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법률정보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4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사망신고 후 후속행정절차 안내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4&wr_id=113 사망신고 후 후속행정절차 안내


가족관계등록신고_후속행정절차_안내.jpg
]]> lawheart Mon, 21 May 2018 20:14:49 +0900 [안심상속]-원스톱 스비스 안내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4&wr_id=112
[안심상속]-원스톱 스비스 안내


안심상속_원스톱_서비스_페이지_1.jpg

안심상속_원스톱_서비스_페이지_2.jpg
]]> lawheart Mon, 21 May 2018 19:58:53 +0900 [채권추심]-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비교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4&wr_id=111 [채권추심]-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비교


추 심 명 령

전 부 명 령

해당금액에 대한 압류금 상환의 효과 발생 없이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만 발생

(채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없음)

해당금액에 대한 압류금 상환의 효과 발생

(채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 채무자

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 채권자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집행방법을 행사 가능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집행방법을 행사 불가능

먼저 송달된 압류 및 가압류가 있어도 효력 발생

먼저 송달된 압류 및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 효력은 무효임. (압류명령만 효력 발생)

다른 압류 및 가압류명령 있을 경우 경합됨.

다른 압류 및 가압류 명령이 있어도 경합 안됨 (전부명령 우선 지급) 단, 전부명령이 우선 송달된 경우에 한 함.

압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적은 경우 추심권을 포기하고 해당금액에 대해 다른 건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압류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건을 강제집행 신청 불가능.

송달 즉시 효력발생.

반드시 확정되어야 효력발생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였으면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할 필요가 없음.

금전채권 이외의 유체물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

금전채권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음.

★ 모든 압류명령(가압류 포함)은 제3채무자(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함(도달주의)

]]> lawheart Sun, 08 Apr 2018 15:27:01 +0900 [대포차말소]-대포차 명의 차량 말소방법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4&wr_id=110 [대포차말소]-대포차 명의 차량 말소방법


가. 대포차란?

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 속어입니다. 크게 법인대포차와 개인대포차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대포차는 회사부도 후 직원이나 채권자들이 법인명의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 중고차시장에 파는 경우 또는 법인명의의 차량을 판매한 후 부도가 나서 명의이전 서류를 매도인에게 주지 못한 경우 발생합니다. 개인대포차는 차량에 누적된 과태료가 차량가격과 맞먹거나 초과할 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경우 또는 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해 사채업자가 차량을 회수해서 서류미교부조건으로 중고차시장에 파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포차가 생겨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간에 중고차를 사고 팔았는데,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2) 위의 1에서 매수한 차량을 본인 앞으로 이전도 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긴 경우
3)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담보로 맡겼다가, 빚을 갚지 못해 해당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4) 자동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대출을 받기 위해 차량관련 서류를 넘겨주었는데, 채권자가 서류상 매각을 하여 대포차가 된 때
5) 자동차를 매매 또는 증여하였으나 매수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동차소유권을 이전등록하지 않을 때
6) 도난 차량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등입니다.


나. 왜 사람들은 대포차를 타고 다니는 것인가요?

대포차를 구매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중고차량에 비해 차량가격이 훨씬 저렴하게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포차를 구매하려는 분은 대포차는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가 타고 다니는 실소유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이미 자동차를 넘기거나 포기한 형식적인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그래서 대포차를 넘겨받으면, 자동차를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을 합니다. 


다. 대포차의 문제점은?
1) 교통사고시 문제

대포차를 사람에 비유하자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명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으면 그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대포차는 파는 사람이 그 어떠한 자동차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무보험 차량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현장에서 운행자를 체포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배상을 받을 길이 요원합니다.

2) 탈세 등

대포차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실제 소유주인 운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포차를 운행하는 자는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단속카메라에 촬영된다 하더라도 공적 기록에 남을 뿐, 관청은 실운행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어떠한 경위로든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포차가 만들어진 경우 이러한 과태료 등이 전부 명의자에게 부과될 뿐만 아니라, 명의자는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말소하여야 할 압류 등이 가득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3) 강․절도․사기․약취 유인 등 주로 범죄자들에게 이용될 수 있음.


라. 대포차 운행 처벌은?

차량소유자가 차량매수자에게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 절차를 밟지 않고 차량을 넘겨 주었을 경우,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세부적으로 제79조 제14호 위반(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 제 80조 제2호 위반(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제81조 제2호 위반(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제82조 제2호2 위반(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행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벌칙으로는 제79조 위반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0조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1조 위반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2조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마. 대포차 말소 방법

1) 챠량 점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를 통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
2) 차량이 어디에 있는 지 모를경우에는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과 말소등록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3) 차령 초과시 차량 멸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멸실요건
  : 차령 13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2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4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4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및 보험가입사실, 정기검사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멸실인정이 가능, 모든 압류, 저당, 가처분이 없어야 말소등록이 가능 
참고적으로 멸실신청은 사용본거지에서 멸실 가능함.
]]> lawheart Tue, 06 Feb 2018 17:29:31 +0900 [상속절차]-망인 사망후 해야 할 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4&wr_id=109 [상속절차]-망인 사망후 해야 할 일

  
해야할일 신고기한 신고기간 담당 행정기관
망인에 대한
매장/화장신고		 매장신고 매장 후 20일 이내 매장할 관할 시,도,군,구청 "민원24"사이트에서
신고가능
화장신고 화장하기전에 신고 화장할 관할 시,도,군,구청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망인 주소지 시,도,군,구청,주민센터 관할 시,도,군,구청
민원실
망인에 대한
재산 조회		 금융재산 조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주민센터 금융감독원 콜센타
1332
부동산재산 조회 기한없음 시,도,군,구청 민원실 국토교통부
망인의
재산 상속		 상속/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기한없음 등기소 당 법무법인의
상속대행을 
신청하시면
일괄처리 가능함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		 상속개시 3개월이내 망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차량등록사업소 관할 시,도,군,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
상속 세금 신고 취득세,등록세 신고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상속세 신고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관할 세무서 국세청 상담센터
126
국민연금변경 사망일로부터 5년이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상담센터
1335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사망신고시 자동으로 세대주로 변경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상담
1577-1000
직장가입자 자격상신신고시 자동으로 세대주로 변경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상담
1577-1000
(상속)예금청구 기한없음 해당 은행 해당 은행
보험금 청구 사망일로부터 3년이내 해당 보험사 해당 보험사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공중위생법-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시,도,군,구청 민원실 시,도,군,구청 민원실
식품법-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당초(허가) 기관 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사업자등록 폐지/정정 신고 상속이 확정되는 때 관할 세무서 관할 세무서
기타 해지신고 신용카드,휴대전화,인터넷,유선전화,TV,전기/가스 거래계약서 참조 해당업체 해당업체, 공정거래 위원회
]]> lawheart Sat, 18 Nov 2017 12:13:00 +0900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4&wr_id=108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란?

2005년 3월 개정 민법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父母) 또는 자(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 할 수 있다.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하는 자에 미친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미성년자녀 성본변경 준비서류

- 미성년자녀(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친모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친부 : 주민등록초본(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 새아빠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성본변경은 부모 혹은 본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이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검사가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 변경을 허가하는 것에 관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 부(父)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6항의 ‘자의 복리’는 폭넓게 해석 될 여지가 있으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lawheart Tue, 31 Oct 2017 20:06:28 +0900 상속포기 비용 안내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4&wr_id=107 상속포기 비용 안내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포기 대행 비용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행비용으로 5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특별상속포기인 경우 차순위 상속인의 복잡성 등 업무에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특별상속포기 비용은 상담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상속포기 업무내용

1. 상속포기심판 청구서 작성
2. 관할 법원 접수
3. 법원 보정 명령에 따른 보정업무
4. 한정승인심판문 수령


감사합니다.



* 참고적으로 한정승인 비용은 13만원을 청구 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비용.png






상속포기 신청하기 링크

http://www.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7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7-08-01 21:33:29 상속분쟁-법률자료에서 복사 됨]]]> lawheart Tue, 01 Aug 2017 21:19:03 +0900 한정승인 비용 안내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4&wr_id=106 한정승인 비용 안내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대행 비용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행비용으로 13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인 경우 재산목록의 복잡성 등 업무에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특별한정승인 비용은 상담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한정승인 업무내용

1. 한정승인심판 청구서 작성
2. 관할 법원 접수
3. 법원 보정 명령에 따른 보정업무
4. 한정승인심판문 수령


감사합니다.



* 참고적으로 상속포기 비용은 5만원을 청구 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비용.png




한정승인 신청하기 링크

http://www.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7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7-08-01 21:33:29 상속분쟁-법률자료에서 복사 됨]]]> lawheart Tue, 01 Aug 2017 21:16:42 +0900 친양자 입양제도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4&wr_id=105 친양자 입양제도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2.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민법 제9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양자 입양의 기본 요건

가.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
-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3) 부부 공동 입양

-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 친양자로 될 자가 미성년자일 것
여기서 미성년자란?
종래 친양자입양의 연령(나이) 제한이 15세이던 때가 있었으나, 지금은 '미성년자'라고만 하여 19세 미만이면 친양자입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미성년자의 기준이란,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를 '접수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심판 도중에 19세 생일이 지나 성년이 되더라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다. 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해당할 것입니다.

혼인 외의 자로 인지를 받지 않았다면 생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라.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 본인의 승낙,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인 때에는 부모로서의 동의 이외에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승낙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9조 단서).


3. 친양자 입양의 효과는?

가. 혼인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종전의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나.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항 단서).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생부 및 생부의 친족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 친양자 입양의 청구 방법

가. 청구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관할 법원
친양자가 될 자(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다. 비용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32,500원(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구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05. 3. 개정 민법 부칙 제5조).


5. 친양자 입양의 취소

가. 친양자 입양의 취소란 무엇인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親生)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 제1항).

나. 민법상 보통양자에 관한 규정의 불적용
입양 무효에 관한 민법 제883조 및 입양 취소에 관한 민법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908조의4 제2항),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무효와 보통양자의 입양 취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청구 방법

- 친양자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2) 제13호).
- 당사자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친양자 입양 당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의 부 또는 모이고,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되 그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게 됩니다.

- 관할 법원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 비용
인지 : 20,000원
송달료 : 78,000원(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친양자 파양

가. 의의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②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1항).

나. 민법상 보통양자에 관한 규정의 불적용
협의상 파양에 관한 민법 제898조 및 보통양자의 재판상 파양에 관한 민법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908조의5 제2항), 친양자 파양에 관하여는 협의상 파양이나 보통양자의 재판상 파양 원인에 기한 파양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청구 방법
- 친양자 파양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2) 14호).
- 당사자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이고, 원고가 누구이냐에 따라 피고는 달라집니다.

- 관할 법원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 비용
인지 : 20,000원
송달료 : 78,000원(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lawheart Tue, 11 Jul 2017 12:15:48 +0900 운전면허 민원상담 안내 자료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4&wr_id=104 운전면허 민원상담 안내 자료



면허민원관련 상담 간편안내서_페이지_01.jpg


]]> lawheart Wed, 15 Feb 2017 14:18:51 +0900 상속포기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4&wr_id=103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상속의 효과를 전면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빚 등 채무는 물론 부동산 등 적극 재산의 상속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이 재산 보다 채무(=빚)을 더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유족(=상속인)이 그 채무로 인하여 고통 받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참조).

피상속인(=망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유적)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민법 제1026조 참조)
위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단순승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개념 : 단순승인
"재산과 채무 모두들 상속한다."
]]> lawheart Tue, 07 Feb 2017 12:44:46 +0900 특별한정승인이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4&wr_id=102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주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 단순승인 포함)을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예를 들어 부친께서 사망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몇 년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통하여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더라도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6. 1. 26. 2003다29562 판결)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하여야 하고
② 상속인에게 중대한 괴실 없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 외 특별 한정승인 신청의 방법과 절차는 일반 한정승인 신청과 같습니다.
]]> lawheart Tue, 07 Feb 2017 12:43:12 +0900 상속 한정승인이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4&wr_id=101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유적)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망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다는 의사 표시입니다.(민법 제1028조 참조)
즉,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재산은 있지만 채무나 보증채무가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경우 상속 한정승인 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망인)이 남긴 재산이 없고 채무만 남겼다 하더라도 상속인(유족)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한다면 형제나 조카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그 채무가 상속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다른 방계 친족에게 피해가 미치거나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상속인 중 나머지는 모두 상속 포기를 하되 1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자녀 3명 합계 4명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자녀 3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는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때 어머니와 자녀등 4명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부친의 형제나 조카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되므로 가까운 친척 되는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번거로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중 1명은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상속관계를 정리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산속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참조)

한편 상속 한정승인 신청을 한 상속인은 그 수리 심판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채권 신고의 공고를 하여야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채권신고를 내용증명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참조)

피상속인(=망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유적)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민법 제1026조 참조)

위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단순승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lawheart Tue, 07 Feb 2017 12:42:17 +0900 한정승인 상속포기 준비서류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4&wr_id=100 한정승인 상속포기 준비서류
  상속포기 한정승인
피상속인
(망인)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4. 상속재산목록
  (재산 및 채무 현황)
상속인
(유족)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임)
상속인 중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부모 각자)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법정대리인(부모 각자)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재외국민
의 경우		 1. 주민등록표등본 대체 서면: 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② 현재 공증인의 주소 공증 서면
  ③ 대한민국 영사의 거주사실확인서 중 1개
2. 인감증명서 대체 서면: ① 현지 공증인의 서명 공증 위임장
  ②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 위임장 중 1개
외국 국적자
의 경우		 1. 주민등록표등본 대체 서면: ① 본국 공증인의 주소 공증 서면
  ② 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서면 중 1개
2. 인감증명서 대체 서면: ① 본국 공증인의 서면 공증 위임장
  ② 본국 관공서(대사관)의 인증 위임장 중 1개
기타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로부터 받은 채무 변제 독촉장, 소장, 지급명령, 판결문, 결정문 등
피상속인의 채무와 관련된 문서
]]> lawheart Tue, 07 Feb 2017 12:40:08 +0900 [민사조정제도]-민사조정신청서 작성방법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4&wr_id=99 [민사조정제도]-민사조정신청서 작성방법


◆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민사조정신청

1) 민사조정의 시작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서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됩니다.

2) 관할법원
조정은 피신청인에 대한 보통재판적 소재지, 피신청인의 사부소 .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나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순회심판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 민사조정절차

1) 조정기관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합니다.
다만,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게 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한 때, 소송계속중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2) 조정절차의 진행
- 조정기일 -
조정신청이 있으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당사자는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두 번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진술청취와 증거조사 -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쌍방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가 제시하는 자료는 물론, 필요한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후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화해를 권고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3) 조정
- 조정의 성립 -
-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이의신청 -

4) 제소신청(소송으로 이행)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 또는 이의신청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소신청을 할 수 있고, 제소신청이 있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을 때
*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없을 때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때


◆ 조정의 효력

1)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의 결정은 모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즉, 당사자는 위 조정이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최종적으로 매듭지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2)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 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등여러 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신청 작성방법

1) 당사자 표시
 
민사조정신청자와 피신청자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주소 기재 시 또한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해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거나 연락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소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부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취지
 
현재 민사조정신청자와 피신청자 간의 분쟁 중인 법률 관계에 대해서 신청자가 어떤 해결을 구하는지에 관해 결론만을 간단하게 기재해야하며, 기재한 내용 중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진행에 나쁜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 측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해서 기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3) 분쟁내용
 
자세한 내용은 조정기일에 말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신청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여 요령있게 정리해서 기재해야하며, 민사조정신청 취지에 기재할 때와 동일하게 피신청자측을 자극해서 조정진행에 악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삼가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증거서류
 
민사조정신청서 작성 후에는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조정수수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소송제기할 때 인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액수는 인지액의 5분의 1입니다.
민사조정신청서와 조정기일통지서의 송달을 위한 일정한 금액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민사조정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클릭)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sca=&sfl=wr_subject&stx=%C1%B6%C1%A4%BD%C5%C3%BB
]]> lawheart Thu, 27 Oct 2016 11:31:55 +0900 [민사지식]-소송절차 수계신청이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4&wr_id=98 [민사지식]-소송절차 수계신청이란?


1. 소송절차 중단의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나 소송수행자에게 소송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소송수행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새로운 수행자가 출현하여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단사유가 있는 동안 법원은 재판 및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당사자가 소송절차상의 소송행위를 하여도 상대방이 책문권을 포기·상실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소송절차 중단사유

 

우리 민사소송법은 ① 당사자의 사망, ② 법인의 합병, ③ 당사자의 소송능력 상실, 법정대리인의 사망·대리권 소멸, ④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무 종료, ⑤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⑥ 선정당사자 전원의 자격상실, ⑦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중의 파산선고 및 파산해지를 소송절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① 내지 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3. 소송절차 중단의 해소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의 수계신청 또는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해소되는데, 그 중 '소송절차 수계신청'은 중단된 소송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을 의미합니다. 수계신청은 중단사유가 있는 당사자측의 신수행자 및 상대방이 할 수 있고, 신청하여야 할 법원은 중단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입니다.  수계신청은 신수행자가 수계의 의사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수계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통지한 후 그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그대로 소송행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4. '소송절차수계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요령

 

서식

작성요령

소 송 절 차 수 계 신 청 서

 

 사 건 ____가단____ ㅇㅇㅇㅇ

신 청 인(원고) ㅇㅇㅇ
피신청인(피고 파산자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ㅁㅁㅁ)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우편번호ㅇㅇㅇ-ㅇㅇㅇ)

 ▤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신수행자의 경우 특정 및 송달을 위하여 주소까지 기재하여야 함.

신 청 취 지

 신청인(원고)과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사이의 귀원 ____가단____ ㅇㅇㅇㅇ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의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 예시된 기재례는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 작성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유형과 사안을 따져서 경우에 맞는 청구취지를  기재하여야 함.

신 청 이 유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귀원 ____가단____ ㅇㅇㅇㅇ 사건이 계류 중인바, 소송계속 도중에 ____. __. __. 피고에 대한 ㅇㅇ지방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었고,

 2. 같은 날 같은 법원에 의하여 피고의 파산관재인으로 ㅁㅁㅁ가 선임되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파산관재인인 ㅁㅁㅁ를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으로 정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 예시된 기재례는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 작성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유형과 사안을 따져서 경우에 맞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신청서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

20__. __. __.

 ▤ 제출연월일.

 위 피고  ㅇㅇㅇ​ ​  (서명 또는 날인)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데,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하게 됨.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제ㅇ민사단독    귀중

 ▤ 소송이 계속된 법원을 기재하지만, 소를 제기하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까지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5. 소송절차수계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소송절차 수계신청서(원고사망) 양식 다운로드(클릭)


소송절차 수계신청서(피고사망) 양식 다운로드(클릭)


소송절차 수계신청서(파산관재인) 양식 다운로드(클릭)



]]> lawheart Wed, 26 Oct 2016 18:55:34 +0900 [개명신청]-개명신청 사유 안내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4&wr_id=97 [개명신청]-개명신청 사유 안내


1. 항렬자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개명하려는 경우
2. 출생 신고서에 이름이 착오로 기재되어 개명하려는 경우
3. 성명철학상 이유 때문에 개명하려는 경우
4. 성별의 혼란 때문에 개명하려는 경우
5. 근친족에게 동명자가 있어 개명하려는 경우
6. 이름의 발음이 어려워 개명해려는 경우
7. 귀화자가 한국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8. 사실상 부르는 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9. 이름의 인명용 한자가 아니거나 옥편에 없는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로 개명하려는 경우
10. 이름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이어서 개명하려는 경우
11. 한굴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12. 기타 사유
]]> lawheart Tue, 18 Oct 2016 18:29:21 +0900 [개명신청]-개명절차 안내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4&wr_id=96 [개명신청]-개명절차 안내


■ 개명허가절차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신청인 : 개명을 하고자 한느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2. 관할법원 : 개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3. 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 사실
  - 법원의 표시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 1,000원의 인지 첨부
 
 
■  개명신고절차
 
개명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 1개월 이내 다음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신고의무자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으 그 개명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을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휴견인이 신고의무자 이다.
 
2.  신고 기간 및 신고장소
 
개명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 장소는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개명신고서에는 법원에서 발급한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lawheart Tue, 18 Oct 2016 18:28:24 +0900 [성본변경]-성본변경신청허가에 대한 심리지침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4&wr_id=95 [성본변경]-성본변경신청허가에 대한 심리지침


서울가정법원은 재혼가정 자녀의 성본변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허가기준을 담은 "성본변경신청허가에 대한 심리지침"을 마련하였다.
법원은 그동안 접수된 사건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본변경신청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눠 각각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 새 아빠 성으로 바꾸는 경우
 
1년이상의 동거기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반드시 일정한 동거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동거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는 여러모로 심리한 후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해 일정기간 이상의 동거기간이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생부가 오래 전에 사망하여 친가와의 교류가 단절된 경우 또는 계부가 자녀를 입양해 장기간 양육하고 있었던 경우는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는 만큼 성본변경신청을 폭넓게 받아 주기로 하였다.
또한 가정법원은 이성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또는 가정생활 등에서 적지 않은 곤란이 예상되므로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자녀가 중학생 이상인 경우 자녀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자녀가 성년이거나 성년인 자녀가 직접 청구한 경우는 대부분 결혼을 앞두고 변경신청을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단 성년인 자녀의 동기를 심리하고 필요한 경우 개명허가 때와 마찬가지로 범죄인 경력조회나 신용조회 등을 하도록 하였다.


◈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혼또는 사별하는 경우 재혼하지 않고 엄마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보다는 엄마의 감정이 개입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1)구체적인 동기 (2)생부와 자녀의 관계(면접교섭,양육비지급,자녀폭행경험유무 등) (3)자녀의 의사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심리한 후 신중하게 산단하기로 하였다.


◈ 입양아에 대한 성본변경
 
법원은 입양자녀의 성본을 양부의 성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는 입양한지 얼마 안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부의 의견청취절차는 생략, 쉽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녀가 중학생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할 계획이다.


◈ 부모의 성이 아닌 다른 성으로의 변경
 
계부나 모의 성이 아닌 부모의 성을 합친 것과 같은 제3의 성으로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lawheart Fri, 12 Aug 2016 11:39:28 +0900 [법률지식]-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사진 찍는 법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4&wr_id=94 [법률지식]-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사진 찍는 법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경험하기 싫지만 교통사고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 신고(112), 보험회사 사고접수, 사고 상황 사진 촬영, 증인 확보, 피해자(부상자)긴급구호 등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지만 나중에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사진 촬영을 하는 방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경찰관이나 보험사 직원 등,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교통사고 증거자료인 사진 찍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_20160811_101358.jpg



1. 사진은 사고충격부위를 근접하여 찍고, 주변도로상황이 나올 수 있도록 원거리에서 찍어두시길 바랍니다.
- 차량 파손 부위와 그 정도는 사고차량의 속도 추정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2. 타이어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답니다. 바퀴가 돌아간 방향은 사고 당시의 핸들의 진행방향이나 사고를 피하기 위한 흔적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3. 원거리 사진을 찍어 둡니다.
-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지점에서 2~30m 거리를 두고 다각도에서 원거리 사진을 4장 정도 찍어주세요.

4. 차량의 진행흔적(스키드마크, 기름 자국, 흙 자국 등)을 찍습니다.

5. 차량의 파손 부위를 확대해서 찍습니다.


* 동영상의 경우 사고 지점에서 5~10걸음 떨어진 뒤 차량을 중심으로 한 바퀴(360도) 돌면서 촬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사직을 찍을 때 주의할 점☆
1. 파손 부위만 집착해서 찍지 않습니다.
- 사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정황을 함께 찍어 주시는게 좋습니다.

2. 현장에서 무리하게 블랙박스에 손 대지 않습니다.
- 영상이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자신의 차량만 집중해서 찍지 않습니다.
-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차량과 중앙선이 고루 사진에 드러나야 해요.

4.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한 후,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으면 반드시 촬영합니다.
- 사고를 내고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찍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 lawheart Thu, 11 Aug 2016 10:37:4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