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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33개의 게시글, 1/4 페이지)  형사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가석방]-가석방 업무지침 [새창]
[가석방]-가석방 업무지침
가석방(형법 제6절)
법관의 선고형이 확정된 후 이를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법이론적으로 맞지 않지만, 형벌자체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변화와 이에 따른 응보형 이념의 퇴색에 따라 가석방은 수형자들에게 사회에서 수형자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다…
2015-12-08 18:22:31 lawheart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벌칙금과 과태료 [새창]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벌칙금과 과태료
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정지선 초과), 통행금지위반 등 5개항을 위반시,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규정속도는 30km/h이므로
▶ 초과속…
2015-12-03 15:42:54 lawheart
[공소시효]-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새창]
[공소시효]-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1. 공소시효의 의의
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사건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도 형의 시효와 같이 형사시효의 하나이나,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실체법상의 형벌권을…
2014-10-01 15:57:40 법무법인다정
[형사지식]-경찰(조서)진술시 주의할 점 정리 [새창]
[형사지식]-경찰(조서)진술시 주의할 점 정리
★ 진술(조사) 받을 때의 요령
경찰에 출두하였을 때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실대로 진술하되 불리하면 묵비권행사
이게 조사 받는 첫번째 요령이다. 조사 받을 때는 사실대로 진술하…
2014-05-17 18:20:01 lawheart
[성범죄]-신상정보-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신상정보 제출서 [새창]
[성범죄]-신상정보-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신상정보 제출서
성폭력범죄자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10.5.13.] [대법원재판예규 제1307호, 2010.5.13., 전부개정]
대법원 법원행정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성폭…
2014-01-02 15:37:11 law firm
[보호처분]-소년보호처분 항소방법 [새창]
[보호처분]-소년보호처분 항소방법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재판)를 받는 경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등에 있어, 소년의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진술에만 의존하거나 왜곡된 증거(다른이의 진술등)에 관하여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도한 보호처…
2013-12-03 12:18:01 법무법인서울
[공소시효]-형사자료-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새창]
[공소시효]-형사자료-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1. 공소시효의 의의
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사건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도 형의 시효와 같이 형사시효의 하나이나,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실체법상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
2013-11-13 00:17:04 law firm
[형사사건]-구속수사기준-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새창]
[형사사건]-구속수사기준-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지침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의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형사소송법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유와 기준에 따라 구속을 엄정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2013-09-09 14:07:03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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