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교통사고] [한시장애]-판례-한시장애(3년) 확정판결후 한시장해기간 종료후 손해배상 재청구한 소송에서 한시장해 7년 감정받은 사안

다정도우미 | 2013-04-22 16:19:44

조회수 : 4,274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한시장애]-판례-한시장애(3년) 확정판결후 한시장해기간 종료후 손해배상 재청구한 소송에서 한시장해 7년 감정받은 사안
 
사건번호: 서울지법 2000나33699
원       고: 이 O O
피       고: S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사고개요

  1999. 2. 9. 08:45경 서울 금천구 시흥5동 908의 6 도로상을 자차가 주행중 원고운전의 승용차를 추돌하여 원고에게 경추염좌 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
 
주요쟁점

  원고는 96년 사고로 96년 당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신체감정시 13.8%의 영구장애를 받았으나 항소심 재감정하여 12% 3년 한시장해로 판결되고 원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한 사안에 대해 원고 3년 후에도 장해가 잔존한다 하여 다시 99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신체감정시 18% 7년 한시 감정받은 사안에 대해 기판력 주장하여 원고청구 기각되고 원고항소 기각함
 
판결내용

  전소 1심판결은 원고의 장해를 영구장해로 인정하였던 반면, 2심판결은 장해기간에 관하여 상충하는 수개의 감정결과 중 하나를 취사함과 아울러 수상일로부터 3년간의 한시장해만을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실수입만을 인용하고 그 이후에 발생할 일실수입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정된 위 2심판결에서 이미 기각한 바 있는 수상일로부터 3년 이후에 발생할 일실수입 상당 손해와 확대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할 것인바, 결국 전소 1심판결 및 2심판결의 심판의 대상은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전체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그 중 수상 후 3년 이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및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 청구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원고가 당시 수상후 3년까지의 손해부분만을 구하는 것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손해배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97           접속IP : 44.192.9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