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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사고]-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 자연재해 or 교통사고? [새창]
        [자연재해사고]-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 자연재해 or 교통사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폭우 속에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물에 고립돼 탑승자가 사망했다면 자연재해일까, 교통사고일까? 정답은 교통사고다. 무슨 상관이냐 생각이 들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보상 주체가 달라지는 중요한 문제다. 자연재해로 인…
        2016-07-16 17:39:36   lawheart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새창]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소송(2015구합6725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군은…
        2015-12-02 14:22:00   lawheart
        [소멸시효]-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지급하라"는 판결 [새창]
        [소멸시효]-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지급하라"는 판결 보험사가 유족에게 자살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메트라이프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 보험소비…
        2015-09-24 11:24:03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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