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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형사합의 민사합의 [새창]
        [생활법률]-형사합의 민사합의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형사합의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구두 또는 문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친고죄(강간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나 반 의사불벌죄(폭행죄와 같이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
        2016-04-17 13:02:57   lawheart
     게시판 상담실에서의 검색결과
        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새창]
        지난 8월22일 출근길에 제 남편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신호위반 차량에 치어 뇌손상으로 아직 의식불명입니다. 남편명의차 보험과 시아버지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신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각2억 씩 총 한도4억이네요. 가해자가 한도1억짜리 운전자 보험이 있다며 형사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1. 형사합의서, 형사 …
        2022-10-21 23:39:54   형연희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형사 합의서 작성방법[양식] [새창]
        [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형사 합의서 양식교통사고와 형사합의 [종합보험 적용될 경우]1.어떤 사고 일때 형사 합의 가 필요할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부상사고는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 하여 모두 다 형사합의가 필요…
        2011-07-03 22:29:58   법무법인다정
        [법률지식]-생활법률상식 모음 [새창]
        [법률지식]-생활법률상식 모음생활법률상식 ■ 전과와 형의 실효  한번의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1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
        2012-02-01 13:55:20   법무법인다정
        [형사합의서]-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형사 합의서 양식 [새창]
        [형사합의서]-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형사 합의서 양식교통사고와 형사합의 [종합보험 적용될 경우]1.어떤 사고 일때 형사 합의 가 필요할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부상사고는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 하여 모두 다 형…
        2011-10-24 14:53:37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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