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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손해배상(기)】

다정지기 | 2013-06-27 18: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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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1.11.15.(142),2318]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며,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그 선급금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공2000하, 1501),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공2001하, 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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