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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판례-무단결근 판례 모음 [새창]
        [해고무효]-판례-무단결근 판례 모음 1.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두2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는 같은 해 6. 18. 무단결근을 하였는데 참가인 회사측에서 그날 동료 운전기사를 보내 원고의 결근 사유를 알고서 그 이튿날부터 원고에 대한 배차 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13일간의 결근이 끝난 …
        2016-04-12 11:53:49   lawheart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5 [새창]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5 사건의 표시 대구고등법원 1996.10.16. 선고 95나7087 부동산인도가처분 판시사항 방해금지 가처분 후에 그 가처분 명령의 내용을 폐지·변경 또는 그 집행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후행 가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정한 행위에 대한 방해의 금지를 명하는 유…
        2014-12-24 18:01:21   법무법인다정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4 [새창]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4 사건의 표시 서울지방법원 1993. 4.22. 선고 92가합60210 지료 전문 제 1 3 부 판 결 사 건 92 가합 60210 지료 원 고 ○○○ 서울 ○○구 ○○동7의 47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 ○○○. ○○○. ○○○. ○○○. ○○○ …
        2014-12-24 17:37:23   법무법인다정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3 [새창]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3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77.11.22. 선고 76다2731 토지인도 판시사항 유치권주장을 배척하는 이유가 미흡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무권리자로 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매수인이 개답후 개답에 지출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매대금에서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2014-12-24 17:20:44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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