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면부책]-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적용에 따른 면부책 질문

질문 : [면부책]-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적용에 따른 면부책 질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전에 발생한 사고시 대인배상Ⅰ의 배상책임이 자배법상 책임에 국한되는지?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인배상Ⅰ」담보는 자동차 운행중 사고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대신 보상하는 상품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만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정전 약관에서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담보를 한데 묶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백한 운행자인 친족피보험자(또는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운전피보험자의 민법상 배상책임을 보험사에서 인수하여 보상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운행자를 타인으로 인정하여 보상할 경우 자배법의 근간이 흐트러 진다는 점, 자배법이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라는 점, 해석상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06.4.1이후 시행)에 대인배상Ⅰ은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만을 보상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설혹 개정안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대인배상Ⅰ의 배상책임은 자배법상 책임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시한 바, 개정안 시행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대인배상Ⅰ의 배상책임은 자배법상 책임에 국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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