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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1998. 12. 22. 98다46747 판결 손해배상(자)

법무법인다정 | 2015-01-10 17:26:07

조회수 :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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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1998. 12. 22.   98다46747 판결 손해배상(자)

1998. 12. 22.   98다46747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2] 의사의 감정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소극) 

[3]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다. 

[2]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3]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96다41236(1996. 12. 20.) 
98다30889(1998. 10. 13.) 
98다12270(199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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