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새창] [이혼분쟁]-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1. 재산분할이란?
이혼분쟁의 재산분할은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혼이 확정된 후에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서 이혼이 성립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병합하여 제… 2015-11-07 17:26:11 법무법인다정
[재판이혼사유]-불손행위-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새창] [재판이혼사유]-불손행위-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가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주장에 … 2012-10-14 00:29:03 법무법인다정
[혼인무효]-서식-혼인무효확인 등(혼인불합의) 소-한글파일 [새창] [혼인무효]-서식-혼인무효확인 등(혼인불합의) 소-한글파일
[서식예 1] 혼인무효확인 등(혼인불합의)
소 장
원 고 ○ ○ ○ (○○○)
19○○년 ○월 ○○일생
… 2012-09-20 18:05:42 다정1
[재산조회제도]-가사소송-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조회제도란? [새창] [재산조회제도]-가사소송-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조회제도란?
- 가사소송법 48조의3 -
재산조회제도란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 2011-12-28 16:24:05 법무법인다정
[재산명시제도]-가사소송-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명시제도란? [새창] [재산명시제도]-가사소송-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명시제도란?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명시제도란
- 가사소송법 48조의2 -
재산명시제도란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 및 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2011-12-28 16:21:16 lawheart
[가사소송법]-가사소송법-[ 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212호 ] [새창] [가사소송법]-가사소송법-[ 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212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212호 ]
제1편 총칙 <개정 2010.3.31>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 2011-12-28 16:12:49 법무법인다정
[재산분할약정]-협의이혼을 전제한 재산분할약정의 재판상이혼시 적용여부는 [새창] [재산분할약정]-협의이혼을 전제한 재산분할약정의 재판상이혼시 적용여부는
질문 : [재산분할약정]-협의이혼을 전제한 재산분할약정의 재판상이혼시 적용여부는
저는 남편 갑과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혼인기간동안 갑명의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1동을 제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약정서를 사서인증까지 … 2016-07-21 11:48:48 lawheart
[유아인도]-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새창] [유아인도]-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질문 : [유아인도]-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좋… 2016-04-12 15:19:04 lawheart
[이혼사유]-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요? [새창] [이혼사유]-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요?
질문 : [이혼사유]-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요?
저는 갑과 혼인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가정불화가 심해져 3개월 전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5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아 벌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자녀… 2016-04-12 14:49:29 lawhe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