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교통사고] [보험약관]-판례-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 설명의무 이행여부 판단방법

다정도우미 | 2013-04-22 15:03:24

조회수 : 3,098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보험약관]-판례-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 설명의무 이행여부 판단방법
 
사건번호: 서울지법 북부지원 99가합12998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D 화재해상보험(주)
피       고: 송 O O
 

사건개요

피고 송OO은 동부화재에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을 포함한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후 1999. 11. 13. 사고 당시 25세인 피고의 종업원 박OO이 운전하다가 무단횡단인을 충격하여 사망케한 사고를 야기함
 
 
주요쟁점

연령한정운정특별약관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판결내용

보험계약 청약서 상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었으나 사고 당일인 1999. 11. 13 경찰서 진술과정에서 피고 소유차량 운전자가 연령한정운전에 위반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증권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기명피보험자 송OO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D 화재는 약관 교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교통사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교통사고]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교통사고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9           접속IP : 3.237.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