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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양육비산정기준표(2014년 5월 30일) [새창]
[양육비]-양육비산정기준표(2014년 5월 30일) ★ 서울가정법원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변경사항 ① 이번 기준표는 3인가구 기준인 옛 기준표와 달리 4인가구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이상이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② 전에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구…
2015-01-28 17:32:51   법무법인다정
[간통고소]-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 [새창]
[간통고소]-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
2013-09-26 12:54:50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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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배우자의 가정폭력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창]
[가정폭력]-배우자의 가정폭력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가정폭력]-배우자의 가정폭력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
2016-07-18 10:55:34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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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국제이혼-국제이혼사건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새창]
[이혼분쟁]-국제이혼-국제이혼사건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6. 5.26. 선고 2005므884 이혼및위자료등판시사항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
2011-07-05 22:40:4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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