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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기왕증인정]-기왕증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여도 결정기준

lawheart | 2016-05-17 16:00:47

조회수 :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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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인정]-기왕증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여도 결정기준


질문 : [기왕증인정]-기왕증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여도 결정기준

甲은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 작업을 하다가 뒤로 넘어져 입게된 제10 흉추압박골절의 기왕증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일한 부위인 제10흉추압박골정상 등을 입게되는 등의 추가 손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통증 및 후유증으로 청소원 및 일반 도시용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38%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기왕증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시 감액될 것인지와 감액이 된다면 어느 정도로 감액될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이전부터 있던 甲의 기왕증에 새로운 손상이 추가되어 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기왕증의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의학상으로는 그 기여정도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를 가려내 그 한도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지워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의 위 기왕증으로 인한 증상과 이 사건 사고후의 증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기여의 정도를 대체로 5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4.9. 선고 93다180 판결 참조).



참고판례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 또는 사망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6.9.10. 선고 94다59677 판결).

※ 제1차 사고의 후유증으로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그 외에 고혈압의 지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가 제2차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지병인 고혈압 및 제1차 사고의 후유장애를 포함한 기왕증이 제2차 사고로 인한 상해 전체 및 사망 원인에 기여한 정도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차 사고의 후유장애로 인한 사고 당시의 잔존 노동능력만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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