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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5개의 게시글, 1/1 페이지)  상속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지식]-유산분배의 원칙 및 상속비율 [새창]
[상속지식]-유산분배의 원칙 및 상속비율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법이 간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상속자들의 고유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으며,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유족간의 협의를 통한 협의분할상속이 다음 순서이고,…
2016-07-24 12:54:58 lawheart
[상속비율]-1960년 이전 상속비율 [새창]
[상속비율]-1960년 이전 상속비율
1. 1960년대 이전의 상속분
○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 바(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 상속됨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즉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2015-03-07 20:59:26 법무법인다정
[상속법]-구 상속법과 현 상속법의 이해(상속지분, 상속순위) [새창]
[상속법]-구 상속법과 현 상속법의 이해(상속지분, 상속순위)
○ 상속법의 이해
의용민법시대의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상속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일본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 관습은 지금의 가치관과는 차이가 많으며, 상속은 항상 피상속자 사망시기의 민법에 적용을 …
2014-10-31 12:16:21 lawyer_jj
[상속절차]-피상속인(망자)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절차 [새창]
[상속절차]-피상속인(망자)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절차
① 상속의 의의 : 채권은 채무자라는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채무자에게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는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
2014-01-02 16:30:05 law firm
[유산상속비율]-상속지식-유산상속비율 정리 [새창]
[유산상속비율]-상속지식-유산상속비율 정리
유언이나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되는 경우에는 유언 또는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되지만, 법정상속순위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간 다음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
2012-10-16 13:13:20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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