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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15:34:15   다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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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서울 지하철 성범죄 모바일 앱으로 신고  신고내용 콜센터·경찰에 동시 통보 2018년까지 보안관 2배이상 증원 CCTV·세이프존도 크게 늘려 서울 지하철에서 성추행 등 각종 범죄 발생 시 즉시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열차의 위치와 차량번호를 확인…
        2015-01-08 15:14:21   윤대리
        [성범죄]-내년 1월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인터넷으로 가능 [새창]
        [성범죄]-내년 1월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인터넷으로 가능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내년 1월부터 경찰서를 가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도 간소화 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
        2014-11-05 12:01:41   윤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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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후 공매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권 소멸 안돼 대법원, 건물철거소송 원고일부 승소 원심 파기 환송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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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기사-'음란행위'에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선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새벽시간대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성폭행을 일삼은 3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강간치상죄와 강간미수죄,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김모(32)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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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8 17:13:49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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