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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진주 2023-12-03

		어제 멀리까지(강원도) 출장 나와 주셔서 깜짝 … 이정민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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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법률자료 (21)
이혼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 정리 [새창]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 정리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즉 가정법원의 직권개입이 …
2016-03-24 17:28:27   lawheart
[사실혼파기]-(4)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새창]
[사실혼파기]-(4)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청구소송 등을 …
2016-02-20 15:24:39   lawheart
[재산문제]-위자료-(4)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새창]
[재산문제]-위자료-(4)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위자료…
2016-02-20 15:09:11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1)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1)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
2016-02-20 14:47:28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2)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2)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
2016-02-20 14:43:00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3)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3)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
2016-02-20 14:40:29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4)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4)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명령을…
2016-02-20 14:37:52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5)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5)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
2016-02-20 14:36:09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6)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6)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
2016-02-20 14:34:13   lawheart
[자녀문제]-(3)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새창]
[자녀문제]-(3)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
2016-02-20 14:08:53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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