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새소식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notice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60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대법원_자녀상속포기_대물림안됨.jpg

2023. 3. 23.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요 : 피상속인이 사망후 상속인 중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손자녀들에 상속한다는 내용의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이에 상속인들(손자녀)이 소제기 기각 항고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3일 상속인 손자녀가 제기한 '승계 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으며,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의견으로 이동원·노태악 대법관님은 "기존 판례는 우리 법체계 및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타당한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 lawheart Thu, 23 Mar 2023 19:17:24 +0900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59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최우석 기자
입력 2020-11-22 08:00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난 이상 상속인 본인의 새로운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부적법하다는 기존 대법원 견해를 유지한 판결이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다시 한번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특별한정승인 규정의 문언과 체계, 대리 제도의 기본 원칙과 제척기간의 본질, 법률해석의 원칙과 한계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이 지나는 등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A씨가 여섯 살이던 1993년에 아버지가 사망하자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했다. 상속한 재산에는 A씨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B씨에 대한 1200여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포함돼 있었다.

B씨는 A씨가 미성년자였던 1993년과 2003년에 1200여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에 A씨의 어머니가 A씨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소송에서도 A씨를 대리했다.

2003년에 제기한 B씨의 승소판결문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될 위험에 처하자 B씨는 2013년 A씨에 대하여 승소판결문의 시효연장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또다시 승소판결을 받았다.

B씨는 2017년 8월 경 2013년에 받은 A씨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A씨의 은행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행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곧바로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B씨의 2013년도 승소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이의 소송이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새로운 법률적 사실이 발생하여 다툼의 요인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판결의 집행력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A씨의 청구이의 소송에 대하여 1심과 원심은 “민법상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은 A씨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A씨의 한정승인 신고는 유효하다”며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을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고 판결했다.

1심과 원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B씨가 2013년에 받은 A씨에 대한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한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 미성년 본인과 법정대리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해석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2012다440)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대리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본질에 반하지 않으며, △ 현행 민법상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더라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더하여 대법원은 “법원이 미성년자를 후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중시해 이러한 특별한정승인을 허용하면 현행 민법에서 정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과 같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일부 대법관은 “성년에 이른 상속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특별한정승인을 하려고 해도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며 “이러한 해석은 상속인의 재산권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무를 상속한 미성년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이러한 해석을 한다는 것은 법원의 법의 해석을 넘어선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한정승인_대법원판례.png


출처:https://www.ajunews.com/view/20201121191119422

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3&wr_id=38
]]> lawheart Thu, 06 Jan 2022 12:30:42 +0900 민사재판절차안내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58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 lawheart Wed, 13 Jan 2021 14:34:47 +0900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56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민법 제1000조 1항 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8헌가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0조 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이어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순위로 정하고 있다.

A기금은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 사망한 B씨를 상대로 8000여만원의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B씨의 1~3순위 상속자인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사망했다. 이에 A기금은 후순위 상속자인 B씨의 4촌 형제 등 9명을 채무 상속자로 변경해달라 신청했다. 


4촌이내-방계혈족-상속4순위.png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민법 제1000조 1항 4호 등은 사실상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도록 강제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오늘날 4촌 이내 방계혈족 모두 왕래하는 비율이 낮아 이들을 일률적으로 상속인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개인적 사정이나 망인과의 친분 등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해 상속인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해 정한다면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는데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4촌 혈족을 상속인에 포함하는 것은 상속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법 제1019조 내지 1021조에서 상속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속 포기 등 고려기간을 달리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속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측의 부담이 부과되는 것을 막는 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재산권 및 사적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2020-02-27 오후 3:28:28
]]> lawheart Wed, 03 Jun 2020 13:18:03 +0900 [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55 [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용접공_추락사고.jpg

작업 중 2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해 뇌 손상을 입은 60대 용접공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2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용접공 62살 A씨는 5년 전인 2013년 2월 15일 한 건설업체의 현장사무실을 신축하는 공사에 투입됐습니다.

A씨는 작업을 위한 임시 시설물인 1층 형틀 비계 위에 올라가 2층 바닥 구조물을 용접하는 일을 했습니다.

A씨는 작업 중 잠시 2층에 올라섰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가려고 이동식 비계를 밟았다가, 바닥이 고정돼 있지 않던 비계가 옆으로 밀리면서 2m가량 되는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뇌 안의 혈관이 터져 출혈이 발생하는 등 뇌 손상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사고 후 2년 넘게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에도 7개월간 계속 통원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A씨는 해당 건설업체 측이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크게 다쳤다며 7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법은 A씨가 모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억 6천여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해당 건설업체 사장에게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동식 비계는 움직일 때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고정해 둬야 한다"며 "피고는 작업자들에게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별다른 안전교육도 하지 않아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에 사다리가 비치돼 있었음에도 비계를 타고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한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며 건설업체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2656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lawheart Sat, 30 Jun 2018 13:34:00 +0900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54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공2018상,108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판시사항】
외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원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영문 성명 생략)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주선양한국총영사관 총영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5. 선고 2014누41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적격 인정 여부

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등).

나.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제7조 제1항),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고(제12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이미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사증발급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입국허가결정이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내지 입국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제10조 제1항),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제8조 제3항)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은 외국인의 다양한 체류자격을 규정하면서, 그중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가)목],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나)목],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8의4호). 그런데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입법 태도이다. 그리고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제1조).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의 위와 같은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는 아니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법정책적 필요성도 크지 않다. 반면, 국적법상 귀화불허가처분이나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 강제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을 체류한 사람이므로, 이미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이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출입경관리법 제36조 등은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 등 출입국 관련 제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제법의 상호주의원칙상 대한민국이 중국 국적자에게 우리 출입국관리 행정청의 사증발급 거부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를 허용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원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인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2010. 3. 6.부터 4박 5일간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국적자인 원고를 소개받은 후, 소외인이 2010. 4. 5.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원고가 2010. 4. 26.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2) 원고는 소외인과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2010. 5.경부터 2013. 5.경 사이에 매년 1차례씩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네 차례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매번 소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실태조사를 거쳐, ‘소외인의 가족부양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을 네 차례 모두 거부하였다(그중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네 번째 사증발급거부행위를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중국 국적자인 원고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본안으로 나아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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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heart Thu, 21 Jun 2018 18:11:31 +0900 [법률기사]-"폭언‧모욕 우울증으로 軍자살,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는 잘못" 이라는 사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53 [법률기사]-"폭언‧모욕 우울증으로 軍자살,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는 잘못" 이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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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해외에서 체류 중이던 A씨는 입대하기 위해 귀국한 뒤 지난 2012년 강원도의 한 부대로 배치 받았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해당 부대에서 폭언과 모욕, 따돌림 등으로 괴로운 하루하루 뿐이었다. 결국 그는 자해까지 시도했다가 부대에서 관심병사로 관리되면서 우울증까지 앓았게 됐다.


A씨는 이후 민간병원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2013년 다시 군 부대에 복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유족은 A씨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청 울산보훈지청은 A씨를 관심병사로 특별관리 해왔고 따돌림 등의 정도가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심리적 압박을 줬다고 봤다.


또 A씨의 평소 태도를 볼 때 군 복무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신병교육대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점, 자대 배치 이후 정신건강상 장애와 자살 위험성이 새롭게 확인된 점, 군 생활적응검사에서 A씨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확인됐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등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가해자들이 징계를 받은 점, 군의관 등이 A씨의 자살 위험성을 언급했고 자해사고가 발생한 점, 소속부대는 실효적 절차를 밟지 않았고 A씨를 허술하게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13일 국가보훈처가 군부대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한 병사의 국가유공자 등록 등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fnnews.com/news/201802131309086622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lawheart Tue, 13 Feb 2018 19:42:3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