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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버스 하차시 차도쪽으로 넘어졌다면 그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다정도우미 | 2013-04-22 19:01:03

조회수 :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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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버스 하차시 차도쪽으로 넘어졌다면 그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버스의 운전자에게는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안전하게 보도로 올라갔는지 확인을 하고, 정차하였던 버스를 출발하기에 앞서 후사경 등을 통하여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 버스를 출발시킬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버스의 운전자인 A에게는 버스를 출발시킴에 있어 승객이었던 원고가 보도로 안전하게 올라갔는지 및 버스를 출발함에 있어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위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이 있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에게도 버스에서 하차하였으면 바로 보도로 올라가서 안전한 자세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차도 쪽으로 넘어진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3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7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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