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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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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45개의 게시글, 1/5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을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새창]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을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서을가정법원 2012 드단 99047호 2005.11. 결혼한 원고는 피고와 가정불화를 겪게되면 때때로 피고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물건을 부순적이 있었고, 피고는 이에 반발하여 가출하기도 함으로서 혼인관계가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
        2016-03-24 17:30:21   lawheart
        [이혼판례]-7년간 성관계 부재?…법원 "이혼은 안 돼" [새창]
        [이혼판례]-7년간 성관계 부재?…법원 "이혼은 안 돼"   결혼 10년차 남편이 "수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성관계를 전혀 갖지 못했다"며 이혼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성관계 부재 자체만을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2013-03-28 00:44:59   다정지기
        [이혼판례]-자녀를 해외로 데리고 나간 경우 판례 [새창]
        [이혼판례]-자녀를 해외로 데리고 나간 경우 판례   베트남 여성A가 한국인 남편과 사이에 낳은 1살된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가 한국인 남편이 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의 보호자감호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살짜리 아이는 엄마…
        2013-03-25 18:41:15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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