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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혼인무효]-혼인무효확인소송(결혼무효방법)

lawheart | 2012-01-17 19:37:52

조회수 : 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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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혼인무효확인소송(결혼무효방법)

◆ 결혼 무효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
 
1.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간 결혼인 경우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 혼인무효방법 ◆
 
1. 소송의 제기권자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의 상대방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3. 조정절차의 생략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혼인(결혼) 무효 효과 ◆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에 대한 효과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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