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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노동능력상실기간-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가동년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정지기 | 2013-04-26 12:03:34

조회수 : 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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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노동능력상실기간-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가동년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3. 6.29. 선고 9226741 판결손해배상()[1993.9.1.(951),2122]
 
    
판시사항
 
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가동년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재판요지
 
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가동년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1992.5.14. 9161152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24.선고 9226680 판결
 
 
 
참조법령
 
민법 제763( 393)
 
 
 
전 문
1993.6.29. 9226741 손해배상()
전 문
 
원고, 상고인】 000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피상고인】 000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5.14.선고 9161152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차량추돌사고로 인한 경추부염좌상등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치료종결후에도 경추부압통과 운동제한, 주위근육경직등의 후유장애가 있는데, 그로인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은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신체감정일인 1991. 6. 19.부터 5년간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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