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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세의무]-판례-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699, 2013.11.11, 기각] [새창]
[상속세 납세의무]-판례-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699, 2013.11.11, 기각] 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
2014-09-17 14:08:10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판례-‘빚더미 유산’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 독촉 뒤늦은 한정승인 신청은 유효하다는 판례-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5나5751 구상금(하급번원) [새창]
[한정승인]-판례-‘빚더미 유산’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 독촉 뒤늦은 한정승인 신청은 유효하다는 판례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5나5751 구상금(하급번원) [판결요지] A양의 부모들은 당시 법률에 관해 문외한으로서 부친 사망후 자식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는 법무사 조언에 따라 자기 딸에 대한 상속포기…
2014-08-27 16:52:50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판례-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한정승인]-판례-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느단0000 상속한정승인 청 구 인 김00 외 4인 한정승인신고일 2007. 3. 19. 심판일 2007. 4. 3. 쟁 점 1, 2 순위…
2014-08-21 16:23:22   lawheart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액수의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한정승인이 유효하다는 판례 [새창]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액수의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한정승인이 유효하다는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
2014-03-24 19:05:47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판례-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새창]
[한정승인]-판례-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중 한정승인수리 심판결정에 대해서 오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서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무에 관한 절차가 모두 끝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
2014-03-20 12:35:13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판례-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새창]
[한정승인]-판례-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대판 : 2010-06-22] 1ㆍ2심 모두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선고된 사건에서 2심 선고후 채무자가 숨져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어 채무가 인정됐다면, 유족은 대법원 판결 선고후 3…
2014-01-15 18:42:35   법무법인서울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판례-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 [새창]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판례-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 대법원 1978. 1. 31. 자 76스3 결정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 [집26(1)행017,공1978.4.1.(581) 10643] 판시사항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 재판요지 …
2013-08-27 13:22:36   법무법인다정
[청구이의의 소]-판례-한정승인을 청구이의의 소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사례 [새창]
[청구이의의 소]-판례-한정승인을 청구이의의 소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사례 대법원 2006.10.13.선고 2006다23138 [판결요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
2013-07-24 15:16:00   다정지기
[한정승인]-재산누락-판례-한정승인 신고시 재산목록에서 재산을 누락한 경우 판례 [새창]
[한정승인]-재산누락-판례-한정승인 신고시 재산목록에서 재산을 누락한 경우 판례 제주지법 2006.5.10. 선고 2003나1700 판결 : 확정【청구이의】【판시사항】 [1] 상속인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
2013-07-23 02:52:34   lawheart
[상속분쟁]-부당이득금-판례-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한정승인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등은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 [새창]
[상속분쟁]-부당이득금-판례-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한정승인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등은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 민…
2013-07-18 12:40:12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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