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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여명연장]-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대법원 2006다78640 손해배상(의) (나) 상고기각 2007.04.13. 선고

법무법인다정 | 2015-01-12 13:41:28

조회수 :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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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연장]-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대법원 2006다78640  손해배상(의)  (나)  상고기각 2007.04.13. 선고

대법원 2006다78640  손해배상(의)  (나)  상고기각 2007.04.13. 선고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한정 적극)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로 지속하다가 2004. 4. 23.경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 달리 더 연장된 여명기간 동안의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전소와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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