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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치사상죄]-타인의 팔을 잡아당겨 무단횡단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다정지기 | 2013-04-16 13: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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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죄]-타인의 팔을 잡아당겨 무단횡단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00 판결     【과실치사】                                  
[공2002.10.1.(163), 2272]
 
【판시사항】
타인의 팔을 잡아당겨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자는 그 횡단중에 타인이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66조,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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