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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32개의 게시글, 1/14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재산분할]-사례-법원 “前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새창]
[재산분할]-사례-법원 “前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이혼 후 어느 한 쪽이 사망했다면 남은 상대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이혼 후 상대방 사망에 상관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가정법…
2014-01-02 10:37:50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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