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자주묻는질문

[손해배상] [손해배상]-의료사고-어떤 경우에 의사가 의료법상 처벌을 받습니까?

다정1 | 2011-10-12 02:42:25

조회수 : 2,490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손해배상]-의료사고-어떤 경우에 의사가 의료법상 처벌을 받습니까?

질문: 어떤 경우에 의사가 의료법상 처벌을 받습니까?



답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 또한 태아의 성감별행위, 면허증대여행위 등은 의료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하거나 방해를 한 경우 의료기관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법률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한 때에는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의료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다정님에 의해 2015-07-14 17:22:42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손해배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339           접속IP : 44.201.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