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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판례-불치의 정신병-이혼사유 -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불치의 정신병) [새창]
[이혼사유]-판례-불치의 정신병-이혼사유 -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불치의 정신병) 대법원 1995.5.26. 선고 95므90 판결 【이혼등】 [공1995.7.1.(995),2266] -------------------------------------------------------------------------------- 【판시사항】 가. 부부 중 일방이 불…
2013-11-11 17:04:42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판례-과도한 신앙생활-이혼 사유 -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과도한 신앙생활) [새창]
[이혼사유]-판례-과도한 신앙생활-이혼 사유 -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과도한 신앙생활) 배우자의 과도한 신앙생활은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례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이혼및위자료】 [공1997.1.1.(25),81] 【판시사항】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
2013-11-11 17:02:33   lawheart
[이혼사유]-판례-성불능-이혼사유 - 성불능, 성교거부 [새창]
[이혼사유]-판례-성불능-이혼사유 - 성불능, 성교거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이혼】 [공2002.5.15.(154),1012] --------------------------------------------------------------------------------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
2013-11-11 16:54:37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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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판례-신앙차이-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단순한 신앙차이 대법원 1981.7.14. 선고 81므26 판결 【이혼】 [공1981.9.15.(664),14209] -------------------------------------------------------------------------------- 【판시사항】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중 양자택일의 강요와 혼…
2013-11-11 16:17:35   lawheart
[양육권]-사례-"엄마가 양육권 가졌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로 못 데려가" [새창]
[양육권]-사례-"엄마가 양육권 가졌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로 못 데려가" 法 "엄마가 양육권 가졌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로 못 데려가" “아빠랑 살겠다” 6살 아들 호소에 ‘엄마는 강제로 못데려간다’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02.11] 2008년 ㄱ(39)씨와 남편 ㄴ(42)씨는 이혼소송…
2013-09-10 14:32:05   법무법인서울
[이혼의 무효 등 항소]-하급심판례-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새창]
[이혼의 무효 등 항소]-하급심판례-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서울가법 2004. 4. 22. 선고 2003드합6149 판결 【이혼의 무효 등】 항소 [각공2004.6.10.(1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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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판례-상대방에게 속아 협의이혼을 한 경우 협의이혼 취소청구를 하고 이혼소송 청구를 인정한 사례 서울가법 2006.12.19. 선고 2005드단53135,6890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확정 [각공2007.4.10.(44),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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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15:27:01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판례-잠자리거부-대법 "이유없는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라는 사례 [새창]
[이혼사유]-판례-잠자리거부-대법 "이유없는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라는 사례 특별한 이유 없이 배우자와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남편 A(38)씨가 아내 B(37)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
2013-07-22 13:31:39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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