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자주묻는질문

[교통사고] [관용차사고]-관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공무원의 자배법 소정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lawheart | 2016-05-19 17:45:21

조회수 : 975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관용차사고]-관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공무원의 자배법 소정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질문 : [관용차사고]-관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공무원의 자배법 소정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K경찰서장이 A보험회사와 사이에 K경찰서 소속 관용차인 자동차(2.5톤 트럭)에 관하여 K경찰서장을 기명피보험자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승낙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위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A보험회사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K경찰서 경비과장으로 근무하던 甲이 어느 날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K경찰서장의 승낙을 얻어 위 자동차의 적재함에 위 경찰서에 파견근무 중이던 방위병인 소외 Y를 탑승시킨 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장이 되지 않은 폭 2.3m의 제방길로 가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교행하기 위하여 노견으로 근접 운행하는 순간 위 제방길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위 자동차를 제방 아래로 추락전도케 함으로써 위 Y로 하여금 양측하반신 전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보험회사는 위 보험계약상의 승낙피보험자인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라고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는 것인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관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12.27. 선고 94다31860,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12356 판결).

따라서 甲은 자배법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Y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A보험회사는 승낙피보험자인 甲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甲 자신이 위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그 외의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A보험회사가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의무를 지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A보험회사는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손해배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46           접속IP : 54.167.216.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