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변경]-자녀를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시 친족관계도 변동되나요? [새창] [성변경]-자녀를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시 친족관계도 변동되나요?
질문 : [성변경]-자녀를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시 친족관계도 변동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2008. 1.1.부터 엄마의 성이나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아들의 양육비나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고 미루고 … 2016-05-03 11:56:17 lawheart
친양자입양 후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새창] 친양자입양 후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질문 : 친양자입양 후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종래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친생부… 2016-03-24 16:29:17 lawheart
[성본변경]-성본변경청구의 절차 -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새창] [성본변경]-성본변경청구의 절차 -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문: [성본변경]-성본변경청구의 절차 -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저는 13년 전에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 그동안 아이와 남편의 성이 달라서 많은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아이는 지금 16세인데 지금이라도 성을 바꾸고 … 2013-11-18 18:05:29 법무법인서울
[친양자]-친양자제도란 무엇인가요? [새창] [친양자]-친양자제도란 무엇인가요?
질문: [친양자]-친양자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2008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민법은 ‘친양자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만 15세 미만인 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으며 혼인중에 출생… 2013-11-11 17:44:59 다정도우미
[친양자]-친양자로 입양된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나요? [새창] [친양자]-친양자로 입양된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나요?
질문: [친양자]-친양자로 입양된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나요?
답변:
일반입양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에 입양사실이 표시됩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2013-11-11 17:43:34 다정도우미
[면접교섭권]-친양자입양-친양자입양 후 친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나요? [새창] [면접교섭권]-친양자입양-친양자입양 후 친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나요?
질문: [면접교섭권]-친양자입양-친양자입양 후 친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나요?
답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
그러나 친양자입… 2013-11-11 17:41:36 다정도우미
[자녀의 성 변경]-이혼 후 자녀의 성을 변경하면 친아버지의 친권이 박탈되나요? [새창] [자녀의 성 변경]-이혼 후 자녀의 성을 변경하면 친아버지의 친권이 박탈되나요?
질문: [자녀의 성 변경]-이혼 후 자녀의 성을 변경하면 친아버지의 친권이 박탈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법원의 판결… 2013-11-11 17:39:57 다정도우미
[근친결혼]-근친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새창] [근친결혼]-근친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 [근친결혼]-근친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였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으므로 관할 법원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으면 해당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nbs… 2013-11-08 12:23:55 법무법인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