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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양육비]-이혼지식-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 및 공표(제정·공표(2012. 5. 31.)

법무법인다정 | 2012-10-10 15:50:50

조회수 :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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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혼지식-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 및 공표(제정·공표(2012. 5. 31.)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공표(2012. 5. 31.)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헌)은 2012. 5. 31. 서울가정법원 산하 양육비위원회(회장 배인구 부장판사)가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정하여 제정·공표하였습니다.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45.2
(18.0~52,5)
59.8
(52.6~66.3)
72.8
(66.4~81.8)
90.8
(81.9~95.9)
101.1
(96.0~105.1)
109.1
(105.2~110.0)
110.9
(110.1~∞)
3~5세
48.2
(21.3~56.9)
65.6
(57.0~75.9)
86.2
(76.0~94.3)
102.4
(94.4~106.8)
111.2
(106.9~116.5)
121.8
(116.6~135.2)
148.6
(135.3~∞)
6~11세
47.2
(16.5~57.6)
68.0
(57.7~77.1)
86.2
(77.2~92.7)
99.2
(92.8~109.0)
118.8
(109.1~124.7)
130.6
(124.8~139.9)
149.3
(140.0~∞)
12~14세
49.9
(28.1~62.0)
74.2
(62.1~81.0)
87.8
(81.1~98.0)
108.5
(98.1~118.1)
127.7
(118.2~136.7)
145.8
(136.8~158.1)
170.5
(158.2~∞)
15~17세
57.6
(30.7~69.0)
80.4
(69.1~90.3)
100.3
(90.4~111.1)
121.9
(111.2~134.0)
146.1
(134.1~157.6)
169.2
(157.7~181.4)
193.6
(181.5~∞)
18~20세
86.3
(28.2~94.7)
103.2
(94.8~114.1)
125.0
(114.2~133.9)
142.9
(134.0~151.8)
160.7
(151.9~179.0)
197.3
(179.1~197.5)
197.8
(197.6~∞)
 
 
농어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38.5
(15.3~44,7)
51.0
(44.8~56,5)
62.1
(56.6~69.7)
77.4
(69.8~81.8)
86.2
(81.9~89.6)
93.1
(89.7~93.8)
94.6
(93.9~∞)
3~5세
41.2
(18.2~48.5)
55.9
(48.6~64.7)
73.5
(64.8~80.4)
87.3
(80.5~ 91.0)
94.8
(91.1~99.3)
103.9
(99.4~115.3)
126.8
(115.4~∞)
6~11세
40.3
(14.1~49.1)
58.0
(49.2~65.7)
73.5
(65.8~79.1)
84.7
(79.2~93.0)
101.4
(93.1~106.4)
111.4
(106.5~119.4)
127.4
(119.5~∞)
12~14세
42.5
(23.9~52.8)
63.2
(52.9~69.0)
74.9
(69.1~83.7)
92.6
(83.8~100.7)
108.9
(100.8~116.6)
124.3
(116.7~134.9)
145.5
(140.0~∞)
15~17세
49.2
(26.2~58.9)
68.6
(59.0~77.0)
85.5
(77.1~94.7)
104.0
(94.8~114.3)
124.6
(114.4~134.4)
144.3
(134.5~154.7)
165.1
(154.8~∞)
18~20세
73.6
(24.0~80.8)
88.0
(80.9~97.3)
106.6
(97.4~114.2)
121.9
(114.3~129.4)
137.0
(129.5~152.6)
168.3
(152.7~168.5)
168.7
(168.6~∞)
 
 
이번에 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은 위 표와 같으며, 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산정방법 개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양육비 결정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 확정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친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산정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 표준양육비 결정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과 농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선택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각 자녀에 상응하는 연령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가로축)이 교차하는 구간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에 해당
 
양육친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자녀의 연령이 만 7세이며, 양육친의 소득이 월 150만 원, 비양육친의 소득이 월 300만 원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구간(세로축 6~11세와 가로축 400~499만 원의 교차 구간)의 양육비인 92.8만 원~109.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표준양육비를 결정함이 원칙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함이 원칙
 
■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
 
양육친이 자녀 2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함이 원칙(각 자녀별 기본 양육비에 0.9를 곱하여 합산하는 것도 동일한 결과에 이름)
 
양육친이 자녀 3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2.2를 곱하여 양육비 합계액을 산정함이 원칙(각 자녀별 표준양육비에 0.733을 곱하여 합산하여도 대체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재판부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 또는 추정소득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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