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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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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판결]-2010. 6. 10 중요판결 요지 [새창]
        [대법원판결]-2010. 6. 10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61113, 61120(병합)  구상금 등   (가)   파기환송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대위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자격을 겸하는 자의 인원수 산정 방법(=1…
        2013-08-14 12:20:53   법무법인다정
        [판례모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새창]
        [판례모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15438 분양대금반환 (라)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
        2013-04-09 02:28:32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법률기사-성공적인 상속을 위한 조언 [새창]
        [상속]-법률기사-성공적인 상속을 위한 조언   성공적인 상속을 위한 조언   WEALTH CARE 소득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각종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속은 더 이상 뉴스나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재벌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사후에 후대들이 상속재산을 놓고 서로 감정 상하는 …
        2012-11-01 14:30:20   다정지기
        [법률기사]-상속-삼성가 상속 재판 내년 1월 선고될 듯 [새창]
        [법률기사]-상속-삼성가 상속 재판 내년 1월 선고될 듯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려며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이 회장의 형제들이 낸 소송의 1심 결과가 내년 1월 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올해 12월18일 변론 절차를 마…
        2012-11-01 14:25:27   다정지기
        [상속기사]-사례-삼성家 상속분쟁, '재산분할협의서' 놓고 공방 [새창]
        [상속기사]-사례-삼성家 상속분쟁, '재산분할협의서' 놓고 공방삼성家 상속분쟁, '재산분할협의서' 놓고 공방 "선대회장 유지‥ 이 회장 단독승계" VS "차명주식언급 없어 진정성 의문"  '삼성가(家) 상속분쟁' 소송에서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 측이 제출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두고 형제들 사이에 재산 분…
        2012-09-10 23:05:31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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