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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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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11:27:51   다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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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30 22:13:27   lawheart
        [위자료]-판례-사실혼-법원 "사실혼이라도 외도하면 위자료 지급" [새창]
        [위자료]-판례-사실혼-법원 "사실혼이라도 외도하면 위자료 지급" 사실혼 상태로 생활하다 바람을 피워 관계를 파탄 낸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가정법원은 A 씨가 동거남인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 씨는 위자료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B 씨가 대학 …
        2011-10-28 16:01:56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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