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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12 11:53:49   lawheart
        [주위토지통행권]-판례-법원 "토지소유권보다 주민통행권이 우선" [새창]
        [주위토지통행권]-판례-법원 "토지소유권보다 주민통행권이 우선"법원 "토지소유권보다 주민통행권이 우선" 부산지법, 성도학원의 토지사용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의 한 학교법인이 법인 소유지에 개설한 도로에 대해 일반인의 차량통행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
        2011-11-07 13:00:21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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