니다.


자동차-상속협의서(다정법률상담소).jpg


]]> 다정법률상담소 Tue, 16 Jan 2024 10:05:54 +0900 [민사서식]-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67 [민사서식]-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한글파일 


임대인이 말소하는 경우

최초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질 당시에는 그 명령이 적법한 것이었으나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당해 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 이후 임차인에게 미지급한 보증금을 완제하였으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자마자 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연락을 차단하여 일절 임차인과 소통이 불가능한채 임차권등기만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가 계속해 남아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생기므로 계약내용에 따른 보증금 전액을 상환하였다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취소결정을 통해 당해 말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말소하는 경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선 이행되어야 하므로(동시이행X),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2021. 9. 1. 피신청인으로부터 미지급받은 보증금 XXX.XXX.XXX원을 전액 반환받았으므로, 본 신청을 취하하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집행해제를 구하는 바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_및_해제신청서_페이지_1.jpg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_및_해제신청서_페이지_2.jpg


]]> lawheart Wed, 01 Feb 2023 17:54:58 +0900 [상속서식]-공무원 사망조위금 양식-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66 [상속서식]-공무원 사망조위금 양식-한글파일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망조위금 청구서_페이지_1.jpg

사망조위금 청구서_페이지_2.jpg




]]> lawheart Thu, 17 Nov 2022 19:04:59 +0900 [가사서식]-미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심판청구양식-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65 [가사서식]-미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심판청구양식-한글파일


미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견인       ○ ○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 ○○○를 ○○○(주민등록번호          , 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미성년후견인 ○○○은 고령인데다 건강이 악화되어 후견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 곤란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 사건본인의 개호와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미성년후견인의 변경을 구합니다. 
4. 새로운 후견인으로는 ○○○를 추천합니다. 

미성년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상세)(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1. 족관계증명서(상세)(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1. 기타(소명자료)                                    


2022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6 Apr 2022 12:46:54 +0900 [가사서식]-친양자입양승낙서(13세이상) 양식-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64 [가사서식]-친양자입양승낙서(13세이상) 양식-한글파일


친양자 입양 승낙서(13세 이상)

 

1.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구분

성명

3.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입양 청구인

양부로 될 자

박○○

-

양모로 될 자

이○○

-

친양자로 될 자

김○○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김△△

-

친생모

윤□□

-

 

2. 친양자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친양자로 될 자인 사건본인 김○○는 13세 이상이므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김○○, 친권자 모 이□□의 동의를 받아 친양자 입양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 . . .

구분

입양승낙(동의)인 성명

친양자 입양에 대한 승낙(동의) 여부

서명 또는 날인

친양자로 될 자

김○○

승낙함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동의함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

동의함

 

 

☞ 유의사항

○ 이 서류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단, 친양자 입양 동의서에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이미 첨부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독입양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 또는 모 1명인 경우에는 위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lawheart Thu, 28 Jun 2018 17:53:45 +0900 [민사서식]-공휴일 특별송달신청서 양식-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63 [민사서식]-공휴일 특별송달신청서 양식-한글파일


 

 

특 별 송 달 신 청 서

 

 

 

사 건 20○○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인바, 피고는 생업관계로 평일에는 소장기재 피고의 주소지에 전혀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만 소장기재 피고의 주소지에 거주하므로 귀원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공휴일에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관수수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공휴일 특별송달신청서001.jpg


]]> lawheart Thu, 18 Jan 2018 20:40:32 +0900 [공탁금]-담보취소 결정 확정증명원 양식-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62 [공탁금]-담보취소 결정 확정증명원 양식-한글파일



담보취소 결정 확정증명원001.jpg


 ]]> lawheart Sat, 06 Jan 2018 20:38:46 +0900 [상속서식]-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신고서 양식-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61 [상속서식]-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신고서 양식-한글파일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신고서1.jpg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002.jpg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003.jpg
]]> lawheart Tue, 19 Dec 2017 14:44:46 +0900 [상속서식]-상속포기심판청구 양식-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60

[상속서식]-상속포기심판청구 양식-한글파일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인지액 5,000원

 × 청구인 수

송달료 14,800원

 × 청구인 수


청 구 인(상속인)    

 

  1.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2.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3.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청구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 ○

  모 ○ ○ ○

  (전화번호: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사 망 일 자 :  

 최 후 주 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순위 상속인인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차순위 상속인인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차순위 재산상속인으로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20 .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1통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201  . . .

 

 위 청구인 1.   󰂙 (인감 날인)

 2. 󰂙 (인감 날인)

 3. 󰂙 (인감 날인)

청구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인감 날인)

 모    󰂙 (인감 날인)


〇〇법원 귀중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001.jpg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002.jpg


]]> lawheart Thu, 14 Dec 2017 20:09:41 +0900 [가사서식]성년후견개시(성년후견인) 심판청구양식-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59 [가사서식]성년후견개시(성년후견인) 심판청구양식-한글파일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사건본인은 OOO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청구인과 XXX를 두었는데, 남편인 OOO는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2. 사건본인은 약 7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3년 전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OO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건본인은 아들인 청구인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이므로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3. 청구인은 아들로서 사건본인을 정성껏 돌보아 왔으나 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사건본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사건본인을 개호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자 합니다.

4.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는 아들인 청구인이 선임되기를 원하며, 그 권한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이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5.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각 1통

4.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1.항의 자료만으로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각 1통

5. 진단서 1통

6. 사전현황설명서 1통

7. 기타(소명자료)

 

20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지원)) 귀중




성년후견개시(성년후견인)-심판청구.jpg
]]> lawheart Thu, 14 Dec 2017 12:38:22 +0900 [파산서식]-상속재산 파산 신청서 양식-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58 [파산서식]-상속재산 파산 신청서 양식-한글파일


상속재산 파산 신청서001.jpg

상속재산 파산 신청서002.jpg

상속재산 파산 신청서003.jpg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 한정승인심판 청구인은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유익합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상속재산 파산제도’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①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②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한편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제3조 제6항).

◎ 아울러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되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 서울회생법원에 있는‘NEW START 상담센터’에서 상속재산 파산신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상담센터>

   • 이용시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2시 제외)
   • 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 문의전화: 02-530-1114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slb.scourt.go.kr 
]]> lawheart Fri, 20 Oct 2017 19:21:18 +0900 [민사서식]-시효연장(대여금청구의소) 양식-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57 [민사서식]-시효연장(대여금청구의소) 양식-한글파일


[서식 예] 대여금청구의 소(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소 장

 

원 고 0 0 0 (주민등록번호)

0 0 시 0 0 구 0 0 길 0 0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wnth:

피 고 0 0 0 (주민등록번호 )

0 0 시 0 0 구 0 0 길 0 0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wnth: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7. 10부터 2004. 1. 24까지는 연 5%의, 2004.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대여금채권에 의한 원고의 채무명의

원고는 피고에 금원을 대여한 후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4. 2. 17. 0 0 지방법원 0 0 지원 98가소 828 대여금 청구사건에 의하여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는 위 채무명의에 기한 판결금을 지금까지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2. 판결에 의한 채무명의의 소멸시효임박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채무명의에 기한 판결금을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민법제165조 1항에 의하여 판결에 의한 채권은 10년으로 소멸하므로 원고의 판결에 의한 채권은 곧 소멸시효의 완성에 이르는 시기에 도래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이 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문사본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소장부본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 ○ . .

위 원 고 0 0 0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 다정법률상담소 Tue, 10 Oct 2017 12:43:50 +0900 [민사서식]-보관금청구의 소 양식-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56 [민사서식]-보관금청구의 소 양식-한글파일


보관금청구의 소001.png


[서식 예] 보관금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보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수입의류상가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상가 옆에서 나물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원고는 20○○. ○. ○. 은행이 너무 붐벼서 당일 판 매상금액 금 ○○○원을 피고에게 맡기면서 ‘내가 잠시 여행을 가는데 수중에 너무 돈이 많아서 그러니 매상금액을 5일만 보관해달라’고 하였습니다.


2. 그런데 20○○. ○. ○○. 원고가 다시 상가로 돌아오니 피고가 행방을 감추어서 위 돈을 돌려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1년이 지나 원고는 피고가 남대문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 보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지금까지 위 보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보관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관금을 보관시킨 뒤 5일이 지난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lawheart Wed, 30 Aug 2017 17:35:48 +0900 [상속서식]-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미성년자 법정대리인용)-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55 [상속서식]-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미성년자 법정대리인용)-한글파일


인지 5,000원

× 청구인 수

송달료 14,800원

× 청구인 수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청 구 인(상속인)

1.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2.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3.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청구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모

(전화번호: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 망 일 자 :

최 후 주 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일반한정승인 - 3개월 이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 - 3개월 이후]

청구인들은 20 . . .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처음에는 청구인들의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20 . . .에 채권자의 변제청구(채무승계 안내문 등)를 받고서야 이를 알게 되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6. 상속재산 목록 1부

 

201 . . .

 

위 청구인 1. 󰂙 (인감 날인)

2. 󰂙 (인감 날인)

3. 󰂙 (인감 날인)

청구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인감 날인)

모 󰂙 (인감 날인)

〇〇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신청서 작성 관련

 1.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사망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입니다.

2. 인지 : 5,000원 × 청구인 수의 인지를 붙입니다(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

3. 송달료 : 14,700원 × 청구인 수의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청구인 표시 중 송달장소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5.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인감을 날인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함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

 


□ 첨부서면 관련

 1.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첨부할 서면 중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서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선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고, 법원에 그 사류 발급에 관한 보정명령을 구하여 그 명령에 따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때에는 상속개시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고,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채무초과상태를 안 때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예 : 소장 사본, 채권자의 독촉장 등과 이를 수령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송달증명서 등)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외국 시민권자 등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경우, 외국 시민권자로부터 받은 처분위임장(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관련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 서명공증서(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스캔용 부본 1부도 제출). 상속재산 목록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상속재산목록

 

1. 적극재산(망인의 재산)

가. 부동산

 

 

나. 유체동산

 

 

다. 금전채권

 

 

2. 소극재산(망인의 채무)

가. 채권자

채무액

채무의 종류

발생일

나. 채권자

채무액

채무의 종류

발생일

다. 채권자

채무액

채무의 종류

발생일

※ 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재산 : 예)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 등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 시가에 관한 소명자료

소극재산 : 예)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

[간편한 작성례]

 

※ 해당란에 체크☑한 후 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 속 재 산 목 록

 

1. 적극재산(피상속인 소유 재산)

 

❏ 부동산 :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 금전채권(예금 등) :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금융기관 등

(은행, 임대인 등)

채권의 종류

(예금, 대여금 등)

채권액

비 고

 

 

원

 

 

 

원

 

 

 

원

 

 

❏ 자동차·중기 등 :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등록번호 차종(종류) ( 년식) 시가 : 만원

 

❏ 유체동산 등 :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2. 소극재산(피상속인의 채무)

□ 아래와 같이 있음 □ 모름(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음)

채권자

(은행, 카드사, 세무서 등)

채무의 종류

(대출금, 카드대금 등)

채무액

비 고

 

 

원

 

 

 

원

 

 

 

원

 

 

 

원

 

 

3. 기타

 

□ 상속재산목록 작성 관련 안내

1. 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속인이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등).

2. 상속재산 목록 작성방법

○ 적극재산(상속재산)과 소극재산(상속채무)를 구분하여 기재함

○ 적극재산

- 부동산 및 유체동산의 경우 그 가액(통상 거래되는 가격)을 기재함.

단,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금전채권은 채무자, 채권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되, 같은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이 있는 경우 등 채권 구분상 필요한 때에는 발생일 등 구분 가능한 사항을 비고란에 기재함

- ‘유체동산 등’란에는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회원권, 특허권, 유가증권, 보석, 악기 등)을 빠짐없이 기재함

○ 소극재산(채무)

- 채무는 채권자, 채무의 종류, 금액을 기재함

-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유사한 채무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와 같이 구분할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재할 수 있음(조세, 카드대금 등)

※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 소명자료 제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극재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 시가에 관한 소명자료

소극재산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

※ 해당란에 체크☑한 후 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례]

 

상 속 재 산 목 록

 

1. 적극재산(피상속인 소유 재산)

 

❏ 부동산 :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1.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0 대지 500㎡ (지분일 경우 예: 1/3지분)

2. 위 지상 2층 건물

이상 시가 : 10억원

3.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00 ○○아파트 12동 1002호 (전용면적 84㎡) 시가 3억원

❏ 금전채권(예금 등) :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금융기관 등

(은행, 임대인 등)

채권의 종류

(예금, 대여금 등)

채권액

비 고

나라은행

보통예금

12,345원

 

김 영 숙

대여금

1,000,000원

 

 

 

원

 

❏ 자동차·중기 등 :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등록번호 : 서울 12너0000 차종(종류) : 그레이스 ( 2010 년식) 시가 500만원

❏ 유체동산 등 :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2. 소극재산(피상속인의 채무)

☑ 아래와 같이 있음 □ 모름(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음)

채권자

(은행, 카드사, 세무서 등)

채무의 종류

(대출금, 카드대금 등)

채무액

비 고

나라카드

신용카드이용대금

3,000,000원

 

나라은행

대출금

10,000,230원

 

서초세무서

부가가치세

6,123,450원

 

서초구청

재산세 및 주민세

1,230,000원

 

 

3. 기타






상속 관련 신청 시 참고할 사항

 

 

▣ 상속의 개시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상속 순위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제1순위나 제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가장 근친을 선순위로 하고[예 : 부모(1촌)와 조부모(2촌) 중에는 부모가 선순위], 같은 친등(親等)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위 외에도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야 하므로(태아의 상속순위, 대습상속 등) 관련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고(단순승인),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는 과도한 부채를 상속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재산상황을 안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까운 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조)를 통해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이 소요됩니다.

 

➁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까운 시·구·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gov30.go.kr 참조).

※ 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이 소요됩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

때로는 채무초과 등으로 상속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➀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 상속받은 재산이 2억 원 상당 토지이고 채무가 5억 원이면,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주로 강제집행에 의함)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됨).

특별한정승인 처음에는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➁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귀속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다음 순위 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많을 때에는 수십 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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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없는 경우 절차는 민법 제1053조∼제1059조 참조

 

▣ 그 밖에 참고할 사항

➀ 관할법원

상속의 한정승인·포기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등)에 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가정법원

➁ 한정승인과 포기를 같이 할 수 있는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장의 신청서에 1건으로 할 수도 있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문제가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➂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등

미성년자와 친권자(부·모)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다른 지위에 있습니다(이해상반행위).

따라서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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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성년인 경우에도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lawheart Mon, 28 Aug 2017 17:13:54 +0900 [부양료]-부양료 심판청구서 양식(별거중 부양료 청구)-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54 [부양료]-부양료 심판청구서 양식(별거중 부양료 청구)-한글파일



부양료 심판청구서 양식(별거중 부양료 청구)0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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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heart Tue, 25 Jul 2017 16:14:57 +0900 [부양료]-부양료 심판청구서 양식(부모가 자식한테 청구)-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53 [부양료]-부양료 심판청구서 양식(부모가 자식한테 청구)-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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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heart Tue, 25 Jul 2017 16:06:50 +0900 [경매서식]-강제경매속행신청서-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52 [경매서식]-강제경매속행신청서-한글파일

강 제 경 매 속 행 신 청 서


채 권 자 : 
채 무 자 : 
소 유 자 :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정본과 같이 원고(사건물건 소유자 ○○○)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년 월 일 이후 정지중에 있는 본건 경매절차를 주시기 바랍니다.





                       2000  년   월   일


위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 lawheart Fri, 02 Jun 2017 11:33:21 +0900 [상속서식]-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양식-한글파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48 [상속서식]-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양식-한글파일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001.jpg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002.jpg


]]> lawheart Mon, 07 Nov 2016 15:05:3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