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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21개의 게시글, 1/3 페이지)  새소식에서의 검색결과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새창]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아버지 빚이 할머니에게 갔다면 할머니 사망 후에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비로소 그 빚에서 …
2018-02-05 20:11:03 lawheart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새창]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망인 가입 생명보험금은 요건 충족 시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납세의무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 보험금도 상속재산 간주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상당히 자주 보험금이 관련돼 있다는…
2017-02-04 18:06:40 lawheart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새창]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형제자매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A씨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
2016-07-15 13:18:38 lawheart
[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어" [새창]
[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어"
벌초 등 집안 행사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유산(토지) 일부를 증여키로 약정했지만,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 받을 권리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판사는 김모(44)씨 등 사촌형제 …
2016-03-14 12:37:50 윤대리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새창]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들이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김상우 판사는 사망한 A…
2015-10-07 14:26:0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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