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상이등급판정]-신체검사에서 수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만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 [상이등급판정]-신체검사에서 수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만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이등급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구적인 상이가 남아 있어야 하므로, 진행성 질환 등은 수술 등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등급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진행성 질환 등은 수술 등의 모든 치료 후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등)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이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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