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양육비산정기준표(2014년 5월 30일) [새창] [양육비]-양육비산정기준표(2014년 5월 30일)
★ 서울가정법원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변경사항
① 이번 기준표는 3인가구 기준인 옛 기준표와 달리 4인가구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이상이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② 전에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구… 2015-01-28 17:32:51 법무법인다정
[간통고소]-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 [새창] [간통고소]-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 2013-09-26 12:54:50 법무법인서울
[이혼]-국제이혼-국제이혼사건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새창] [이혼분쟁]-국제이혼-국제이혼사건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6. 5.26. 선고 2005므884 이혼및위자료등판시사항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 2011-07-05 22:40:42 법무법인다정
[국제이혼]-판례-재판관할권-국제이혼사건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새창] [국제이혼]-판례-재판관할권-국제이혼사건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6. 5.26. 선고 2005므884 이혼및위자료등판시사항[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 2011-11-03 17:44:35 lawheart
[국제이혼]-판례-이혼및위자료-국제이혼 관할 [새창] [국제이혼]-판례-이혼및위자료-국제이혼 관할대법원 2006.5.26. 선고 2005므884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집54(1)가,273;공2006.7.1.(253),1157]
--------------------------------------------------------------------------------
【판시사항】[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 2011-10-30 22:13:27 lawheart
[이혼]-판례-국제이혼-미국국적자와의 대한민국에서의 이혼-이혼 및 위자료 [새창] [이혼]-판례-국제이혼-미국국적자와의 대한민국에서의 이혼-이혼 및 위자료【판시사항】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 2011-10-03 16:52:35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국제이혼-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 사이의 이혼 등 청구 사건 판례 [새창] [이혼]-판례-국제이혼-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 사이의 이혼 등 청구 사건 판례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 사이의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반정)’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따라… 2011-08-22 15:44:13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국제이혼-국제이혼 관할 [새창] [이혼]-판례-국제이혼-국제이혼 관할대법원 2006.5.26. 선고 2005므884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집54(1)가,273;공2006.7.1.(253),1157]
--------------------------------------------------------------------------------
【판시사항】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 2011-08-04 14:40:52 전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