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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사례-평생 함께 산 배우자가 이혼 배우자보다 적게 받는 현행 재산 분할 불합리 해소 사례 ■ 상속법 어떻게 바뀌나 '언제 형성된 재산인가' 판단 필요… 상속비율 계산은 다소 복잡해져 유산 상속 시 생존 배우자에게 '혼인 중 형성재산의 50%'를 먼저 떼어주는 상속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
2014-02-24 14:37:01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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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재산분할-이혼시 상속재산 절반 배우자에게 줘라는 사례상속제도 개정안 설명 정부는 지난달 상속 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 보장토록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재산 분할의 균등 원칙'을 구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이 올 가을 정…
2011-10-20 00:14:32 다정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