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대리운전]-대리운전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질문 : [대리운전]-대리운전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A회사의 직원인 甲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의 지배인인 乙에게 주점종업원 중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시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A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을 자신의 숙소인 호텔로 옮겨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乙이 평소에 대리운전을 하던 종업원을 찾았으나 퇴근하고 없어서 자신이 운전면허도 없이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호텔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A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를 말합니다(자배법 제3조). 

판례는 피용자의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A회사의 피용자인 직원 甲이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인 A회사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경우 甲이 당초 운전면허소지자에 의한 대리운전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으로부터 최초로 자동차의 열쇠를 맡은 사람은 반드시 그 요구에 따라 운전면허소지자에게만 대리운전을 시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운전이 가능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므로, 甲으로서는 무면허운전자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을 예상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뜻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서도 원칙적으로 자동차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따라서 A회사는 그 소속 직원인 甲의 교통사고에 대해 자배법상의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참고사항

☞위 사건의 경우 甲이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운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점 지배인에게 대리운전할 것을 부탁한 것이므로 무면허면책약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A회사는 종합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면허면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회사는 갑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한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해자는 직접적인 가해자인 주점 지배인뿐 아니라 A회사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부진정연대책임). 

또한 A회사는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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