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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4개의 리스트, 1,656개의 게시글, 4/166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판례-가족법 판례 모음-이혼,사실혼,중혼적 사실혼,약관적용부정,국내취업 혼인신고,금치산자 이혼청구,상속 판례모음 [새창]
[이혼]-판례-가족법 판례 모음-이혼,사실혼,중혼적 사실혼,약관적용부정,국내취업 혼인신고,금치산자 이혼청구,상속 판례모음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므1256 판결 : 제3자와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남편의 이혼청구 허용
[사안]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58년 혼인하였고 …
2011-08-29 23:03:20 다정법률상담소
[이혼]-판례-이혼 후 부부일방 사망시 재산분할청구 인정사례 [새창]
[이혼]-판례-이혼 후 부부일방 사망시 재산분할청구 인정사례
서 울 가 정 법 원
제 2 부
심 판
사 건 2009느합** 재산분할
청 구 인 35년생 여자
상 대 방 1. 61년생 남자
2. 59년생 여자
주 문
1.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각 44,531,490원 및 …
2011-08-28 15:27:08 법무법인다정
[이혼]-재산분할-판례-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새창]
[이혼]-재산분할-판례-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공2002.10.15.(164),2337]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
2011-07-27 00:04:30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상속분쟁]-생전증여-생전의 증여와 유류분 반환의 문제 정리 [새창]
[상속분쟁]-생전증여-생전의 증여와 유류분 반환의 문제 정리
가까운 가족이 어느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은 슬픔과 충격으로 인해 망자의 사망이후 반드시 해야할 일들(상속재산 분배 및 신고)에 대해서 미처 챙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망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 중 부…
2013-05-03 11:55:11 lawheart
[상속지식]-행정절차-사망자 발생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절차 [새창]
[상속지식]-행정절차-사망자 발생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절차
1. 사망신고
-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지연 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에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 호주 사망 시에는 호주 승계자가 신고, …
2012-09-24 13:56:1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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