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피해자가 형사 합의 시 주의 할점은 무엇 인가요? [새창] [형사합의]-피해자가 형사 합의 시 주의 할점은 무엇 인가요?
1. 형사합의란?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적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으로서 즉 구속되지 않거나 보다 가벼운 처벌(실형대상이면 집행유예, 집행유예 대상이면 벌금형)을 받기 위함인데 대체적으로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기 위함 일 것입니… 2013-04-17 14:32:28 다정도우미
[형사합의금]-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새창] [형사합의금]-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경찰서 양식으로 합의하면 전액 공재 당 할수 있으며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면 하면 위자료에서 1/2 공제 당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손해 배상액이 1억원이고 그중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 2013-04-16 12:53:20 법무법인다정
채권양도 통지란? [새창] 채권양도 통지란?
가해자가 11대중과실 이거나 사망,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측 에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합의 할 때는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경찰서 양식으로 합의하게 … 2013-03-27 23:54:26 다정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