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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0개의 리스트, 92개의 게시글, 5/10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국제이혼-국제이혼사건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새창]
        [이혼분쟁]-국제이혼-국제이혼사건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6. 5.26. 선고 2005므884 이혼및위자료등판시사항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
        2011-07-05 22:40:42   법무법인다정
        [이혼분쟁]-이혼사유-부부합의에 따른 '섹스리스' 이혼 사유 안돼 [새창]
        [이혼분쟁]-이혼사유-부부합의에 따른 '섹스리스' 이혼 사유 안돼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오랫동안 없더라도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김현정 판사)은 11일 남편 A(37) 씨가 부인 B(36)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
        2011-07-03 23:07:09   다정1
        [이혼분쟁]-이혼-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 [새창]
        [이혼분쟁]-이혼-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 문) 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답)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배우자에 대한 송달을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해설】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
        2011-06-10 03:54:04   법무법인다정
        [이혼분쟁]-이혼소송 제기할 때의 첨부서류 [새창]
        [이혼분쟁]-이혼소송 제기할 때의 첨부서류 문) 이혼소송 제기할 때의 첨부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  ①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②주민등록등본(원․피고)③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④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n…
        2011-06-10 03:46:57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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