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교통사고] [직불치료비]-신체감정일 이후에 지불된 피해자 직불치료비의 인정여부

다정지기 | 2013-04-16 13:31:02

조회수 : 3,149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직불치료비]-신체감정일 이후에 지불된 피해자 직불치료비의 인정여부
 
사건번호: 춘천지법 99나8913
원      고: 정 O O
피      고: L 화재해상보험(주)
 
 
 

사건개요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소재 7호 국도상, 신호등 없는 삼거리상을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이륜차를  충격한 사고
 
 
주요쟁점

  - 과실
  - 기왕치료비 인정 여부
 
판결내용

  1. 원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없는 교차로에 이르러서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을 20% 인정함(1심에서는 원고 과실 10% 인정)

  2. 원고의 기왕치료비 1,000여만원 청구에 대하여 이들은 신체감정일 이후의 치료비이므로 위 원고가 입은 장해를 일실수입으로 배상하는 이상 따로 손해배상의 항목으로 삼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직불치료비 청구를 모두 불인함
 
참고사항

  신체감정일 이후에 원고가 치료를 받아 지급하는 직불치료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손해배상의 항목으로 보지 않으므로 향후 손해배상 소송진행시 불인되어야함을 주장해야 할 것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손해배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704           접속IP : 35.172.16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