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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진주 2023-12-03

		어제 멀리까지(강원도) 출장 나와 주셔서 깜짝 … 이정민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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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22)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실종신고사망인정]-판례-상속인이던 사람이 실종선고를 받아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실종선고 심판의 확정일은 민법 시행 후이나, 사망간주일인 실종기간 만료일은 민법 시행 전인 경우 어떤 법에 따라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민법) [새창]
[실종신고사망인정]-판례-상속인이던 사람이 실종선고를 받아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실종선고 심판의 확정일은 민법 시행 후이나, 사망간주일인 실종기간 만료일은 민법 시행 전인 경우 어떤 법에 따라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민법) 2009다94384, 94391(병합), 94407(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소유…
2015-03-06 11:21:26   법무법인다정
[사실혼배우자]-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사건 판례-2013헌바119 위헌소원 [새창]
[사실혼배우자]-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사건 판례-2013헌바119 위헌소원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 2013헌바119 상태 2014.08.28 종국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사건 결정요지 선고일자 2014.08.28 종국결과 합헌 헌…
2014-11-25 13:30:40   법무법인다정
[부의금]-사례-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례 [새창]
[부의금]-사례-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례 '장례비는 상속 포기한 자식도 균등 분담이 원칙'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치르며 든 장례비용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식들이…
2014-11-12 11:24:28   lawyer_jj
[한정승인]-사례-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야" 한다는 사례 [새창]
[한정승인]-사례-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야" 한다는 사례 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야" 父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아들 상속 방치했다고 볼수 없어" "한정승인 신고기간, 실제 상속사실 안 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할…
2014-11-12 11:06:24   lawyer_jj
[대습상속]-판례-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9.7.9. 98다64318,64325 [새창]
[대습상속]-판례-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9.7.9. 98다64318,64325 대법원 1999.7.9. 98다64318,64325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2014-10-15 11:40:37   법무법인다정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새창]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요지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
2014-10-10 10:59:19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판례-‘빚더미 유산’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 독촉 뒤늦은 한정승인 신청은 유효하다는 판례-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5나5751 구상금(하급번원) [새창]
[한정승인]-판례-‘빚더미 유산’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 독촉 뒤늦은 한정승인 신청은 유효하다는 판례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5나5751 구상금(하급번원) [판결요지] A양의 부모들은 당시 법률에 관해 문외한으로서 부친 사망후 자식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는 법무사 조언에 따라 자기 딸에 대한 상속포기…
2014-08-27 16:52:50   법무법인다정
[인지]-판례-상속개시후 인지가 있는 경우 그 인지의 소급효와 상속개시 당시 피인지자가 태아였던 경우 재산상속권의 취득 여부 [새창]
[인지]-판례-상속개시후 인지가 있는 경우 그 인지의 소급효와 상속개시 당시 피인지자가 태아였던 경우 재산상속권의 취득 여부 서울고법 1972.7.27. 선고 72나41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 [고집1972민(1),462] ---------------------------------------------------------------------…
2013-07-17 13:07:48   다정지기
[상속분쟁]-상속포기-판례-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사례 [새창]
[상속분쟁]-상속포기-판례-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사례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구상금】 [공2005.9.1.(233),1392] 【판시사항】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한 민법…
2013-07-08 14:24:21   다정지기
[상속순위]-판례-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 [새창]
[상속순위]-판례-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제3호의 규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 위…
2013-05-07 14:02:24   다정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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