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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의사 불벌죄]-의식불명 상태 아들 대신 아버지가 합의... 유효할까? 의식불명 상태 아들 대신 아버지가 합의... 유효할까? 대법원 "반의사 불벌죄 적용할 수 없어" 판결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성년의 아들을 대신해 그 아버지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했더…
        2016-07-23 19:12:47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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