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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주묻는질문
[교통사고] [외국인사고]-국내 거주 외국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lawheart 2016-03-14 18:46:26
조회수 : 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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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사고]-국내 거주 외국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외국인사고]-국내 거주 외국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쨔오쎵미인은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이하 '중국') 국적의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자녀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면서 건설인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본인 소유 차량(서울화재에 종합보험 가입, 자동차상해 담보가입)을 직접 운전하여 볼일을 보러 가던 중 단독사고로 차량이 전복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쨔오쎵미인의 가족으로는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 자녀 외에 중국에 거주하는 부모님과 형제 2명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얼마의 보험금(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 상속법에 따라 쨔오쎵미인의 배우자, 자녀,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각 2천5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은 별도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이상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사망한 갑의 상속에 관하여는 갑이 중국 국적이므로,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에 따라 중국의 상속법을 따르며, 중국 상속법 제9조(상속권은 남녀가 평등하다), 제10조(유산상속1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및 제13조(동일순위 상속인 사이에는 상속분이 균등하다)에 따르면, 피상속인인 홍길동의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가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고, 각각 균등한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는 1순위 상속인인 갑의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에게 각각 균등액(1억 원 x 1/4 = 2천5백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다만 1순위 상속인 중 1명에게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청구 및 수령권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받은 1명에게 전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단 갑이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라면, 국내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만 보험금 청구권자가 되고, 그 청구권 범위(상속자분)도 배우자 3/5, 자녀 2/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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