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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타] [수입인정]-전문직 양성 대학 재직자의 수입인정 기준-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판결 【손해배상(자)】

다정도우미 | 2013-04-23 1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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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정]-전문직 양성 대학 재직자의 수입인정 기준-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판결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1.2.15.(12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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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2]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 후 대학을 졸업한 다음 초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퇴직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대학을 졸업한 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에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판단여하에 따라 기초사실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 후 대학을 졸업한 다음 초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퇴직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76 판결(공1980, 12772)
【전 문】
【원고,상고인】 000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피상고인】 유한회사 서해고속관광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9. 12. 31. 선고 98나600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권은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권은희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권영원, 김기자, 권오성, 권은아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권영원, 김기자, 권오성, 권은하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권은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운전하는 피고 회사의 관광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권은희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고로 하여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원고가 사고 당시 전주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었다가 1998. 2. 6. 졸업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원고가 장차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임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학졸업자 여자 20세 이상 24세 미만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대학을 졸업한 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에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판단여하에 따라 기초사실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7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권은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 후 1998. 2. 6. 대학을 졸업한 다음,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1999. 3. 1. 전남 점안초등학교 신안분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1999. 8. 16. 퇴직한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고 권은희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권은희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학졸업자 여자 20세 이상 24세 미만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고 권은희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권영원, 김기자, 권오성, 권은아의 각 상고에 대하여

원고 권은희는 적극적 손해에 관한 같은 원고 패소 부분에, 나머지 원고들은 위자료 등의 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같은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의 어디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권은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권은희의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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