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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과거양육비]-이혼 후 그 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다정도우미 | 2013-11-11 17:49:10

조회수 :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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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이혼 후 그 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과거양육비]-이혼 후 그 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않았다면, 그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양육권이 있는 자가 자녀를 양육하였어야 합니다. 

양육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양육비를 지출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양육비를 지불하여야 하는 부모는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 청구로 부담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양육비는 장래의 양육비와 항상 동일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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