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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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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토지임대 사용료 월세청구 질문질문:시골에 땅이 있습니다.2개의 지분(A,B)으로 나눠져 있습니다.A지분자가 그 땅에 묘목을 듬성듬성 심으셨어요B지분자가 2003년도에 지분을 C에게 넘기셨죠. 물론 당시 묘목이 있다는건 아시고 넘어가셨죠. 1. 현제 C지분자는 그 땅은 자기의 땅도 되니 묘목을 심은 땅에 대해 …
        2011-07-11 10:51:00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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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5 사건의 표시 대구고등법원 1996.10.16. 선고 95나7087 부동산인도가처분 판시사항 방해금지 가처분 후에 그 가처분 명령의 내용을 폐지·변경 또는 그 집행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후행 가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정한 행위에 대한 방해의 금지를 명하는 유…
        2014-12-24 18:01:21   법무법인다정
        [주위토지통행권]-판례-법원 "토지소유권보다 주민통행권이 우선" [새창]
        [주위토지통행권]-판례-법원 "토지소유권보다 주민통행권이 우선"법원 "토지소유권보다 주민통행권이 우선" 부산지법, 성도학원의 토지사용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의 한 학교법인이 법인 소유지에 개설한 도로에 대해 일반인의 차량통행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
        2011-11-07 13:00:21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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